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국제캠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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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ampaign to Block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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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05)255-2332, Fax (0505)211-5119, nkcampaign@ yahoo.com, http:// nkrefug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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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12월 22일 (수)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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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교보빌딩(중국영사관)맞은편 동화면세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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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가는 탈북난민들의 피어린 호소가 가슴에 울려 동포와 인류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여러분과 함께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를 위한 국제시위를 전개합니다. 전세계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 12월 22일 각국 시간 오전 11시, 서울에서는 광화문 교보빌딩 맞은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부산에서는 중국영사관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 앞에서 시위가 있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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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난민의 가혹한 인권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4.11.9. 중국정부는 2004.10.26. 북경인근에서 체포된 62명의 탈북난민과, 2004.10.25. 한국영사관 진입에 실패한 8명의 탈북난민등 70여명의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정부가 70여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전격 강제 송환한 배경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강경 대응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중국정부는 외국공관등에 진입하여 국제사회에 알려진 탈북난민들에 대하여만 출국만을 용인하였을 뿐, 알려지지 않은 탈북난민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포 강제송환정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드러나지 않은 비인도적 강제송환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무시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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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0여 탈북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노골적 강제송환조치는 중국정부에게 있어서나 국제사회에 있어서 재중탈북난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탈북난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의 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본 후에 별다른 저항이 없을 경우 탈북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을 더욱 대담하게 실시할 것이며, 탈북난민지원 활동가들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난민들 특히 탈출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체포된 탈북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에 당하게될 처벌의 참혹함은 이미 수많은 재탈북난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탈북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탈북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복적 강제송환의 결과를 불러온 지금 국제사회 특별히 한국사회가 끌려가는 탈북난민들의 비극적 운명을 외면하고 국제여론을 거스르는 중국정부의 무법한 태도를 용인한다면 국제사회의 탈북난민보호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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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난민의 인권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국제적 문제입니다. 북한인민과 탈북난민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사회와 정부에서는 좌우의 이념과 보수 진보 간 전략대립으로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부응하는 전 국민적 관심이 표명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민과 탈북난민의 인권문제는 그 자체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난민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적극적 대응은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한반도 스스로에서 풀어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사회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일치된 모습으로 탈북난민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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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민과 탈북난민 인권문제의 해결의 책임과 열쇠는 물론 북한정권 자신에게 있다 하겠지만 이러한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지원하면서 인권을 외면하고 실리만을 추구하는 중국정부와 중국인민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도덕적 비난역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탈북난민의 인권문제에 관하여는 북한정권의 박해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탈북난민의 난민성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면서 국제난민법의 기본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중국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의 노골적인 탈북난민강제송환조치에 항의하고 이를 저지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최소한의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도덕국가로서의 면모를 회복할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중국정부에 의한 탈북난민강제송환을 막아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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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다시한번 국제켐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이미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으나 여전히 강제송환되고 있는 탈북난민의 인권보호를 중국정부에 촉구하고 탈북난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중국정부와 인민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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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의 강화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정책에 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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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직 송환되지 않는 탈북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의 탈북난민강제송환정책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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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미 송환된 탈북난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표명하여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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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탈북난민 인권문제가 보수와 극우의 이해문제가 아니며, 민족의 인권문제임을 자각하여, 중도 및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국민적 관심사로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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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및 탈북난민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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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정부와 인민을 규탄하기에 앞서 중국의 인권과 도덕의식 회복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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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제송환금지는 국제인권의 최소한이요 기본임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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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탈북난민 강제송환 저지 국제캠페인의 홈페이지인 http:// nkrefugee.org 에서 발췌하였으며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십시오. 22일 11시 광화문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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