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전략( 강대국의 함정)

요즘 우쿠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년째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의 하마스 테러범들에 대한 보복으로 애꿎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피해가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의 국민은 항시 운명처럼 가혹한 피해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역사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의 시진핑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 준비를 마치라고 얼마전 군부에 지시를 내려서 북한과 과거 전쟁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도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하튼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강대국들은 전쟁중이거나 준비 중 입니다 왜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 일까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그 후 현제 중국과의 신냉전에 대하여 그들의 전략적 선택에 대하여 짧은 지식이나마 펴볼까 합니다 1945년 2차 대전의 종말과 함께 영국으로 부터 초강대국의 권력을 물려 받은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세계를 운영하고 왔었을까 젊었을 때 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소련간의 구냉전을 지나 미국과 중국간의 신냉전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떤 전략으로 상대국을 굴복시키려고 할까요 고등학교때 모 선생님이 6.25 전쟁중에 중공군의 저지를 위해 당시 만주에 핵폭탄 투하를 제안한 맥아더장군의 요청을 무시한 트루만 대통령을 비난했던 그 선생님의 열받고 흥분했던 얼굴이 기억납니다 무슨 이유로 미국은 애치슨 라인이라는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시켜서 북한 김일성에게 전쟁기회를 주었을까요 우선 그 당시 미국의 정치상황과 전략을 미국 정치학자들의 주장에서 논의된 점들을 개인 생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국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한 미국은 2차대전 발발 전후에,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전쟁참가를 예측하고 전쟁에 참여를 할 경우에 얻을 보상과 비용을 알아보고 사전에 나중에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쿠즈네츠교수에게 당시 국민계정(당시에는 국민 총생산 개념이 없었고 단지 국민계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산출량을 대강 판단 하였음 )을 연구해 미국의 총생산량인 국민소득(GNP)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 국립경제조사국에 근무하고 있던 쿠즈네츠교수는 그의 선구적 연구인 미국의 국민소득 분석과 좀더 일반적인 경제적 시계열 분석(시간에 따른 순환 싸이클 분석)을 발전시켜, 국민경제 성장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 연구로 최초로 GNP개념을 만들고 2차대전 전쟁 중에 어떻게 국가의 자원을 투입하고 운영하느냐를 연구하여 제2차 대전 전쟁을 미국이 성공적으로 승리하는데 기여 했습니다 2차대전 전쟁 초기부터 중립적 입장인 미국은 영국군에게 군수무기를 수출하였고 역시 영국의 적이 있던 독일에게도 많은 양의 군수물품을 독일로 수출해서 국가의 부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느 시점에서는 현금으로만 수출거래 대금을 수령했고, 추가로 군수품 수입국들이 자신들의 받을 군수무기들을 수입국 자신들의 수송비용 및 운송수단을 동원하여 미국 내에서 물량을 인수하는 등 미국이 직접 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에 유리한 갑의 조건들을 만들어, 결국 미국의 전쟁물자를 생산하는 미국의 대기업들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영리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전쟁 당사국들 양쪽 모두로 부터 막대한 군수품을 수출하고, 양쪽으로 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긴 국내 수출기업들에게는 과도할 정도의 세금을 거두어 국가의 부를 축적하여 전쟁을 감당할 자금력과 수행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미국에 의지하기로 결정해서 이미 1940년 12월까지 영국은 끌어모을 수 있는 달러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전쟁물자를 미국에 주문했고 현금이 부족한 처칠은 1940년 12월 루스벨트에게 무기 대여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군수 물자와 식료품 및 의류를 민주주의 국가(특히 영국)에 제공해달라고 제의했습니다 루스벨트는 동의했고, 미국 의회는 1941년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영국의 리더쉽이 미국에게 의지하는 미국의 시대로 옮겨가는 계기가 된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회의"에서 국제 통화 체제를 합의 합니다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하되, 달러화를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체해서 기축통화로 삼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각국 통화는 달러화에 고정되었고, 달러화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2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이 후 세상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세계 질서를 운영해본 적이 없던 미국은 당황했고, 그 당시 장기 전략의 수립을 담당하는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 국장인 조지 케넌을 통해 알아보면 " 향후 시작되는 냉전시대의 분명한 적은 소련이며 장래는 어렵지만 미국에 유리할것"이라 했습니다 비록 세계2차대전에서 승전국이 되었지만 연합군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경제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요 원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유럽은 