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미국의 기병대는 이제 오지 않는다” — NATO 정상회의, 전문가가 말한 솔직한 의견

[お持て成し]

“미국의 기병대는 이제 오지 않는다” — NATO 정상회의, 전문가가 말한 솔직한 의견 / 7월 14일(화) / 코바야시 쿄코(저널리스트)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사진: 대표 촬영/로이터/아프로)
　

터키 앙카라에서 7·8일에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최소 500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방위 관련 계약 발표를 동반한 정상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유럽 회원국들은 미국을 대신해 방위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에 의견을 같이했지만, 그린란드와 이란 상황을 둘러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동맹의 균열을 더욱 부각시켰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국제문제연구소’(통칭 차탐하우스)의 팟캐스트 ‘Independent Thinking(독립사고)’에서는 같은 싱크탱크 소장인 브론웬 마독스 씨가 진행을 맡아, 전문가 3명이 이번 정상회의와 NATO의 미래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나눴다(‘앙카라에서의 NATO 회의: 유럽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가?’). 그 개요를 전하고 싶다.

토론에는 전 영국 통합군 사령관 리처드 바론즈 전 장군, 차탐하우스의 마리온 메스마 박사, 터키 전문가 가립 달레이 씨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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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기병대’는 이제 오지 않는다
　

바론즈 전 대장은 지난 1년 동안 두 가지 현실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전했다.

첫째, 미국이 더 이상 유럽 방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린란드 영유권을 둘러싼 미·유럽 갈등과 이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통해 그의 입장은 누구에게나 명백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은 미국 본토, 서반구,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을 축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중점을 두고, 유럽은 그 뒤로 순위에 놓여 있다. 

“미국 기병대는 이제 더 이상 유럽을 구하러 올 생각이 없다.”

문제는 미국의 관여 축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그는 말한다.

또 하나 명확해진 점은 러시아가 ‘전쟁 미만’ 영역—사이버 공격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작업—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도 “미국 기병대는 이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러시아가 NATO 조약 제5조(집단 방위 원칙)를 시험하려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러시아군은 근대화를 추진했다. 한편, 이 우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러시아 자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일수록 소모전을 계속할지, 아니면 준비가 미비한 유럽에 압력을 강화할지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고 바론즈 전 대장은 분석했다.

◇ 러시아는 ‘시험해 보겠다’는 의도로 있다
　

차탐하우스 국제 안보 프로그램의 마리온 메스마 박사도 여러 유럽 국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향후 2~3년 이내에 NATO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럽 각국은 방위비 증액과 장비 조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전력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러시아가 NATO 결속을 ‘시험’하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 수단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파괴 작업·선거 개입·허위 정보 확산에 더해, NATO 조약 제5조(집단 방위)의 실효성을 가늠하기 위한 제한적인 군사 행동이다. 예상되는 방식은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리미아를 장악했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대규모 침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존 사실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법이다.

표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스바우키 갭’이다. 이 좁은 복도를 급격히 장악한다면 NATO에 의한 탈환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코틀랜드 주변과 스웨덴 영토의 섬들 역시 동일한 일점 돌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메스마 박사는 지적했다.

◇ 에르도안 씨가 얻은 것
　

차탐하우스의 터키 전문가 가립 다레이 씨는, 정상 회의를 주최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여러 성과를 얻었다고 분석한다.

우선 상징적이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서 열리니 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에르도안 씨가 직접 공항에서 맞이하는 가운데 주요 정상들이 모인 ‘가족 사진’을 실현한 것이다. 다레이 씨는 이 자체가 터키의 외교적 존재감을 보여주는 연출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방위 관련 기업과 NATO 가입국이 조달 계약을 협의하는 ‘방위산업 포럼’이 처음으로 정상 회의의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된 점과,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 ‘S400’ 도입을 이유로 미국이 부과해 온 터키 제재 해제가 논의된 점을 들었다.

