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권봉수 의원 강연 대관 취소에 대한 입장문

[철수]

정치적 주제 행사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대관 취소

H신문 보도 내용과 달리 첨예한 이념적 갈등 충돌 예방

헌재 결정도 나지 않은 사안 공공질서 유지 위해 취소

[안태민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은 지난 2월 26일 H신문에서 보도한 구리시여성행복센터(여성센터)에서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이 요청한 대관 신청의 취소와 관련하여 보도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자체 소유의 공공건물 등에서의 시설 대관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민과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4일 권 의원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대관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신청자는 ‘권봉수(느티나무 포럼)’이었고, 행사목적은 ‘권봉수와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이며, 행사목적은 ‘구리시민과 함께 관심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대관장소는 행복센터 5층 대강당, 참여인원은 약 100명이라고 적었고, ‘초청강사의 강의와 강의 후 질의 답변’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에서는 권봉수 의원이 요청한 대관 목적에 부합하기에 접수 다음날 승인을 했습니다.

시는 승인 후 주제가 “12.3 내란 이후 우리의 과제”이라는 것을 뒤에 알게됐습니다.

권 의원으로부터 강연 초대 문자를 받은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의 끝에 지난 11일 본 대관 승인의 취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행사가 저희 센터에서 진행 될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권 의원의 이 강연의 제목은 법적으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민감한 주제이고, 정치적인 성격의 강연으로 판단하여 자치단체의 중립성과 만약에 있을 시민간 충돌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려 대관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H신문의 모가수 공연은 관객과 가수를 반대하는 집단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상당히 우려한 안전성으로, 권 의원의 건은 대관 신청 당시 내용에는 강연 제목이 없었는데, 이후 제목이 알려지면서 민원에 의해 취소가 된 것을 같은 잣대에서 놓은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 권 의원은 “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중략)...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폭거이며, 승인 취소 과정에는 국민의 힘 소속 시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 했습니다.

시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강연을 공공기관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물 대관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고려한 것이지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폭거는 아닙니다.

가뜩이나 12.3사태로 전국적으로 찬반 의견대립이 팽팽하고, 사회적 불안까지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첨예한 이념적 갈등이 점화될 것을 우려해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선제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