돌무더기와 시체 안치소, 역병과 증오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유럽은 황폐해서 지옥처럼 변해갔고 제국열강으로부터 독립한 식민국가들은 제국주의에 진절머리가 나서 공산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자칫하다가는 소련의 독제자 스탈린 손에 넘어갈 운명에 미국의 고민과 선택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세계경제의 암흑속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샬은 국무차관인 딘 애치슨과 국무부 조지 케넌 국장등 미국의 국무부 최고 관리들과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외 정책 구상인 마샬플랜( Marshall Plan) 이라고 불리는 유럽지원정책은 약 130억 달러를 투여해서 시간을 다투며 죽어가고 있는 유럽을 살리게 됩니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지원부담은 1945년 약 1200만명 이었던 전투병력을 1947년경에는 200만명 이하로 줄였으나 소련은 1949년에 자체 원자폭탄을 개발하자, 미국내에서는 소련의 군사력이 자유세계를 무력하게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전략적인 수단을 강구합니다 미소냉전 당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1. 중요한 것부터 먼저한다 소련의 지배력을 우려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으로 서유럽과 일본이다 1948년도 서유럽과 일본에 사상 유례가 없는 미국 국민총생산의 약 5%를 투여 했습니다 서유럽의 나토 창설과 일본에 대한 지원등에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마샬에 이어 국무장관에 취임한 애치슨 국무장관의 1950년 1월 선언, "남한은 미국의 보호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방어해야 한다" 애치슨 라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발표는 기회주의자인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북한의 남침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런 미국이 참전을 하게된 이유는, 대외 문서에 따르면, 트루먼 대통령이 참전을 결심하게 된 것은 남한이 미국에 핵심일 정도로 중요한 존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노골적 공격을 저지하는데 방관하고 남한이 공산화 된다면 중요한 지역에서 미국이 쌓아 놓으려고 애쓰는 이미지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자국의 지도력에 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 입니다 그 당시 미국 국무부의 관리는 미국의 한국전 참전에 대해 "아시아인들은 물론이고 유럽인들 모두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전한다 " 한국전쟁의 미국 참전은 많은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방국들에게 미국의 신뢰를 지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4개 사단을 서유럽에 배치하였고 일본과 평화협정 및 안보조약을 체결 했으니, 미국은 여러측면에서 강대국으로의 부상에 노력했고 성공했다고 봐야겠지요 하나 아쉬운 것은 미국의 애치슨 라인에 한국을 포함시키도록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것 과 이승만 정권이 국방력도 전무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북진통일" 구호만 떠들던 한심하고 어리숙한 정부였다는 것 입니다 "때려잡자 김일성" 보다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사전에 상대의 장단점을 먼저 파악하고 전략적 대화로서 전쟁을 방지하고 시간을 벌어 내가 성장할 시간을 갖는 도광양회 (韜光養晦) 전략을 놓친것이 아쉽습니다 2.신속한 전략적 목표 전환 미국의 전략목표는 미국은 소련이 내부약점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소련을 견제하고, 주로 소련의 유라시아대륙 측면을 따라 서방이 우위를 점하는 입지를 구축한다라는 기본 방침을 기밀 해제된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국 외교관이 한 말이 인상깊습니다 "영국의 얼어붙은 손에서 세계 주도권의 햇불을 넘겨 받느라 미국은 허비 할 시간이 없다 " 미국은 시간을 벌기위해 즉,그들이 위험기간대(1950년~1970년) 라고 부르는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과거 적이었던 일본과 독일에 대한 징벌적 군사 점령에서 재건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는 것 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부흥을 통해서 공산국가들을 저지하는 방어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3.준비된 위험 감수와 시간 끌기 전략 우리는 6.25 전쟁 당시 우리를 지원하고 도와준 미국에게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우리에게 이득을 얻은 것도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무부 장관이었던 애치슨, 바로 한국을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시켰던 그 사람이지만 "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라고 고마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침략이 불러온 충격과 긴급성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전세계에 약화된 입지를 강화하는 선제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 후에 미국은 초강대국의 진입에 성공적으로 진입했고 과거 1929년도의 암울했던 대공황 그림자도 완벽히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초기 위험기간 1950~1970년대를 무사히 넘기는데는 GDP 대비 14% 였던 국방비지출이 9%까지 내려 가면서 여유가 생긴 재정을 국가 산업에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군사비 투자에 적극적인 소련은 내부에서 부터 암덩어리처럼 커진 부정부폐가 심화되고 때마침 불어닥힌 세계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석유와 가스 생산량 최대 생산국인 소련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트려서, 거지가 되어버린 소련인민의 민심이반은 미국의 시간끌기 지연작전으로 결국 소련은 자멸되어 버립니다 미국의 마지막 전략은, 소련의 고르바쵸프나 