제재가 해제되면, 미국 주도의 국제 공동 개발 최신 전투기로 터키가 배제돼 온 F-35 전투기 계획에 복귀하거나 미국 방위 기술에 대한 접근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다레이 씨에 따르면, 에르도안 씨는 유럽 안보를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NATO 전체의 과제’로 규정하고, EU 비가입이지만 NATO 가입국인 터키, 영국, 노르웨이를 유럽 방위에 더욱 깊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 터키와 러시아, 협조에서 경쟁으로
　

터키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NATO 가입국으로서의 입장을 지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다레이 장관은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 ‘S400’ 도입이 양국 관계에서도 예외적인 사례이며, 터키가 앞으로 러시아산 무기를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몇 년간은 지정학적 협조도 있었지만 현재는 경쟁 측면이 훨씬 강화되었다. 시리아, 리비아,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는 양국이 대립하는 진영에 서며, 터키가 추진하는 중앙아시아의 터키어 민족 국가와의 연계 구상인 ‘튀르크 세계’도 러시아에게 경계해야 할 움직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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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안보 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가장 가혹한 질문을 제기받는 것은 영국일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미국의 최우선 파트너’를 내세워 온 국가는 지금, 그 표어에 걸맞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다음 회에도 계속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할 예정이다.

「米国の騎兵隊はもう来ない」――NATO首脳会議、専門家が語った本音

「米国の騎兵隊はもう来ない」――NATO首脳会議、専門家が語った本音（小林恭子） - エキスパ

「米国の騎兵隊はもう来ない」――NATO首脳会議、専門家が語った本音 / 7/14(火) / 小林恭子(ジャーナリスト)

トルコ・アンカラで開催されたNATO首脳会議（写真:代表撮影/ロイター/アフロ）
　

トルコ・アンカラで7、8日に開かれた北大西洋条約機構(NATO)首脳会議は、少なくとも500億ドル（約8兆円）相当の防衛関連契約の発表を伴う首脳宣言を採択して閉幕した。。欧州の加盟国が米国に代わって防衛の負担を拡大する方向性では一致したものの、グリーンランドやイラン情勢を巡るトランプ米大統領の発言は、同盟の亀裂も浮き彫りにした。

　英国のシンクタンク「王立国際問題研究所」（通称、チャタムハウス）のポッドキャスト「Independent Thinking（独立思考)」では、同シンクタンク所長のブロンウェン・マドックス氏の司会のもと、専門家3人が今回の首脳会議とNATOの将来について率直な議論を交わした（「アンカラでのNATO会議：欧州はロシアの攻撃に準備ができているか？」）その概要を伝えたい。

　討論には、元英国統合軍司令官リチャード・バロンズ元大将、チャタムハウスのマリオン・メスマー博士、トルコ専門家ガリップ・ダレイ氏が参加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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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の「騎兵隊」はもう来ない
　バロンズ元大将は、この1年で二つの現実が決定的になったという。

　第一は、米国がもはや欧州防衛を最優先とは考えていないことだ。グリーンランド領有を巡る米欧の摩擦や、イラン情勢での対応を通じ、その姿勢は誰の目にも明らかになった。トランプ政権の安全保障戦略は、米国本土、西半球、そして中国との競争を軸とするインド太平洋に重点を置き、欧州はその後順位に置かれている。

　「米国の騎兵隊は、もはや欧州を救いに来るつもりはない」。

　問題は、米国の関与縮小が「あるかないか」ではなく、「どの程度の速さで進むか」だけだと同氏は語る。

　もう一つ明確になったのは、ロシアが「戦争未満」の領域――サイバー攻撃やソーシャルメディアを通じた情報工作――を日常的に展開している実態だ。

　ロシアもまた、「米国の騎兵隊はもう来ない」と見ている。そこでロシアがNATO条約第5条(集団防衛の原則)を試そうとしている可能性を指摘する。

　ウクライナ侵攻を通じてロシア軍は近代化を進めた。一方で、この優位が永遠に続くとはロシア自身も考えていない。だからこそ、消耗戦を続けるか、それとも備えの整わない欧州に圧力を強めるかという選択に直面している――とバロンズ元大将は分析した。

