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3부제 관련 의문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

[택시 불만제로]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언급한 내용중에서

본인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울 마누라가 날마다 일 나가라 하면?

매일 일 나가면 됩니다. 다 큰 어른이 집구석에서 하릴없이 어슬렁거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일 일 나가는 대신에 기존에는 하루에 14시간 일했다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수입이 기존보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일 이해서 벌 것을 26일 일해서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월~금만 일하시고

토일 이틀간 쉬면 그전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금요일 같은 돈 잘 벌리는 날에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그전보다 매출이 줄지는 않습니다.

본 소송의 결과가 제3자(다른 서울개인택시기사)에 효력을 발생시키는가?

재판의 효력은 제 3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재판의 기속력 또는 재판의 자기구속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결문이 어떠한 내용이 적혀있는지는 현재 모르지만 본인과

다른 개인택시기사가 동일한 조건의 상태라면 재판의 기속력이 인정됩니다

송달방법이 문제라면 본인에게만 특별한 송달방법을 사용했다면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지만, 다른 이들도 본인과 동일한 송달을 받았다면 다른 이들도 동일한 논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개인택시기사들도 소송을 걸면 승소가 된다는 가정이

성립된다면 재판의기속력, 또는 재판의 자기구속의 원칙상 다른 개인택시기사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제가 해제되면 다같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부제해제를 반대하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지능수준을 아주 낮게 생각합니다.  이는 회사택시 다시 말씀 드리면 법인택시기사들이

주장해야 할 논리라는 것입니다. 개인택시기사가 이런 논리를 말하는 것은 <나는 바보다>또는

<나의 지적수준은 아이큐 두자리다>라고 스스로 까발리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유는,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회사택시기사들이 어려워지는데, 개인택시 기사들은

잃는 것보다 얻는게 더 많기에 오히려 이득입니다.  우선 금요일 같은 돈 되는 날에 영업을

할수 있어서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지금은 손님없는날(일요일등)에 손님도 없는데 일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20일 일했는데 부제가 해제되면 30일 일할수도 있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1일 쉰다고 하면 26일 정도 일합니다.

손님도 없는데 쓸데없이 차몰고 다니는 것보다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나와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있습니다 하루 15시간 일한다고 15시간 손님이 많은 것이 아니죠. 하루 10시간

일하는 것에 비하여 15시간 일한다고 10만원 벌꺼 15만원버는 것 아니죠. 하루 10시간

10만원이라면 15시간 일하면 13만원 밖에 못법니다. 이유는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하루에 적절한 10시간동안 매일 일하는 것이 효율이 더높습니다

부제가 해제되면 회사택시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개인택시는 오히려 효율이 좋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돈을 벌수있습니다.

부제가 해제되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개인택시 기사 중에서 하루에 15시간 일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3일치 일을 2일 동안 하고 쉬는 날 하루 왠 종일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5시간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제가 해제되면 절대로 하루에 15시간식 일못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엄청많이 돈을 벌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루에 15시간식 일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간 일하는 것이 몸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지금 하루에 12시간 이내로 적절하게 일하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매출에 지금보다 30%정도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한달 매출이 300만원이라면 부제가 해제되면 400만원가까이 벌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제 해제의 혜택은 개인택시기사 중에서 아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근로시간만 길어지고 수입은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근로시간은 길어집니다.  하지만 수입도 그만큼 늡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단위의 근로시간은

줄어듭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하루에 15시간씩 일 못합니다. 하루에 12시간내외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달 단위의 근로시간은 늘어납니다. 수입은

시간에 비례하고 효율 좋은 시간대나 날(금요일 등)에 나와서 일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전체

수입은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존보다는 월 단위로 따질 때 근로시간은 길어집니다.

하루 단위 근로시간은 짧아집니다.

서울시의 부제해제에 대한 속마음은?

예전에도 본인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의 속마음은 아마 부제해제일 것같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부제가 해제되면 고질적인 승차거부나 경기도 안가는 문제 등  서울시 민원의 대다수인 승차거부, 호객행위,중도하차 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껏

부제해제를 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제해제는

회사택시가 가장 힘들어집니다.

회사택시의 반발 때문에 이 부제해제를 하지 못했거나 회사택시의 로비 때문에 부제해제를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제해제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들이 풀지 못하는 코를 본인이 손을 대고 풀어 준 것이지요.

다시 말씀 드리면 손 안대고 코 푼격이고..앓는 이를 누군가..빼 준 것입니다.

속으론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부제해제보다 감차가 먼저 아닌가요?

백년하청이란 한자성어가 있지요? 황하(중국의 강이름) 강물 색은 누런 똥물입니다. 이 똥물이

푸른색의 맑고 청정한 색으로 바뀔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영원히 불가능하지요. 이를 두고

백년하청이란 한자성어가 나왔다는 것 다 아시죠.  감차를 한다 구요?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개인택시를 사들인다구요? 글쎄요. 본인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반대입니다. 이유는 공짜로

받은 면허 돈주고 사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철면피에 혀를 내두릅니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같은 무모한 짓입니다. 우선 명분이 없는데 그걸 주장하는 것은 철면피 같은 행위고

그러한 주장이 먹힐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심한 두 자리들 생각입니다.

