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환수 '갈팡질팡'...시장혼란만 초래 "용적률 30%P 미만 단지도 임대아파트 지어야"..5일만에 정책번복

[히데]

재건축이익환수 '갈팡질팡'...시장혼란만 초래 "용적률 30%P 미만 단지도 임대아파트 지어야"..5일만에 정책번복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놓고 갈팡 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키로 발표한지 5일만에 이를 전면 백지화했다. 입법예고 기간(4월 6일까지)이 끝나기도 전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스스로 정책의 신뢰를 포기했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왜 번복했나 =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중에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은 임대아파트 건축 제외 방침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취지인 주택시장 안정과 배치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7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을 통해 재건축아파트 값 상승을 막기위해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필수라고 밝혔다. 국회도 이같은 입장에 동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정법 하위법령에서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키로 발표하자 강남권 일부 중층단지들이 이를 호재로 삼아 상승세를 탔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집값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은 '정부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랐다'는 반응이다. 일부 단지의 집값 오름세를 확대해석해 과잉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번복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시장이 믿고 따른다"며 "정부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정책을 시장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적용제외 단지 값 올랐나 = 정부가 지난 17일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키로 발표한 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 일대 중층아파트 값이 소폭 상승했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 2차, 4차, 5차, 6차의 경우 재건축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이달들어 대부분의 평형이 4000만~5000만원 가량 올랐다. 삼성타운 등의 호재가 작용한 서초동일대 우성ㆍ진흥아파트 또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33평은 3000만~4000만원 오른 5억7000만~5억8000만원선에, 우성5차 34평도 5000만원 가량 상승한 5억50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들 아파트는 기존 용적률이 180~210% 수준으로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용적률을 30% 미만만 올리고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향후 집값은 = 정부가 임대아파트 건립 제외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중층아파트 값은 다시 수면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압구정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다시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이 지역은 고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잠원동 한신2차아파트를 거래해 온 K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배제로 인해 상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

주택정책이 애들 집짓기 놀이도 아니고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은마가 리모델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잠시나마 갈등하셨던 분들의 고민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이젠 리모델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 신속하게 추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