ロシアは「試す」つもりでいる
　チャタムハウス国際安全保障プログラムのマリオン・メスマー博士も、複数の欧州諸国の分析を踏まえ、ロシアは今後2〜3年以内にNATOに対する現実的な脅威となり得るとの認識を示した。

　これに対し、欧州各国は防衛費の増額や装備調達を進めているものの、それが実際の戦力となるまでには時間がかかる。その間にロシアがNATOの結束を「試す」行動に出る可能性は否定できないという。

　その手段として同氏が挙げたのは、重要インフラへのサイバー攻撃や破壊工作、選挙介入、偽情報の拡散に加え、NATO条約第5条（集団防衛）の実効性を見極めるための限定的な軍事行動だ。想定されるのは、ロシアが2014年にクリミアを奪取した際のように、いきなり大規模な侵攻に踏み切るのではなく、小さな既成事実を積み重ねていく手法である。

　標的としてしばしば取り沙汰されるのが、ポーランドとリトアニアの間にある「スバウキ・ギャップ」だ。この狭い回廊を電撃的に制圧されれば、NATOによる奪還は極めて困難になるとされる。スコットランド周辺やスコットランド周辺やスウェーデン領の島々も、同様の一点突破の対象となり得るとメスマー博士は指摘した。

エルドアン氏が得たもの
　チャタムハウスのトルコ専門家、ガリップ・ダレイ氏は、首脳会議を主催したトルコのエルドアン大統領が今回の会議で複数の成果を得たと分析する。

　まず象徴的だったのは、トランプ大統領が「トルコで開かれるから来た」と公言し、エルドアン氏自ら空港で出迎える中、主要首脳がそろった「家族写真」を実現したことだ。ダレイ氏は、これ自体がトルコの外交的存在感を示す演出になったと評価した。

　実利の面では、防衛関連企業とNATO加盟国が調達契約を協議する「防衛産業フォーラム」が初めて首脳会議の正式プログラムに組み込まれたことに加え、ロシア製防空システム「S400」の導入を理由に米国が科してきた対トルコ制裁の解除が議論されたことを挙げた。

　制裁が解除されれば、米国主導の国際共同開発による最新鋭戦闘機で、トルコが排除されてきたF-35戦闘機計画への復帰や、米国の防衛技術へのアクセス回復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

　ダレイ氏によれば、エルドアン氏は欧州の安全保障を「EUだけの問題」ではなく「NATO全体の課題」と位置づけ、EU非加盟ながらNATO加盟国であるトルコ、英国、ノルウェーを欧州防衛により深く組み込むべきだと、一貫して主張してきた。

トルコとロシア、協調から競争へ
　トルコはロシアとの関係を維持しながら、今後もNATO加盟国としての立場を保てるのか。

　この問いに対し、ダレイ氏は、ロシア製防空システム「S400」の導入は両国関係の中でも例外的な出来事であり、トルコが今後さらにロシア製兵器を購入する可能性は低いとの見方を示した。

　同氏によれば、2016年以降の数年間には地政学的な協調も見られたが、現在は競争の側面がはるかに強まっている。シリア、リビア、ナゴルノ・カラバフでは両国は対立する陣営に立ち、トルコが進める、中央アジアのトルコ語系民族国家との連携構想「テュルク世界」も、ロシアにとって警戒すべき動きとなっている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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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欧州の安全保障体制が大きく揺らぐ中、最も厳しい問いを突き付けられているのは英国かもしれない。長年「欧州における米国の最重要パートナー」を掲げてきた国は、いま、その看板に見合う軍事力を維持できているのか。次回も引き続き、専門家の見方を紹介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