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을 집중하라-영덕 천지원전..영덕군에 10대 사업 제안

[황사 人-박준호]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진(삼척) 또는 천지(영덕)에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는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정부는 2029년까지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곳 중 원전 건설 위치는 인허가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한 곳이 결정되면 원전 신축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2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은 강원 삼척, 경북 영덕, 울진 등 3개 지자체로부터 원전 유치를 신청받았다.

이후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11년 12월 삼척시와 영덕군을 후보 부지로 선정했다.

지식경제부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삼척시와 영덕군에 대한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지역 중 한 곳에 원전이 건설되면 신규 채용 등으로 해당 지역 경제에 약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소와 시공사 등은 선발 인원의 20% 수준을 지역 주민으로 뽑는 채용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신규건설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읍, 면, 동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본인(10%)과 자녀(5%)는 채용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플랜트 사업으로 지역 사업자에 대한 투자도 늘 예정이다.

신한울 1,2호기 원전 건설 공사의 경우, 용역 220건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들은 공사 45건과 용역 4건(총 22.3%)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원전 건설에 매일 4000여명이 필요해 연간 12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경주시, 울진군 등 원전 소재지역 재정자립도는 27.1%로 다른 지역(12.4%) 대비 두배 이상 높다.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종사자 수는 366.8명으로, 다른 지역(281.1명) 대비 많은 편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다.

신규 원전 2기의 연간 발전량을 2233만8000MWh로 가정할 경우, 석탄 896만톤, 석유 3345만배럴, LNG 372만톤의 화석연료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예정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원자력은 1kWh당 54.96원에 발전이 가능해 석유(221.33원), LNG(162.15원), 석탄(63.36원) 등 다른 발전원 대비 경제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사업자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산·학·연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상생포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원전 입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청사진을 제시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전효진 기자

****

*********

원전과 연계한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상세방안 포함

민간 차원 원전 찬반 투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인정 입장 재확인

10대 제안사업 구성

영덕군 건의와의 관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10월 20일(화) 2026~27년 원전 2기가 들어설 영덕군에 대해 4개 분야 10대 지역 발전사업을 제안했다.

* 영덕군은 2012.9월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2015.7월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계획 반영(’26～’27년, 2기 건설)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계획이 반영된 만큼 영덕군이 원전과 더불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발전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영덕군과의 협의,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영덕상생포럼을 통해 제시된 사업 등을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10대 사업을 영덕군에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기에 이르렀다고 그간의 과정과 배경을 밝혔다.

10대 사업은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네 가지 발전비전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덕 원전이 울진 한울1호기(1982년 착공, 1988년 준공)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운 지역에 건설되기 때문에 원전 계획·설계단계부터 원전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계획을 도입하고 기존 원전지역에 비해 미흡한 산업․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안된 10대 사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덕군의 소득 창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① 원전 온배수열을 활용한 1,000,000㎡(30만평) 규모의 첨단 열복합단지*를 조성, 연매출 1,000억원 이상, 4,000명 고용을 창출하는 영덕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원전 온배수열을 이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장 및 각종 사업체 등 생산시설과 아쿠아리움․식물원․해양 낚시터 등이 들어서는 신개념 산업․관광 단지

② 영덕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전 종사자 및 원자력 연수원에 대한 식재료 우선 공급 등을 통해 연간 200억원 수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고속도로·국도 인근에 지역 농수산물 판매센터 건립 등 지원

둘째, 영덕이 보유한 천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③ 한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가족과 해외 원자력관계자,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350 객실, 10여개 회의장을 갖춘 휴양·힐링·교육복합형 ‘원자력 연수원’ 건립

원자력연수원은 국내 굴지의 기업이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연수시설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영덕지역이 명품 연수원의 집적지로 변모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④ 원전 건설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영덕의 블루로드(도보여행을 위해 조성된 약 64.6km의 해안길)가 명품 로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 우회 트래킹 코스를 조성하고, 

기존 블루로드는 레일바이크 등 창의적 대안을 통해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코스로 재조성

⑤ 대게축제 등 영덕의 대표 축제가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로 도약하도록 체험관, 부대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축제를 기획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상권 활성화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⑥ 한수원 직원과 가족이 거주하는 개방형 사택단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1만명 규모의 신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문화 멀티플렉스 및 종합복지관 건립

⑦ 영덕 인구의 30%에 달하는 노인인구의 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경제성이 부족하여 운영되지 못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료서비스 제공, 응급진료시스템 구축 등 영덕군의 현실과 미래 발전상을 반영한 ‘특화의료시설’ 구축 

 ※ 병상수 등 시설규모는 지역 의료 수요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해나갈 것

⑧ 원안위는 영덕지역 사무소를 조기 설치하고, 산업부는 민․관 감시기관들이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통제 컴플렉스를 구축

향후 관련 연구소․기업, 체험시설 등을 유치하여 안전기술과 문화가 배양되는 핵심 시설로 조성

넷째, 영덕 지역 우수인재의 교육과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⑨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체육관 건립, 외국어·과학·예술 등 특화교육 지원, 장학금 등 지원을 통해 지역의 명문 초·중·고교를 육성하고, 중고교 운동부 전지훈련, 시설․장비 등도 후원

⑩ 영덕의 자녀들을 위하여 최신 시설을 갖춘 재경 장학관 이용을 지원하고, 한수원이 영덕출신 우수인재를 적극 채용할 방침

산업부는 이번 10대 사업 제안이 ‘천지원전과 함께 시작하는 영덕의 百年大計’를 도출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앞으로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영덕군 및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협의 및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사업을 수정·보완·구체화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영덕군민이 원하는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영덕군민의 라이프스타일 조사와 10대 제안사업에 대한 영덕 주민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영덕주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

  ⇒ "영덕주민에 의한 영덕주민의 영덕주민을 위한 영덕군 발전 10대사업"

▻이를 위해 10.21(수)일 부터 약 2주에 걸쳐 영덕주민 약2천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요원들이 방문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

아울러 산업부는 원전 건설이 부지지정 단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장애인․독거노인 복지시설 지원 및 고령주민 건강관리,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 등 단기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신속히 실시할 것을 영덕군에 제안하였다. 

* 정부는 영덕군에 원전 자율유치 가산금 380억원 교부를 완료(‘15.2월)하였으며, 한수원도 즉시 집행 가능한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기확보(’14년)

한편, 2014년 11월 국무총리의 영덕 방문 당시 건의된 강구항 개발, 강구 해상대교 가설 등 SOC 사업들은 국무조정실이 지속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 방문시 건의사업 후속조치 추진현황 : 붙임2

끝으로, 산업부는 최근 영덕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원전 찬반 투표와 관련, 해당 행위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1020 (참고자료) 원전산업정책과, 영덕 10대 사업 제안.pdf [1.3 MB] 
  1020 (참고자료) 원전산업정책과, 영덕 10대 사업 제안.hwp [9.2 MB]

[김용근]

감사합니다..교수님

[7번토끼(제미나)]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세실리아]

교수님~~깁스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타이핑하시려면 엄청 고생이실듯 합니다TT
감사합니다.....

[손승희]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교수님^^

[나미(하두남)]

감사합니다~ ^^

[리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