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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고시
‘KTX 중심 철도`고속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 녹색교통체계 구축에 중점
( ‘20년까지 철도 72조원, 도로 70조원 등 국고 총 185조원 투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01~’20)」을 19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99년 처음 수립되어 ’07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ㅇ 이번 제2차 수정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부문별 계획과의 정합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당초 ‘00~’19년까지의 계획기간을 ‘01~’20년까지로 조정하여 상호 일치시켰다.
* 국토종합(‘00~’20), 철도망(‘06~’15)․항만(‘12~’21) → (‘11~’20)
□ 금번 계획의 수정배경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교통SOC 투자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따라 「녹색교통 추진 전략(‘09.11)」,「KTX 고속철도망구축전략(’10.9)」등을 반영하여,
ㅇ 그간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던 도로, 철도 등 부문별 중장기계획에 대해 전체 교통SOC 투자 효율화 측면에서 기본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교통수단간 연계강화를 통한 인터모달리즘을 구현하고자 추진되어 왔다
* 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 중(상반기 완료)
<목표 및 추진전략>
□ 금번 2차 수정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4대 목표로 정하고
ㅇ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추진전략 |
추진과제 |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
KTX 중심 철도고속화 및 도로기능 효율화 | |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 |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강화 |
인터모달리즘 실현을 위한 물류거점 연계 교통체계 구축 | |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
육·해·공 통합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 대응 |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전환 |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 |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안전 및 재난대응, 보안검색 체계 강화 |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
□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룰 위한 각 교통수단별 효율적인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철도의 경우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를 추진하여 철도의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도로의 경우 공사중인 사업의 완공과 지․정체 혼잡구간 정비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 첨단 IT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을 통해 도로의 운영 효율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 등 중추․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 수요가 감소하는 지방공항의 경우 신규 투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ㅇ 항만은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의 육성을 위해 부산항 등을 집중 개발하고,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특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두번째로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도 강화하여 인터모달리즘을 구현할 계획이다.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KTX역 중심으로 연계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며,
- 항만․산업단지의 연결 철도,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교통물류 거점으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철도, 해운, 대중교통 중심의 SOC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ㅇ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을 증대시키고 철도 수송력 증강을 위해 시설도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광역급행버스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바이모달트램, 430km급 고속열차 개발 등 교통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교통안전․재난대응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규모 및 기대효과>
□ 수정계획에 따른 2011~2020년까지 총 투자소요금액은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국고기준 1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따라 교통시설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말 기준 고속도로의 연장은 5,470km, 철도의 영업연장은 4,955km로 확충될 전망이다.
ㅇ 이 경우 통행시간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 연간 20조원의 비용절감편익과 계획기간 중 총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총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 또한 수송분담율도 개선되어, ‘20년 여객 기준 수송분담율(인․km 기준)은 도로 69.3%, 철도 27.3%, 항공 3.2%, 해운 0.2%로 철도의 분담율이 2008년 대비 약 71.7%(11.4%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금번 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국토해양부는 동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1~’15)」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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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 주요내용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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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 개요 |
□ 검토 배경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분야 최상위 계획이지만, 도로․철도 등 개별 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서의 역할이 미흡
- 도로․철도 등 개별 수단별로 단편적으로 투자, 비효율성 야기
- 국토종합계획과 기간교통망계획 및 도로․철도․항만 등 세부계획간 계획기간 불일치로 정합성․일관성 확보 곤란
* 국토종합(‘00~’20), 기간교통망(‘00~’19), 철도망(‘06~’15), 항만(‘12~’21)
ㅇ 각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성 및 상호보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터모달리즘 강화 필요
ㅇ 녹색교통,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등 국내외 교통환경 여건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의 반영 필요
