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따로국밥?(충청투데이)

[달빛™]

세종시법 구상 '따로국밥' … 갈등 불씨 낳나

道·정치권 경쟁하듯 법안 논의 가세
법적지위·접근방식 '동상이몽' 재현

2008년 06월 09일 (월) 지면보기 |  1면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18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세종시법 재추진의 뇌관에 불이 붙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따로국밥식' 주장이 또 다시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탁상공론만 벌이다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세종시법의 전철을 되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법 재추진의 신호탄은 일단 충남도가 쏘아 올렸고 정치권도 앞다퉈 나름의 구상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충남권 현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의견조율에 나섰던 이완구 지사는 '특별한 의미부여에도 불구하고 전혀 특별한 게 없었던 기존 세종시법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버금가는 수준의 법으로 새롭게 만들어 최대한 충남도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충남도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자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노영민 의원(충북 청주 흥덕을) 등 민주당 의원들은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지난 3일 자동폐기된 기존 세종시법에 충북권 건설업체가 세종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첨가한 새로운 세종시법을 발의했다.

같은 날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도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 '18대 국회에선 원내교섭단체로서 세종시법 처리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법 논의에 가세했다.

그러나 세종시법을 둘러싼 일련의 노력들은 과거로 돌아가 동상이몽을 재현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세종시법에 접근하는 방식도 일정부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는 세종시를 세계적인 혁신도시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특례 등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담아내는 것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법적지위나 잔여지역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해 놓고 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우선 세종시 설치 근거를 확보해 놓고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법적지위와 관련해서도 '행정도시를 넘어 궁극적으로 신행정수도로 가야 하는 만큼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적합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도·농복합특례시'를 주장해 왔던 충남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건설단계에선 정부직할·도시건설 이후 재검토'라는 절충안을 내놓고 추이를 살피고 있다.

의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보다는 앞서서 세종시법 이슈를 이끌고 나가려는 '공적쌓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주민 이 모(35·대학 강사) 씨는 "세종시와 관련, 지역 내 합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는 데 또 다시 각자의 주장만 난무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주장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견을 조율하려는 노력들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