엘친 앞에서는 소련의 경제위기를 걱정해주는 듯한 친절한 미소를 보이지만 미국의 국익 앞에서는 철저한 계산적인 전략으로 소련을 해체 시킨 후 구소련과의 약속인 독립된 구소련연방 국가는 나토에 가입시켜서 러시아를 코앞에서 위협하지 않겠다는 장담은 립싱크가 되고 말았지요 그것은 결국 러시아와 우쿠라이나의 전쟁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신냉전으로 현제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에서 양진영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역시나 소련의 해체전략과 비슷하게 현명하게 중국의 전성기인 위험기간을 벗어나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점진적인 몰락을 기다리는 것 입니다 중국의 강점은 14억에 달하는 인구와 넓은 땅, 그리고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에 더해서 급성장 중인 첨단산업과 제조업 관련 기술력 입니다 미국의 보수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약점은 무엇 일까요 중국의 약점 1 중국의 인구위기가 심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중국에서는 약 7000 만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1억 3000천 만명의 노령 인구가 새롭게 추가 됩니다 우리나라 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사라지고 일본인구 만큼의 부양 인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035년 부터 2050년도 까지는 추가로 1억500 만명의 근로자가 사라지고 약 6400 만명의 노령인구가 늘어납니다 노동인구 증가율이 1%가 늘어나면 GDP의 경제성장율이 1%씩 떨어진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거의 7% 가 줄어들고 2035년부터 2050년 까지는 추가로 11% 가 줄어들거란 예측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빈부격차 심하고 복지가 약한 중국의 급속한 노령화는 끔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8%성장이 6% 혹은5%로 낮아질수록 매년 중국의 대학 졸업생들밎 청년층의 실업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사회 불만세력으로 커지게 됩니다 중국의 성장 모델은 투자주도 성장이고 미국은 소비주도 성장입니다 중국의 투자주도 성장모델은 내수는 위축되고 수출 만이 남게 됩니다 1990년대 중국에 경이적인 성장을 가져 왔던 투자주도 전략은 미국의 가혹한 무역장벽과 블록화된 국가간의 보호무역으로 위축된 가운데 중무장 지대로 바뀐 해상 주수송로등은 분열된 세계에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되어 갈 것입니다 2 일대일로를 비롯한 차관정책의 비극 2010년대에 중국 정부는 150개가 넘는 국가에 차관과 무역신용의 형태로 약 1조 달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8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차관의 대부분은 15년 안에 상환하도록 만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돌아오는 차관의 대부분이 정정이 불안한 국가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나라들로 중국에게 교통로를 열어주는 중국발 일대일 투자협정의 구상에 참여한 국가의 절반 이상이 투자등급 아래의 신용평가 등급을 갖춘 나라들입니다 중국 정부 스스로도 남아시아 투자금액의 80%, 동남아시아 50%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투자금액의 30%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외 차관의 대부분이 2030년 무렵에 돌아오면 중국은 수천억 달러를 대손상각으로 처리 하거나 차관을 갚지 못한 국가의 자산을 압류해야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스리랑카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 했을때 중국이 스리랑카 항구를 짐짓 압류하는 시늉만 했을때도 난리가 났었죠 "부채 함정 외교"라고 비난이 인도에서 부터 일어나 일대일로 구상에서 탈퇴하거나 조건을 재협상 하자고 반중국 성향이 각국에서 일어 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아직도 하루에 10달러 벌이로 살고 있는데 중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부가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날려버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과거 1980년대 "제3세계 부채 위기" 당시 수십개의 빈국이 수천억 달러의 차관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이 후 경제가 파멸에 이르러 10여개 선진국의 대형은행이 부채의 1/3 을 포기 했으며 IMF 체제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간 개발도상국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 났습니다 유사한 일이 중국에도 일어나지 말리라 볼 수 없습니다 3 권력 승계 중국의 시진핑은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중국의 미래를 위해 2인자를 키우지 않는 독재자 입니다 과거 중국의 집권자들은 제한된 기간안에 권력을 준비된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이양을 했지만 시진핑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권력을 움켜지고 있다면 2033년에는 80세를 넘기게 됩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2030년 초에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시진핑 이후를 생각 하면서 자리 다툼을 시작 할 것인데 2018년 시진핑 자신을 "만물의 주석 "으로 임명하면서 권력 승계나 권력 분점에 관한 중국공산당의 규범을 없앤 후 벌어질 권력 투쟁은 자명 할 것입니다 중국의 최고 통치 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현제 구성원은 2027년에는 은퇴 시점을 지나고 이들 보다 젊은 지도자들 중에는 누구도 시진핑이 가진 권력의 빈자리를 메꿀 만한 자질을 갖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런 자질을 입증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미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시진핑의 후임으로는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을 원하지만 가능성이 