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대변인] 검찰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곱게 볼 수 없는 이유

[오직 조국]

<검찰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곱게 볼 수 없는 이유>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불허한지 4시간 만에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을 곱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제의 법원 결정의 함의는 윤석열의 수사 비협조 의사가 명백하니, 검찰이 굳이 그림 만들려고 시간허비하지 말고 사건을 법원에 넘기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공수처에 허락한 구속수사 기한에 따라 검찰이 구속기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은 공수처가 했고, 법원은 공수처에 구속수사를 허락했음에도 검찰이 연장신청한 것 자체가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구속수사 기한을 검찰과 나눈다는 공수처와 검찰의 합의 역시 법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재신청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수사권의 최정점은 검찰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공수처 수사는 검찰의 보안수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못 박아 검찰우월주의를 전파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독재정권의 장본인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검찰조직의 수괴를 구속기소하는 쇼를 보임으로써 조직생존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겠지요.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윤석열의 오늘을 만든 핵심공범들 중 검찰이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과 대한민국에 끼친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원이 허가한 기한에 따라 구속기소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수사과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수사할 이유가 차도 넘친다는 것은 검찰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검찰로 살아남을 목적으로 하는 쇼에 속을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오늘밤쯤 법원의 재신청 판단 결과에 따라 검찰은 신속히 내란수괴를 구속기소하면 됩니다. 혹 미진한 것이 있다면 내란특검을 통해 보완하면 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못해 큰 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기 바랍니다.

내란세력에게도 경고합니다. 내란수괴를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 집어 치우십시오. 법적으로도 안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선동하지 마십시오. 전광훈이 내란선동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것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