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8일자
1. 광주·전남의회 "허성관·김수삼 퇴진하라" 파장 확산
시·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임명이 강행된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으로 허 원장과 김수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키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 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할 예정인데요, 이날 회견에는 조영표광주시회의장과 명현관 전남도의회의장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원장, 시의원 의원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이날 시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허 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김수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에 대한 퇴진도 촉구할 예정인데요, 앞서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는 허 장광 임명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김수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이 시·도의회와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허성관 후보자를 광주전남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이사장이 사심을 갖고 허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한 달여 동안 의견수렴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꼼수를 부렸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채택한 경과보고서를 통해 '재산현황 축소나 세금미납, 탈세,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투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권위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볼때 연구원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최종의견을 냈습니다.
2. 민주노총 "수은 중독 사건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8일 철거노동자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9월 하남공단의 모 조명제조업체 공장 설비 철거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 21명이 수은 중독 증상을 호소, 2명이 산재를 신청하고 19명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중금속인 수은은 체내에 축척되면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한 분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생계 문제는 물론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체화된 수은이 주변의 각종 공장과 시설, 인근에서 일하는 노동자,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인근의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 지 파악할 수 없다"며 "이런 사태에 업체는 매립을 서두르고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 수은을 불법 매립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이어 "관리 감독 기관인 광주노동청은 업체가 수년간 사용해왔던 수은의 양과 처리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노동청 등은 불법 매립 현장 인근 노동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수은 중독 조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업체 사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철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광주장애인철폐연대는 27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이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침 철회와 복지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 예산을 줄이고 있다"면서 "복지 안전망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이번 지침은 장애인 활동보조금뿐 아니라 노인 목욕서비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 취약 계층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정비·축소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 복지를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광주시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4곳에서 1곳으로 축소하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4곳에서 2곳으로 줄일 방침"이라며 "생활지원금 2만원과 활동보조 시간도 빼앗길 지경에 놓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광주시는 명백한 복지 축소 정책인 정부의 지침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조정과정에서 복지 안전망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보장 사업 정비가 아닌 사회보장 사업 강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퇴직 공무원 기초연금 파장, 각 구청 민원과 전쟁
정부가 퇴직 공무원·교사·군인 등 직역연금자에게 기초연금을 1년 이상 과다지급한 오류를 발견하고 절반 감액·이미 지급분 환수 조치가 현실화면서, 광주 각 구청 업무가 마비되는 등 대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감액·환수 대상은 전국 4만여 명, 광주에서만 2400여 명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복지부로부터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지시받은 뒤 이달부터 당사자에 통보하고, 절반으로 감액된 금액을 이달 지급일인 지난 23일 입금했는데요, 이같은 지자체의 조치로 기초연금 삭감을 체감한 당사자들이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항의하면서 담당부서에선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빗발치는 민원 응대 못지 않게 앞으로 환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각 자치구들의 고민인데요,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5개월 이상 오류를 방치하면서 환수금액이 일인당 100만 원~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에 달하는 수급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 공무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게 가장 큰데, 공문만 내려 각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뒤로 빠져 있다”면서 “상급기관이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하는데 귀찮은 문제는 하급기관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5. 국가인권위, 광주지역 기숙사 인권침해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순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기숙사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각하했다며 반발했는데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숙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후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단계이며 각 고등학교별 기숙사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할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각하에 대해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을 각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시교육청이 움직이긴 했지만 실상 기숙사 운영조례가 제대로 바뀌지 않아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교육청에서는 성적 순으로 입사를 시키고 있는 16개 학교들에게 조례에 따라 사회적 통합대상자(10%), 원거리 통학자(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요청했지만 몇몇 학교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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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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