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없애고, 헌법재판관 검찰 판사 개혁없이 정상국가 만들기 불가능? ㅡ 해법은?
1918년 스스로 국적을 일본으로 기재한 왜놈 이승만이,
해방후 120년 원수 미국을 등에 업고 왜놈들 못가게 잡고,
자금까지 지원해주어 한국인으로 개명한 왜놈이 130만명.
지금 몇명일까요?
지배층 1% 50만명중에 왜놈이나 골수 친일파 후손이 90%..45만명 추정?
검찰 법원 헌재 수장들,
대부분 한국인으로 개명한 왜놈 후손이거나 골수 친일파 후손들??
가장 중요한건 선거.
그런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겸임.
지방 법원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 겸임.
그래서 부정증거가 쏟아져 개표중단 제기해도
개표 계속 진행 ㅡ 이게 나라가?
국민이 뽑은 대통 1명도 없음?
그래서 정은이가 남조선 괴뢰정부다 ,삶은 소대가리다?
상전 지시대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검사들?
상전 지시에 따라 기소 불기소 마음대로..
권력자들은 기소해도 수사도 안하고 시간끄는게 부지기수.
예를 들면,
노무현때 이건희가 홍석현한테 돈주며
누구 누구는 얼마씩 주라고 함.
녹취록을 노회찬이 국회에서 폭로.
그런데 검사가 돈준 건희와 심부름한 석현,
돈받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은 불기소.
오히러,
녹취록 폭로한 노회찬을 기소하여
파기환송까지 8년간 시간끌다가,
권력자 반려견 판사가 2013년 의원직 상실판결?
이때 확실히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세상을 판사 검사가 스스로 증명.
이후 5대 재벌 수백억 수천억 비리도,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판결?
지금도
줄리는 명품백 받는 영상이 폭로되도 불기소.
주가조작은 윤완용이 가짜 대통 되기전이라 기소했지만,
몇년이 지나도 소환 한번 안함
줄리가 세관과 짜고 마약 8500억대 수입했다고 몇달전부터 유튜브 탐사보도에서 방송?
백해룡 경정이 국회에 나와 용산 외압으로 수사중단했다고 폭로.
수사 제대로 안할걸?
줄리 범죄만 10여개?
한번도 소환 안함?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재명은 소환해도 제대로 수사안함?
해법은,
기소 불기소를 검찰이 일정기간내 안하면,
감봉과 대기발령 징계를 하고,
기소를 해도 일정기간내 위처럼 소환도 안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하면.
1년 이상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함.
이후 복귀해서도 또 반복하면 파면해야 함.
영장발부 하는 판사도 마음대로 발부나 기각하면,
위처럼 징계 해야 함.
일반인은 빵 몇개만 훔쳐도 징역이나 벌금?
검사 판사는 권력자들 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시키는대로 기소 불기소 무죄나 집행유예로 마음대로 판결하는것?
근본적인 해법은,.
선관위는 없애고,
감사원장.대법원장. 헌재소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KBS 사장. 방통위원장은 직선제로 해야 함?
특히 헌법 재판관 9명은 직선제로 뽑아야 함.
이렇게 해야 권력자 눈치 안보고 소신껏 판단 판결 가능?
가장 중요한건,
정치인 공직자한테 돈준 사람이 죽기전에 신고하면 돈 돌려주고 포상하고,
돈받은 공직자 정치인 한테 회수하고 처벌하면,
위처럼 돈받고 불기소 기소 마음대로 못하고,
영장 발부 기각도 마음대로 못하고,
재판할때 돈받고 무죄나 집행유예나 벌금 판결 마음대로 못한다고 봄.
이렇게 하면,
판검사와 정치인은 돈준 사람이 언제 신고할지 몰라 겁이나서
권력자한테 돈을 안받고 소신껏 판단해서 기소하고 판결도 소신껏 한다고 봄.
가장 중요한건 선거?
https://blog.naver.com/bmss4050/223776595704
선관위 없애야 함
가짜 대통과 가짜의원 300명?
첫댓글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5886183
국가 지도자 정신 교육대 이광요
https://www.youtube.com/shorts/ue19jiMQ0XM?feature=share
좌파들이 이것까지 장악했다고?
https://youtu.be/pa-rdugvhQk
이진숙이 직접 목격한 '이재명 개딸 정권’ 의 실체
개딸 = 조폭집단 행동대원들?
피해는 99% 국민들?
PLAY
https://www.youtube.com/shorts/FAVwAibvtDQ?feature=share
7단계 중 6단계 진입 독재코앞
https://www.youtube.com/shorts/Ph6RaZoCVOA?feature=share
민주당 선 넘었다 반중금지
중국 비판하면 징역 5년 ㅡ 다음 검색
지금 5분마다 1명 실종 ㅡ 참조
https://www.youtube.com/shorts/MfnTL4RjE7E?feature=share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협약
https://blog.naver.com/bmss4050/223895565856
딱걸린 경찰사칭 중국경찰.
매년 70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ㅡ 다음 검색
https://www.youtube.com/shorts/Mbr41nddxBc?feature=share
이재명 재판에 대해 강하게 일침놓는 김태규의원
황교안 대표 “출마자격도 없는데 출마해서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대통 이재명 하야하라?” 격정 토로 ㅡ 국힘 반역파 25인 명단 ㅡ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는 사기?
https://blog.naver.com/bmss4050/22433274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