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 특별법 상정, 사실상 무산

[캐치온]

태권도공원특별법 상정, 사실상 무산

한나라당 트집잡기, 도내 정치권 무관심

윤동길[waycero@bcline.com] / 입력 : 2007-03-02 00:13:04

태권도공원특별법안 임시국회 상정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로 발목이 잡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같은 한나라당 의원의 트집잡기와는 대조적으로 도내 정치권은 묵묵부답 무기력증을 보여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단 27일 통과가 예상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2 소위원회의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오는 5일로 연기됐다. 

그동안 법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나라당의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하 경주특별법)’ 연계 처리 주장이 거세 연기된 것이다.

심의과정에서 이주영(한나라당) 위원장은 “태권도특별법은 국회 문광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경주특별법이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되면 함께 처리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시국회가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지난달 김완주 도지사가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위원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갖고 적극적인 통과를 요청한 만큼 이번 연기로 인해 말뿐인 한나라당의 호남 끌어안기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도내 정치권에 대한 무능력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한나라당의 병행처리 방침이 알려졌던 만큼 도와 연계한 대책마련 등 사전작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잇따른 심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거나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물론 우리당 차원의 대응도 전무했다. 

이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시국회 상정자체가 무산되면서 올 상반기 중 태권도공원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문화관광부와 정치권, 태권도단체와 협조해 태권도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공감대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조차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기대와는 달리 법사위 소위원회의 태권도특별법안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며 “임시국회 회기 하루 전에 법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결국 임시국회에 법안 자체를 상정할 수도 없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