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강욱,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확정땐당선무효/법원 ,‘조국아들 허위인턴의혹’ 최강욱의원에”검찰의보복기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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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강욱,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확정땐 당선무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10월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영문 번역 업무 등을 수행한 데 불과하고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근무한게 아니어서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은 입시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입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과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부탁에 의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점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