명분 없는 게임은 시작하기도 전에 진 게임입니다. 감차를 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요

<당신 개인택시 면허를 서울시에 먼저 반납하라>

그렇지 않고 감차를 논하는 개인택시 기사는 본인이 보기엔, 머리가 나쁘거나, 주제파악이

안 되는 자입니다.

부제해제가 되면 감차는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뭔소리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듯합니다.

이건 비밀이라기 보다는 조금만 생각하면(짱구 굴리면) 쉽게 아는 문제인데

말로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부제 해제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럼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마 때려칠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감차가 됩니다. 운행을 하지 않고 쉬는 택시가 많아집니다.

본인이 바라는 것입니다.

택시 시스템은, 개인택시 위주로 가야 합니다.

감차를 하려면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택시를 감차해야합니다.

이유는..

1.     회사택시 1대 감차는 개인택시 2대 감차의 효과가 있다.

2.     개인택시는 7천만원에 거래되지만 회사택시는 5천만원에 거래된다.

돈주고 감차시킬려면 회사택시를 사들이는게 효율적이다.

3.     택시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회사택시에서 발생했다. 회사택시를

없에면 택시와 관련된 민원이 대폭감소하고 택시의 이미지가 좋아질것이다.

4.     더 이상 빈자(貧者)들에게 택시를 몰게하면 안된다. 돈 1억이 없어서 개인택시를

못사는 자들이 택시를 몰면서 그 분풀이(돈없고 빽없고 능력없고 어쩔수

없이 사는 인생)를 시민들에게 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어차피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자들이 택시를 몰면서 얼마나 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깍아 먹었는가?

5.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 따라서 진입장벽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3년 규제)을 없에야한다.

돈안되더라도, 택시 몰고 싶어하는 화이트칼라가 많다. 회사짤리고 고학력자

중에 택시좀 하고 싶어하는 자 많다. 재산있는자가 택시를 몰아야

택시서비스가 좋아진다.지금처럼 빈자들이 택시 모는 시스템으론 안된다.

6.     회사택시는 자본가들의 착취의 수단이다. 회사택시는 이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사회악이다.  불쌍하고 돈 없는 빈자들을 모아놓고 착취를 하는 것이다.

이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잘못된 제도다.

택시 서비스 제고와 택시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선 회사택시는 사라져야

한다.

7.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회사택시를 사라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치 대형할인점(회사택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반 영세슈퍼(개인택시)

3일에 1일 쉬라고 하는 이 제도가 말이나 되는 제도인가?

8.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중에 부제를 찬성하는 자가 있다. 주제파악좀하라

그리고 부제 찬성한다면 향후 부제가 해제되어도 스스로 알아서 3일에 1일

쉬는 자율적인 3부제를 시행하기 바란다. 당신에게 좋은 제도라고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서울개인택시 부제는 헌법위반이다.

이런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개인택시기사라면 쪽팔 린줄

알아야 한다. 개인택시 부제의 기본사상은 개인택시 기사들을

아이 취급하는데 있다. 대한민국 그 어떤 직업에 이런 식의 부제가

존재하는 직업이 있는가? 그렇다고 서울시가 영업손실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개인의 영리 할동을 규제한다는 것은.또 이런규제를

당연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결어

아마 오늘 이나 내일 중으로 판결문 송달됩니다.

검토 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1심 판결의 승소이유가 송달의 문제라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헌법위반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재판부는 이런생각을 했나 봅니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따라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따져보라는 깊은 의미가 있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송달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한다면

헌법위반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혹자는 송달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 합헌인데..송달이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본인의 이번소송의 결과가 <개인택시 3부제는 합헌>이다 라는 언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송달이 문제>라면..<헌법위반>은 검토조차 안합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시합니다.

< 헌법위반여부를 판단을 떠나 송달이 문제라서 위법하다 따라서 헌법위반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입니다.

하여튼…

오늘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올라와 있을 것이니.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자기 구속의 원칙>상..<본 재판의 효력>은 <다른 택시기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성택시]

확신에 찬 글 잘 읽었습니다.

[봄이오는 소리]

송달의 방법의 문제라는 게 이해가 잘안됨니다만, 잘 검토하시고 자율영업하시길 바랍니다.
아뭏튼 120만원 과징금 문제는 해결 된거 같으나 좀 찜찜한 판결 같습니다.

[커피타임]

암튼 무지하게 노력 하십니다 존경 합니다...꾸벅

[달빛처럼]

부제를 찬성하는 인간들 ..흑시 과거 어용노조 했던놈들이 있을겁니다...안봐도 비디..이런놈들 절대 조합에 입성하면 안됩니다..이런놈들이 조합에 가면 어용노조 했던것처럼 할것이 뻔한니까요..그리고 송달방법이 잘못이면 책임자 처벌해야 되는감...? 헌법위반을 판단해달라 했더니..동문서답일세..

[군자대로행]

어떠한 방향이든 변화나 정리 이런게 필요한 시점인듯.... 수고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