큰 것은 푸틴 같은 인물로 데체 되는 것 입니다 격투기선수 같은 복수심에 불타는 푸틴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 대등한 경쟁자로서의 현명한 중국은 사라지고 거대한 불량국가로 재탄생 하는 것 입니다 미국의 대중 전략 미국은 여러가지로 힘든 2020년대에는 중국을 현제 상태로 묶어 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속도 보다는 지구력을 통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상대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내가 유리한 시점과 장소를 선택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경쟁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지 않고 반드시 지킬 분야 등에서 지키되 노력에 비해 효과가 적은 곳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우선 순위는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이자 동시에 기술 경쟁이고 기대가 적은 곳은 중앙아시아 와 아프리카 일부 라고 합니다 당면한 미국의 전략은 일단 대만의 전략적 고슴도치식 방어 체제로 전환하고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 방어 개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과 민주적 동반국가들이 세계의 핵심 기술과 표준을 만들어 중국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는 것 입니다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경쟁구도를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체제간의 경쟁으로 만들어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과거 미국이 2001년 12월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도와 준것이 중국을 현제의 강대국 위치까지 도와 주웠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중국이 오염시킨 국제기구들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대중 견제는 중국이 위협하는 국가들 사이의 굳건한 유대강화를 통해 미국의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을 보면 비대칭적인 싸움을 벌이고 중국이 댓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전략가인 엔드류 마셜은 "장기전에서 성공에 이르는 길은 싸움을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영역으로 끌고 가는 한편, 적이 그 싸움을 계속하려면 터무니 없이 비싼 댓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것 "이라고 말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두 적을 상대로 동시에 위험한 경쟁을 할 수 없기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지정학적 형상변경 정잭을 무력화 시키고 러시아에게 중국을 지지하는 정책을 고수해 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점과 서방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 외에 대안은 끝없이 야심에 찬 중국에 의존하는 것 밖에 없다는 입증을 해주고, 중국에게는 러시아로 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모험스런 행위가 전체주의적 공격에 대한 더 큰 우려를 촉발하고 모든 서방국가들이 단합하여 시진핑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강화하게 될 것임을 깨닳게 해주어 중국과 러시아를 이간질 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위험스런 전쟁의 발발 순간 일까요 소위 강대국의 충돌은 도전하는 강국이 정점을 지나 쇠락기에 접어 들었을때 제국주의적 팽창의 유혹을 느끼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대국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그랬고 일본이 마찬가지고 지금은 중국이 그길로 가고 있다고 미국의 우파 전략가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핵이 있는 북한이 있고 과거에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온갖 고통을 준 고약한 일본이 있으며 한국은 자기나라의 과거 속국이라고 하대하는 중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대응책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를 피해보게 하거나 고통을 준다면 보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우리를 스스로가 지키고 사전에 피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국가는 우리도 이익을 주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는 똑같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게임이론에서 가장 추종하는 퍼블리카 방식입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는 프랑스 드골의 답변을 대신 합니다 샤를 드 골이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에게 한 유명한 말은 "Aucune nation n'a d'amis, elle n'a que des intérêts." 즉, "국가는 친구가 없다, 오직 이익만 있을 뿐이다." 입니다. 이 발언은 드 골의 외교 정책 철학을 잘 보여주며, 프랑스가 독립적으로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 자국의 방어를 위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드 골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긍극적으로 명심 해야 될 것은 최종적으로는 우리들 자신들만이 자신들의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의 국민은 비참 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바보 같은 개자식들은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다시는 전쟁이 이땅에서 일어나면 안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운놈 떡하나 더주는 우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인데 폭력은 우리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