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 질문드립니다.

[당사자무능력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신고반려의 처분성 유무관련 논점에서 당해 처분이 자체완성적신고인지 행위요건적신고인지에 따라 혹시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결정되는것인가요? 즉 신고의 법적 성격의 구별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지 신청권 유무만 판단할것이 아니라 왜 그 전에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이란 목차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문일변호사]

신고의 종류가 2가지인데

자족적 신고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설립신고가 자족적 신고인지 수리처분을 요하는 낮은 지위에서 하는 신청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