온라인 쇼핑, 이제는 간편하게! -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 주요내용

[아름다운 그녀(서울)]

#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폴리씨의 중국인 친구 '주패'는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접하면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결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주패는 보고 싶은 드라마 다시보기, K-POP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외국인은 본인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못해 여러 가지 서비스 이용은 물론 쇼핑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쇼핑몰에 들어와보면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이 바로 복잡한 ‘회원가입’이라고 합니다. 

사실 국내 소비자인 우리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칠 때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입이나, 복잡한 과정 자체가 어려워 구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인터넷 강국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비효율적인 규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위 사례처럼 전자상거래와 뿐 아니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규제가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3일 정부는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 3대 분야의 저해규제를 해소하고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껏 생활 속에서 느껴왔던 불편 사항을 크게 개선하고, 이로 인해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 함께 살펴볼까요?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 불필요한 개인정보요구 금지, 디지털콘텐츠 이용 장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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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요구 금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해보셨나요?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회원가입과 결제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 쇼핑몰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i-PIN, SMS 등), 생년월일, 성별 등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은 회원가입 시 이름, 이메일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합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 본인확인 수단이 없어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우려되죠.

하지만 앞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외국인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장벽 해소

한류 콘텐츠의 활약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가 집중하는 나라가 되었죠. 대표적으로 한국 온라인 게임과 음악과 같은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방식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방법은 국내 사용자에게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사용 자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구글(유튜브, 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등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해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 외국인의 경우 미국 등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신용카드 인증, 생년월일 입력 등)으로 연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융합신시장 규제 해소 : 무인자동차,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의료기기 허가 절차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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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합니다.

융합신시장이란, 기존 산업과 인터넷이 만나는 접점에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는데요. 인터넷과 자동차가 만난 ‘스마트카’, 혹은 인터넷과 금융이 만난 ‘인터넷 금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융합신시장’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뉴스를 통해 IT를 접목한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보건·의료·금융 사업에서는 국민건강,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진행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융합신시장 저해규제 해소’방안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기반을 개선해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무인자동차’, ‘온라인 지도’, ‘스마트 의료기기’ 3가지 분야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1.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제도 기반 개선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차세대 스마트카인 무인자동차 도로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시험운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는 2017년 상용화되어 2035년에는 전체 차량의 75%가 무인자동차로 대체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도 우선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해 현행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 시장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최대 46%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간소화

온라인 지도는 스마트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는 불필요한 심사와 큰 비용 때문에 이 사업 또한 많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 정보원으로부터 구입, 간행, 심사, 등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비용과 기간을 줄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춥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신규 업체들도 공간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겠죠? 

3. 스마트 의료기기 허가절차 간소화

스마트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간소화합니다.

IT 의료기기 시장은 시간이 경쟁력이라고 할 만큼 누구보다 빨리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재 IT 의료기기 시장의 현실은 불필요한 허가 절차가 많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요.

물론 받아야 할 심사는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작은 변경 사항이 생겨도 처음부터 재허가를 신청해야 돼 또 다시 6일 정도의 추가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초를 다투는 업계에서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죠. 

경미한 변경 사업은 보고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기간을 단축하여 한국의 새로운 ‘U-헬스케어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국민생활경제 규제 개선 : 전자영수증 도입, 부동산계약서 전자화 등으로 투자유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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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규제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낭비와 비용부담을 해소합니다.

1. 전자영수증 발급 근거 마련 

지갑 속에 쌓인 영수증을 처리하기 골치 아팠던 기억!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상거래 발달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종이영수증으로만 발급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일일 평균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는 3935만 건이라고 합니다.(2013년 기준) 

영수증 종이 발급으로 과도한 종이 소비는 물론 영수증 보관과 관리가 불편하거나, 영수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죠. 이를 통해 연간 1950억원에 달하는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자연환경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으니, 일석 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2.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 보호 강화 

전·월세 계약과 같은 다양한 부동산 계약 시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가 종이로 인쇄되다 보니 분실 가능성의 위험도 있고, 서류를 변조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작성,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부동산 거래 서류 분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입신고 등 부동산 행정 절차를 밟으려면 꼭 서류를 들고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함 또한 해소됩니다.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죠.

 3. 전자문서 네거티브규제 도입

전자문서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합니다.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문서’ 자체를 종이서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반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아주 간단한 통장 발급이나 상품을 가입하게 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문서를 만들어야 하죠. 보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이 문서로 진행하는 절차 자체의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스마트 시대! 은행 뿐 아니라 부동산 계약, 민원 서비스, 전자 영수증 등 전자 문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겠죠. 앞으로는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해 서면 혹은 문서 조항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해 간편하고 깔끔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연간 1.3조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기대 된다고 하네요.

 ▲ 출처 : 정책브리핑 

‘인터넷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인터넷 규제를 걷어내면 편리하고 효율적일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폴리씨의 중국인 친구 주패의 사례도 아래와 같이 바뀔 테고요.

#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폴리씨의 중국인 친구 '주패',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접하면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결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요즘 주패는 편리한 인터넷 사용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즐겁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드라마를 온라인 상에서 복잡한 가입절차 없이 다운받아 볼 수 있고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도 가입해 자유롭게 쇼핑도 즐기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