□ 법적 근거 및 대상 시설
ㅇ (계획 기간) ‘00~’19 → ‘01~’20 (20년간)
ㅇ (법적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ㅇ (대상 시설) 공항, 항만, 물류 등 국가 기간교통․물류시설
□ 추진 경과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수립 : ‘99.12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 수정 : ‘07.11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 용역 발주 : ‘10.4
ㅇ 작업단 회의 개최 및 투자 조정 : ‘10.6 ~ ’10.11
ㅇ 공청회 개최 : ‘10.12.6
ㅇ 부처협의 : ‘10.12
ㅇ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10.12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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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의 변화와 전망 |
□ (녹색성장) 기후변화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 조류로 등장
ㅇ 선진국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공포
* 영국 ‘50년까지 ’90년대비 온실가스 80% 삭감 등
□ (SOC 투자확충) SOC 투자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ㅇ 주요 선진국은 경기부양, 녹색성장, 거대지역권 내 유기적 연계 등을 위해 교통SOC에 대한 집중 투자 중
* 독일: 교통인프라 112억유로 투자(‘09), 중국: 고속도로․철도 등 SOC사업에 18조위안 투자, 미국 11개 고속철도망 사업확정(13,760km) 등
□ (글로벌 시장통합)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 치열
ㅇ 중국 경제성장으로 동북아 지역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항만, 공항의 물류 허브 경쟁도 가속화
□ (인터모달리즘) 주요 선진국들은 각 교통수단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종합교통체계 구축 추진
* 미국 ISTEA(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독일 BVWP 등
□ (지역발전 전략)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세종시․혁신도시 등의 국토공간구조 다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체계 구축 요구
□ (교통서비스) 교통 기술의 발전으로 고속형 교통서비스 및 U-Transportaion의 구축에 대한 요구 증대
□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등 교통측면의 사회적 형평성 보장 요구 증대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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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목표 및 추진 체계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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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추진계획 |
1.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ㅇ(계획시기 일치)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과의 수립시기를 일치, 교통계획간 정합성․일관성 확보
* 국토종합계획(‘01~’20), 철도망(‘06~’15)․항만(‘12~’21) → (‘11~’20)
국가기간망 1차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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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망 2차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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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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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도로정비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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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구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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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항만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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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항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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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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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연 도 |
2000 2001 ··· 2010 2011 ··· 2019 2020 |
ㅇ(수송 분담구조) 수송거리 및 화물특성에 따른 수송효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방향 정립
* (도로) 지역간, 지역내 중단거리 / (철도) 권역 연계, 중장거리 대량 수요/ (항만) 수출입, 대량/(공항) 고부가가치 긴급
������ KTX 중심 철도 고속화 및 도로 기능 효율화
ㅇ(철도) 국토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고속철도의 적기완공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를 통하여 속도경쟁력 확보
* 경부(대전-대구), 호남(오송-광주),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 14년 완공/ 건설․운영 중인 노선 180~230km/h로 고속화 등
ㅇ(도로) 지․정체 혼잡구간 개선 및 공사중인 사업의 완공, 교통 결절점의 연계도로망 정비 중심 투자
- ITS 등을 통해 도로 운영효율화 및 수요관리 병행
* 실시간 교통상황, 우회 경로 등의 정보제공으로 교통량 집중 완화 및 분산유도로 도로의 이용효율․처리용량 증대
ㅇ(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교통체계 구축
- KTX 정차역 중심으로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행복, 혁신도시 등의 접근 및 연계를 위한 도로망 확충
- 신도시 개발시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 추진
*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ㅇ(공항) 중추-거점-일반공항의 구분을 유지하되, 도서지역등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소형공항 개념 도입 추진
* 중추(인천), 거점(김포, 김해, 대구, 제주 등), 일반(원주, 양양 등)
- 중추․거점공항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확충, 국제선 유치등을 추진하되 일반공항은 신규투자 최소화
ㅇ(항만)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집중 개발하고,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특화하여 수출입 경쟁력 제고
ㅇ(물류) 철도, 연안해운 중심 수송체계를 활성화하고 내륙물류기지 기능을 재정비하여 비용절감형 물류체계 확립
2.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
������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강화
