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범시민운동[e미래뉴스]

[미래교육신문]

광주의료원 설립 범시민운동

예비타당성 2년 소요...이용섭, 김용집 면제 요청

광주의료원 설립과 관련, 범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6일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장이 각각 1, 2호 서명자로 참여하고 정부에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1일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광주의료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 사업은 예타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다. 특히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기간만 2년 여 가까이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면제가 되지 않으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원 설립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대전, 서부산, 경남 등은 수년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이 유일하다.

시는 앞으로 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배너를 게재하고, 주요 기업 등에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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