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면담

[유평공]

 

안건 1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면담사업

□ 취지

○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견 전달

○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정치권에 공감을 확산, 우호역량 확대

○ 공투본의 정책역량 및 공동대응력 강화

□ 방식

○ 보좌진 대상이 아닌 국회의원 면담을 기본으로 함

○ 각급 조직은 담당 국회의원 서명사업에 대한 일정 및 개별 의원에 대한 설득 전략 수립

○ 납득할만한 사유없이(해외출장 등) 면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역 내 여론을 움직여 항의, 규탄투쟁 전개

□ 추진일정

○ 각 조직 지침 및 자료 게시:  ～11월  24일

○ 자료집 제작, 배포 완료: ～11월 26일

○ 면담 요구 공문 발송(면담 주체): ~11월 28일(복수 조직 협의 일정 감안)

○ 면담 진행 : ～ 12월 12일

○ 결과 취합: ～ 12월 19일

□ 주요 내용

○ 연금개악에 대한 공투본의 입장 해설

- 면담자료집에 근거(파일 첨부)

- 복수의 조직이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해설자(발제자) 선정

○ 질의 내용

- 첨부된 설문 항목 참조

- 새누리당의 경우 당론 발의에 대한 입장, 안에 대한 입장, 시기 관련 판단

-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 건설 및 활동 기간(소위 골든타임 이내 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협의), 새누리당안에 대한 입장

○ 서명 요구

-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의원 서명 조직

 

□ 조직별 면담대상의원 배정

○ 배정 기준

- 지역구의원은 해당 지역에 산하 조직이 있는 대표조직(단위노조연합 포함)이 담당/ 복수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협의하여 진행

- 비례대표의 경우 새누리당의원은 공노총,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노조가 담당

- 비례대표(새누리, 새민련) 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국노총 공대위(우정노조)에서 담당

- 교과위 소속 여당의원은 교총, 교과위 소속 야당 및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은 전교조가 담당

○ 당 대표, 원내 대표, 당 정책위의장,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공동투쟁본부 차원에서 추가 면담 진행

□ 면담사업 결과 보고

○ 면담을 진행한 각급 조직은 면담결과를 서식(첨부)에 의거 상급 조직에 보고

○ 면담 사진 첨부(파일)

○ 질의 내용에 대한 의원 답변 정리

첨부물]

1. 면담요구 공문(공투본 명의)

2. 조직별 면담의원 배정표

3. 질문항목

4. 면담자료집(서명지 포함)

5. 결과 보고 양식

 

연금을 연금답게!! 공적연금 강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수신자	국회의원 000
(경유)
제  목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면담 요청의 건

          1. 국민의 안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는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공적연금을 악화시키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노후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에 대한 공동투쟁본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면담을 요청하오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000, 연락처: 000).  끝.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단체)

공동집행위원장 오성택, 김성광(010-2831-9337)

시행

 연금공투본 2014-17 (2014. 11.  )

접 수

 우 150-98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28 한흥빌딩6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화/ (02)2631-1948 / 전송 (02)2631-1949 / e-mail sungkoang@gmail.com

 

 

질문항목

질문항목은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설문지가 아닙니다.

의원 면담 시 자연스럽게 질의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양식에 담아주십시오.(보고 예시 참조)

1.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당론발의했는데 발의에 참여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공무원연금개혁이 시급한 국가적과제라고 생각하여 적극 발의하였다..

②대체적으로 공감하여 당론에 따라 발의하였다.

③당론에 공감하진 않으나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따랐을 뿐이다.

④무응답

2. 의원께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당사자와 합의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③공적연금 전반을 파탄시키는 개악안이어서 내용도 방식도 동의할 수 없다.

④무응답

3.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공무원연금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①매우 잘 알고 있다.    ②비교적 잘 알고 있다.   ③잘 모른다.

④무응답

4. 박근혜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악의 연내처리를 주문하였는데 의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본다.

②공무원들과 야당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가능하다고 본다.

③공무원들의 극렬한 반발과 국회선진화법등으로 인해 가능성이 없다.

④무응답

4-2. (3번에서 ③,④에 응답한 경우)연내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처리시점은 언제가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합의기구 일정까지를 감안하여)

①2015년 4월 이내.    ②2015년 6월 이내.    ③2015년 이내.

④사회적 합의안 도출 이후    ⑤무응답

 

5. 공무원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합의체 구성에 대한 의원의 견해는?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③모른다  ④무응답

6. 의원께서는 공무원들이 넉넉한 노후생활이라는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퇴직후 수령하는 연금의 상당부분이 자녀학자금대출상환으로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대학생자녀 학자금 미지원)  

①매우 잘 알고 있다.  ②어느정도 알고 있다.  ③잘 모른다.

④무응답

7. 의원께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공무원임금의 민간수준의 현실화 ②정년연장 ③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④기존 공무원연금의 현상유지  ⑤무응답

 

논의결과

□ 개요

○ 일시 : 2014년 11월 26(수) 15:00

○ 장소 :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

○ 참석 : 공무원노조(이충재 위원장) 전교조(김정훈 위원장) 공노총(류영록 당선자)) 한국노총공대위(김명환 위원장) 한국교총(백복순 사무총장)사학연금공대위(조영호 수석부위원장) 한국공무원노조(김종태 위원장)무궁화클럽공투위원장 중앙행정노조(황보우 위원장)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곽석철 공대위원장) 인천광역시통합노조(박홍철 위원장) 부산광역시청노조(박진서 부위원장) 광주광역시노조(강승환 위원장) 전남교육청노조(장용열 위원장)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

□ 논의결과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면담사업(김성광 집행위원장 제안설명)은 12.12 까지 면담사업 진행하고 19일까지 결과를 보고한다 ‣ 원안통과

[조규수]

젋음(공무원재식)때도 참아라 해서 참았고, 퇴직해서도 참으로하니, 죽어서도 참으라하면 참겠습니다. 동지들의 열성과

투쟁으로 연금법 개정을 확실히 저지합니다

[김응만]

수고들 하십니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촉석루]

늘 고생 많습니다.
조용히 눈치마 보면 될것을
내부에서 연금개혁안 현정부에서 할수 밖에 없다며 직원들 이해시키라는 즉 교양하라고 내려왔네요.

[유평공]

바로 조직내에 만연되어 있는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보신주의적 눈치보기 풍토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경찰의 앞날은 암울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혜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책임의식에 대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눈치나 보면서 주는것이나 받아먹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갈길은 멀기만 합니다.


통제와 관리의 부패사슬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어쩌면은 경찰의 복지는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실없이 큰소리 뻥뻥치는것 보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헌신하며 자부심이 넘치는 당당한 경찰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루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