ㅇ(복합환승센터)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상업․문화․주거 등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ㅇ(기타) KTX역 중심 연계교통체계 정비,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발․보급, 고속도로 환승정류소, 인천공항까지 KTX 연결 등
������ 인터모달리즘 실현을 위한 물류거점 연계 교통체계 구축
ㅇ (물류거점) 항만,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 거점 중심 연계교통망의 구축을 위하여 연결도로․철도 노선 정비
ㅇ (철도복합일관수송) 인입철도의 지속 확충을 통해 화물자동차로 수송되는 장거리 물량을 철도를 이용한 복합 운송형태로 전환
* 철도는 중․장거리 간선운행, 도로는 단거리 셔틀수송 역할
3.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
������ 육․해․공 통합 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ㅇ 한반도와 대륙연결 철도망(TCR, TSR) 및 도로망(AH)의 구축을 위해 결손구간(북한지역 등) 연결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국가간 협력 추진
������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 대응
ㅇ(1단계: 교통물류협력 기반조성) 한․중․일․러 등 동북아 교통장관회의 설치 및 정례화
ㅇ(2단계 : 교통물류협력 본격화) TCR․TSR 연결, 통관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물리적,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 표준화된 통관절차, 국가간 운송원활화를 위한 기구 신설 등
ㅇ(3단계 : 통합 교통물류시장으로 이행) 시장접근 자유화, 보조금․세제 표준화 등으로 단일교통물류시장으로 전환
4.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전환
ㅇ(패러다임) 자동차․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그린카 ․사람 중심 교통SOC 투자 패러다임 전환
ㅇ(녹색물류)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 증대 및 철도 수송력 증강을 위한 시설개량
ㅇ(대중교통) BRT 및 광역급행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서비스 경쟁력 확보, 승용차 도심 진입억제 등 적극적 교통수요 감축
������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ㅇ(연구개발) 바이모달트램, 430km급 고속열차 등 녹색교통수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ITS) 세계 3대 ITS 기술강국을 목표로 ITS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구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통편의 증진
* 전국 간선도로 ITS 구축비율: ‘10년 11.6% →’20년 25%
5.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
������ 교통안전, 재난대응 및 보안검색 체계 강화
ㅇ(안전) 교통안전수준을 ‘20년 OECD 10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안전기준 강화
ㅇ(보안)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 항만, 물류보안 관련 법․제도 보완
* 테러대응 매뉴얼 작성, 교통시설물 사이버테러 대비 보안시스템 강화
������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ㅇ(교통기본법 제정)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통발전 및 교통서비스 향상 도모 등을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ㅇ(교통약자 대비)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중심 교통시설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시설 확충,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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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모 및 투자 효과 |
□ 투자 규모
ㅇ ‘11~’20년까지 총 교통SOC 투자규모는 185조원 예상
- 도로 70조(37.9%), 철도 72조(38.9%)로 철도에 대한 투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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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물류등 기타 |
계 |
투자비(조원) |
70 |
72 |
18 |
1 |
24 |
185 |
비중(%) |
37.9 |
38.9 |
9.7 |
0.5 |
13.0 |
100.0 |
주: 유지관리비 포함
□ 교통시설 확충
ㅇ (간선도로) 17,596㎞ → 19,854㎞로 총 연장 2,258㎞ 증가
ㅇ (철도) 3,378㎞ → 4,955㎞로 총 연장 1,577㎞ 증가
ㅇ (공항) 운항횟수 498천 → 825천 회/년으로 총 327천회 증가
ㅇ (항만) 하역능력 2,186만 → 3,412만 TEU/년으로 총 1,226만 TEU 증가
□ 수송분담율 변화
ㅇ 철도의 수송분담율 증가(인․톤-KM 기준)
* 여객: 16%(‘08) → 27%(’20), 화물: 8%(‘08) → 18.5%(’20)
□ 투자 효과
ㅇ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환경비용 등 절감편익 연간 20조원
편익(억원/년) |
CO2 배출량 (천tCO2) | ||||
차량운행비용 |
통행시간비용 |
교통사고비용 |
환경비용 |
계 | |
19,125 |
169,076 |
1,354 |
9,555 |
199,110 |
104,831 |
주: 2021년 기준.
ㅇ 생산유발 효과 393조원, 고용유발 효과 350만명 발생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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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655, 팩스 (02)504-9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교통 정보, 도로상황 등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종합교통정보시스템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교통 사고를 감소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확대와 물류비 절감을 꾀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이는 ATMS, ATIS, APTS, CVO, AYHS의 5가지 서비스로 분류된다.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은 도로상에 차량 특성, 속도 등의 교통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요금자동징수 시스템과 자동단속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ATIS(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은 교통 여건, 도로 상황, 소요 시간 등의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정보시스템, 여행 서비스 정보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
APTS(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은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대중교통 관리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며,
CVO(commercial vehichle operation)은 컴퓨터를 통해 각 차량의 위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최적 운행을 지시하는 건ㅅ으로 전자통관시스템, 화물차량 관리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AVHS(advanced vehichle and highway system)은 차량에 교통 상황, 장애물 인식 등의 고성능 센서와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하여 운전을 자동화하며 도로상에 지능형 통신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간격 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소통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