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법적으로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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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납세의무와 같은 '공법관계'에도 인정되는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 기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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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공법관계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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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납세의무와 같은 공법상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질문자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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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명의대여 외의 방법으로 책임질 만한 다른 행위를 하시지 않았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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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에서의 판단입니다. 혹 부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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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에서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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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색하셔서 '열린마당'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연수생에 의한 법적 조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거기다가 한번 문의 해보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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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게되어서 부가세및 소득세등이 저에게 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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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에 의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적으로 증명할것이 하나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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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신청할당시 제가 통장도 빌려준상태여서 카드대금이 제통장으로 입금된것으로 되어있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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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영당시 제가 운영자금그밖에 임대료나 투자를 한적도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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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나 그밖에 운영자금등을 제가 명의를 빌려준사람이 영수한것으로 되어있어서 그것들을 증빙서류로 첨부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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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또 어떤 서류등을 첨부해야만 신빙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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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부중이시면 저에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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