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오늘 검찰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온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윤석열의 중대범죄 혐의를 인정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이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의 진술 없이도 이미 구속기소된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의 진술, 확보된 객관증거에 비추어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일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요구가 있었으니, 검찰은 이를 따를지만 판단해야지, 보강수사를 한다는 빌미로 검찰이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는 그림을 만들려하는 거 아니냐는 법원의 의심도 있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요구합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구속기간 열흘이 기산되니, 늦어도 내일은 구속기소 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게도 경고합니다. 혹시나 윤석열이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 출신 피고인답게 추한 거짓말은 그만 늘어놓고, 재판 절차에 정직하고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