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후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린 5개의 배후세력"

[후ㅇ]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특검 앞에 섰다. 유력 검사 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채 전 총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이 맡겨 준다면 거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채 전 총장 카드를 부적격으로 보도한다. ‘혼외자 문제로 사퇴’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은 50%는 맞고 50%는 틀리다.

채 전 총장은 말 그대로 법대로 하다 정권과 권력에 밉보여 짤렸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에 취임한 뒤 전두환 추징금 환수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채 총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검찰은 ‘떡검’ ‘섹검’ 등으로 지칭되며 국민의 조롱과 지탄을 한 몸에 받았었다.

‘정치 검찰’ ‘정권의 하수인’ 심지어 ‘정권의 개’라는 오명을 써야만 했다. 그런데 채 총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등을 외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대로 진행했다. 검찰 조직원들은 간만에 신나게 일 했고, 국민에게도 박수를 받고 있었다.

그만큼 채 총장은 여당에게는 껄끄러운 존재였고, 야당에게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보기 드문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나 에서 혼외자 문제를 보도하자 그해 9월 14일 사퇴했다. 취임한 지 5개월만이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인 것을 감안하면 19개월을 남겨놓고 있었다. 짧아도 아주 짧게 했다. 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여당은 대체로 안도의 한숨을, 국민과 야당은 못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런 채동욱 총장이 3년 2개월 만에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최순실 특검’의 검사 후보로 국민 앞에 선 것이다. 채 전 총장은 제대로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그는 왜 갑자기 물러났던 것일까. 항간에는 조선일보 ‘혼외아들’ 의혹, 법무부 감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내막을 볼 수 있다. 채 총장의 사퇴 뒤에 떠돌았던 음모설의 실체가 있다.



1. 검찰 내 공안통과의 갈등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8월 제38대 검찰총장에 대표적인 공안‧기획통인 한상대 서울지검장이 취임했다. 한 총장은 취임식에서 ‘종북 좌익세력 척결’을 강조할 정도로 ‘공안’을 중시했다.

그동안 검찰은 특수부 검사들이 핵심을 이뤘고, 중수부는 특수부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한 총장이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하면서 특수통들의 불만을 샀다. 대신 특수통에 가려 입지가 약했던 공안통 검사들은 한 총장의 취임으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런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이른바 ‘검란 사태’로 검찰의 지형도에 큰 변화가 온다.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구속)의 비리와 서울동부지검 전 아무개 검사의 ‘성추문’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브로커 검사’ 등 잇따른 검사 비리로 인해 검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상대 총장(사진 왼쪽)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 맨 앞에는 최재경 중수부장(현 청와대 민정수석)과 채동욱 대검차장(사진 오른쪽) 등 특수통들이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일선 검사들이 집단으로 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결국 한상대 총장은 물러났다. 특수통 라인들이 한 총장을 불명예 퇴진시킨 것이다.

한 총장이 물러나면서 공안통 검사들은 특수통들이 한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모사를 꾸몄다고 생각했다. 특수통 라인도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 채동욱 대검 차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옮겨 갔고, 그 자리에 김진태 서울고검장(전 검찰총장)이 대검 차장으로 올라오면서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내려갔다. 사실상 좌천이다. 그 뒤 대구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으나 결국 2014년 검찰을 나왔다. 한때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으나 더 이상의 관운이 받쳐주지 않았다. 그런 최재경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되는 저력을 보였다. 이게 그의 검사 인생에서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는 알 수 없다.

2. 박근혜 정부와 엇나간 코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됐다.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그 중에는 채동욱 서울지검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채 총장은 ‘들러리 ’라는 말이 지배적이었다. 호남출신이라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대신 김학의 대전 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돌발 변수가 터졌다. 바로 ‘강원도 별장 성접대’ 스캔들이다. 그 중심에는 김학의 고검장이 있었고, 그는 1차 총장 후보에서 배제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괘도 수정이 불가피했다.

2012년 ‘검란 사태’로 인해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그만큼 인사청문회의 강도도 만만치 않을 것이었다. 김학의는 같은 해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으나 성접대 스캔들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채동욱 카드’가 유력하게 등장했다. 호남 출신에다 민주당 측도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 인물임이 고려됐다. 또 이명박 정부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이명박 정권의 문제를 들춰내야 하는데, 채 총장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채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낙점했다. 채동욱 총장의 인사청문회는 다른 때와는 사뭇 달랐다.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해서 ‘파도미남’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채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적격’ 판정을 내렸다.

2008년 18대 국회 이래 법사위에서 실시된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의 적격 판정은 최초의 일이다. 특수부 출신이 검찰 수장에 오른 것도 10여년 만이다. ‘특수통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말도 흘러나왔다.

채 총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임기 중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도 약속드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을 핵심가치로 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채 총장은 재임 중 이런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채 총장의 ‘원칙’이 누군가의 눈에는 거스릴 수밖에 없다.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이 그렇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고, 야당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대선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선거의 정통성’ 시비로 번졌고, 급기야 광화문에는 촛불까지 등장했다. 채동욱 총장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기소하면서 수사의 고삐를 더욱 당겼다.

