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9일자

 

1. 광주·전남의회" 허성관 사퇴 불응땐 예산 전액삭감"파장 확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광주전남연구원 허성관 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김수삼 이사장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내년) 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와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 시·도의 의원들은 29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원장 임명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 전횡으로 지역민을 우롱한 김 이사장의 즉각 퇴진은 물론,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을 내포하고 이사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임명된 허성관 원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들은 또 "조만간 열리는 의회에서 허 원장과 김 이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채택할 것이다"면서 "감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발동하는 등 의회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함께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 추천 이사들과 협의회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혀 허 원장과 김 이사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 광주 군공항 주민들 "한미 공군 연합훈련 취소" 촉구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들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1월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진행될 한미 공군 연합훈련(Vigilant ACE) 취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와 광주 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은 29일 오후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에게 소음 고통을 안겨주고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한미훈련을 취소하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동안, 하루 8회에서 34회 가량 전투기의 이착륙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소음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수험생들의 집중력 저하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들은 훈련의 재검토와 새벽 시간대 비행 금지를 한미 양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요, 대신 공군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훈련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1만ft(3048m) 높이 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4~5회 정도만 비행할 방침입니다. 전투기 이륙 시에는 평소보다 각도를 높여 짧은 시간에 뜰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학능력시험 직전에 비행 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고려, 내년부터는 수능일 이후로 훈련 기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3. 광주 수은중독 산재 신청 근로자 4명으로 늘어 
  

광주지역 조명제조업체에서 공장 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 2명이 추가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면서 수은 중독 증상 환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6명의 근로자가 더 산재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집단 수은 중독'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외에 이르면 다음 달 초 6~11명이 추가로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집단 수은 중독'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A업체에게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참여했던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리고 검사 결과를 오는 11월6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는데요, 그 기간 작업장을 방문했던 A업체와 하도급업체 관계자 6명에게도 건강진단을 권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수은에 중독된 사례가 알려진 것은 2000년 산업폐기물재생업체 은회수공정에서 3명의 노동자에게 수은중독증이 발생한 이후 처음입니다. 광주노동청은 사업장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어긴 A업체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업체의 관계자를 처벌할 방침인데요,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광주노동청도 첫 산재 신청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미흡한 대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공공기관 인력이탈, 나주 혁신도시 최고

지방으로 이전 중인 공공기관 중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인력유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제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총 86곳, 3만125명으로 이 가운데 693명이 지방 이전 완료 뒤 희망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우정사업정보센터 816명 중 58명이 희망퇴직해 가장 많은 인원이 그만뒀으며 한국전력공사도 18명이 희망퇴직하는 등 총 170명이 퇴직,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 터전이 바뀌면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원래 본사가 있던 서울·수도권에서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지역, 대형 공기업보다는 중소규모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기관을 중심으로 퇴직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5. 광주·전남 교육계 '한국사 국정화' 반발 고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광주·전남 교육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공동선언문을 내고 시민사회단체가 집단 반발하는가 하면 1인 시위와 피킷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주의광주행동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전남지역 237개교 역사·사회과 교사 1648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골자로 한 교사 선언문을 발표는데요, 교사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제2유신 역사쿠데타'로 규정한 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독재자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갈 효심으로 국정화라는 독선적 결정을 내렸고, 국정화 추진세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조차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선언과 학부모선언, 청소년선언과 더불어 5월 단체까지 성명을 내는 등 국정화 반대 여론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날 시교육청 정문에서는 보수단체를 표방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소속 회원 10여 명이 국정화 찬성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

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Tel :  062.381.0518  

공식블로그 : http://blog.daum.net/siminpoli

E-mail : siminpoli@gmail.com

www.facebook.com/simin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