원세훈은 대선 기간 중 박근혜 후보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를 비방한 것이, 김용판은 대선 직전 수사에 외압을 넣고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 8월16일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무총리)은 원세훈‧김용판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에 반대했고, 채동욱 총장은 선거법 기소로 밀고 나가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자 청와대 주변에서는 “채동욱은 안 된다”는 말이 나돌았다. 가만 놔두면 정권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감이 퍼졌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임기가 법에 보장돼 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만 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스스로 사표내고 물러나지 않는 이상 채 총장의 ‘원칙’을 꺾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당시 여의도 정가와 검찰 주변에서는 채 총장을 흔들기 위한 모종의 작업이 진행된다는 말이 떠돌았다. 필자도 당시 여러 정보 소식통들로부터 이런 기류를 전해 들었다.

3. 조선일보 ‘혼외아들’ 의혹 제기

같은 해 9월6일 조선일보에서 채 총장의 ‘혼외 아들’ 기사가 떴다. 이날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 아들 숨겼다’를 보도했다. 원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교육 위한 지방채권 발행‘ 건이 머리기사였으나 급히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채동욱 총장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보도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3일 후인 9일 조선일보는 ‘혼외아들’ 2탄 기사를 내보냈다. 이번에도 ‘“蔡총장 婚外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자 채 총장은 같은 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공식대응에 나섰다.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고 했다.

‘혼외아들’ 1‧2차 기사의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채 ‘총장의 혼외아들’이라고 직접 확인한 것이 없었다.

채 총장과 해당 아이의 유전자 검사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채 총장이 아이 또는 엄마와 함께 있거나 집에 드나든 사진, 돈을 입금한 내역 등 ‘채동욱 총장’이 연결돼 있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조선일보 기사는 핵심내용은 ‘정황’과 ‘들은 얘기’로 채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채동욱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아무개씨가 한겨레와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 “제 아이는 채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의혹을 부정했다. A4용지 두 장 분량의 이 편지 말미에는 임씨 스스로 밝힌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지장까지 찍었다.

조선일보는 다급해졌다. 채 총장의 법적 대응으로 소송에 휘말리면 입증 책임은 조선일보에 있는데, ‘정황’외에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채 총장은 언론중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의혹을 밝히겠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채 총장의 항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선일보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조선일보 구하기

여기서 조선일보의 흑기사가 나타난다.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향해 강력 대응을 시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 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현 국무총리)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사상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직무’가 아닌 ‘사생활’ 관련 감찰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의혹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도 받을 용의가 있고, 법적 대응에 들어간 마당에 굳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설'을 보도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내린 지 1시간 정도 지나서였다.

그러나 채 총장은 이날 사의를 밝히면서도, 조선일보가 제기한 ‘혼외 아들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결국 채 총장은 미련 없이 자리를 던졌고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채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한 조직의 장으로서 단 하루라도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검찰 조직의 동요를 막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퇴임식도 없이 대검청사를 떠났다.



5. ‘혼외 아들 보도’ 배후 국정원?

채동욱 총장을 둘러싼 여자 소문은 그해 2월 검찰총장 인사를 앞둔 무렵에도 한 차례 떠돈 적이 있다. 어느 오페라단 단장인 여성과의 내연관계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는 소문에 그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 보도를 전후해서 채 총장 ‘여자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보도 후에는 기사에 익명으로 언급된 여성과 그 아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돌았다. 갑작스레 채 총장의 여자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일반인은 알기가 어려운 특정인의 개인정보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 진원지는 어디일까. 유력하게 제기된 것이 ‘국정원 배후설’이다. 국정원 수사에 불만을 품어오다가 ‘내연녀와 혼외아들’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배후로 ‘국정원’을 의심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에서 과거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흘러내고, 또 제가 실제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보면 그러한 정보보고를 많이 하더라.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을 국정원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개인 출입기록이나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모든 일련의 서류들은 본인 아니면 발급 받을 수 없는 서류다. 심지어 유학준비 서류까지,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발급 받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방대한 개인신상정보인데, 이걸 가질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어디겠느냐고 할 때 국정원을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그 출처가 ‘국정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재임기간은 짧았지만 그가 쌓은 업적은 역대 누구보다도 빛났다. 국정원 대선·선거 개입 의혹, CJ 비자금 의혹, 원전비리 수사, 4대강 입찰담합 의혹,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까지 검찰의 위상을 잘 보여줬다.

향후 채동욱 총장 사퇴를 놓고 검찰 내외부에서 상당한 진통이 일었다. 벌써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채동욱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명했다. 또 '총장 몰아내기식 감찰'에 항의,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었다. 채 총장이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팀을 꾸리면서 팀장에 윤석렬 여주지청장(현 대전고검 검사)을 발탁했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심리전단 소속 직원을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배를 탔던 채 총장이 사퇴하면서 윤 팀장은 곧바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그 뒤 지금까지 한직을 떠돌았다.

그런데 채동욱‧윤석렬 이 두 명의 전현직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장을 겨눌 ‘국민 검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채동욱 특검과 윤석렬 특검보’가 실제 현실로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특검은 정치 검사가 아닌 소신과 원칙을 가진 이런 검사들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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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믿는다. 깻잎머리 한 그를
강한 깻잎 향을 풍기며 국민 공분의 원한을 가장 시원하게
풀어 줄 마지막 법조인이 바로 당신이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