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핵잠수함·항공모함, 美기술 필요없다"...프랑스, 한국과 국방협력 의향 시사

[KF21 보라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미국·영국·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군사·안보·외교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며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하며, 앞서 호주와 관련 거래를 추진해왔던 프랑스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프랑스 측이 우리나라와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국방 기술 협력 의향이 있음을 시사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7일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대사는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약 1시간가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주의 핵잠수함 수주 계약 폐기 문제와 관련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시릴 뒤퐁 주한 프랑스대사관 국방무관도 동석했다.

특히, 르포르 대사는 이번 사태가 향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말에 신중하게 대응하면서도 여러 측면을 시사하는 인상 깊은 답변을 남겼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는 당연히 한국과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군사 기술에서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항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는 민수용이기에 (논의) 범위가 다르긴 하다"면서 여지를 남기면서도 "프랑스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재차 피력했다.

르포르 대사는 이어서 "핵잠수함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 뿐"이라고 설명하며 "핵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것도 필요없다"고 말해 자국의 국방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6월 르포르 대사는 '핵 폐기물 관리를 위한 프랑스식 해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플로토늄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핵 폐기물을 직접 재처리할 순 없지만, 협정이 지정한 대로 프랑스와 영국에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 관련 거래 의향을 타진하기도 했다.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대사(오른쪽)와 시릴 뒤퐁 주한 프랑스대사관 국방무관.[사진=주한 프랑스대사관 제공]

프랑스 "계약 파기 피해는 호주에 돌아갈 것...美에 실망, 보다 독자적인 외교 전략 추진"


이날 르포르 대사는 호주 정부가 프랑스의 군사 기술 기업 나발그룹과의 핵잠수함 수주 계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호주 측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해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영국·호주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군사·안보·외교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고, 첫 협력 사업으로 호주는 향후 18개월간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고 8 척을 자체 건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앞서 2016년 프랑스 나발그룹과 체결한 12척의 바라쿠다급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560억 유로(약 78조원) 상당의 수주 계약을 파기했다. 당시 해당 거래를 계기로 두 나라는 '전략적 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관계를 '결정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었으나, 향후 악영향 역시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르포르 대사는 이번 계약 파기에 대해 "나발그룹은 현재 프랑스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기에, 재정·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피해는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호주 측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약속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과거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의무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호주와 미국 측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방주의적으로 과격하고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했다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는 이번 일로 대단히 실망했다"면서 "(프랑스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해 동맹국의 이익을 더 존중하고 덜 일방적인 외교를 기대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절친한 동맹국인 프랑스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프랑스 정부가 밝혔던 대로 지난 15일 오커스 출범이 발표되기 전까지 프랑스 측은 미국·영국·호주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 측은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대서양과 인도양 지역에서도 미국이 강조하는 협력의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르포르 대사는 "향후 프랑스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파기하진 않겠지만, 보다 균형적인 협력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전략·환경·경제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보유한 자국의 영향력을 통해 역내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주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프랑스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수단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다자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서 자국 인도·태평양 정책의 핵심 기준을 제시했다.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대사(오른쪽)와 시릴 뒤퐁 주한 프랑스대사관 국방무관.[사진=김주헌 기자(jhkim123@ajunews.com)]

佛 주미대사 소환 '강수'...美 반발 달래기 '진땀'


프랑스 정부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인 16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유럽부 장관과 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은 공동 명의의 성명문을 발표해 "관련 협력에서 프랑스를 배제한 미국의 선택은 일관성이 결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제 협력과 대응 전략에서 자국과 유럽 차원의 자율성을 더욱 강조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다음 날인 17일 밤에는 르 드리앙 외무장관이 별도의 추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야만적이고 일방적이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은 용납할 수 없는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호주와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가 우방국에 주재하는 자국의 대사를 불러들인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미국 측은 오커스 출범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프랑스 측의 비판을 해명하는 동시에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지난 1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48시간 동안 프랑스와 접촉해왔다"면서 "미국은 프랑스와의 관계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발언했다. 같은 날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오커스 발표 전 프랑스 지도자들과 미리 접촉했다"면서 "프랑스는 해당 발표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우리(미국)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한다"고 해명했다.

 최지현·김주헌 기자 tiipo@ajunews.com
 

핵잠수함·항공모함, 美기술 필요없다...프랑스, 한국과 국방협력 의향 시사

[타이거]

미국기술이 필요함

[개밥]

핵잠이랑 항모면... 미국 쪽이 더 달아 보여요...

[심재원 송종국]

아니 니들이 아무리 해준다 해도
핵은 미국 허락 안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고...

[KF21 보라매]

프랑스 쪽의 멘트는 '우리가 한국에 팔테니 미국 너네는 딴지 걸지 말아라' 같음 ㅋㅋ

[심재원 송종국]

위에 쓰신 글 봤는데 뭔가 흐름이 미국쪽에서 압박 아닌 압박(?) 하는것 같아서 미국이 우리가 혹할 카드 몇개만 꺼내면 우리도 굳이 프랑스꺼 살 이유가 없을것 같거든요
아마 6:4 정도 프랑스가 더 좋은 조건을 내도 미국껄 선택하지 않을지...

[밥먹었수산시장]

근데 프랑스한테는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분위기 잡아서 미국한테 받는게 베스트...

프랑스한테 받아봤자 미국 OK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

[사나는두부가조아]

프랑스 믿었다가 피볼듯

[Venezia FC]

저는 정치적인면은 잘모르지만, 미국과 프랑스에 기술적인 차이가 그닥 크지 않다면 이번에 프랑스와 손잡는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네요.

국방에 있어 미국에 우방국이긴 하지만 미국에 너무 많은점을 의지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것 같네요.

[Jose Manuel Reina]

제품의 차이는 많이 나기는 합니다.
벗뜨 미국산은 NFS이죠ㅋㅋㅋ

따라서 프랑스랑 기술협력해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게 가장 현실적인 듯해요ㅜㅜ

[황맹]

프랑스도 기분나쁠만했지

[사나미나모모]

프랑스랑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을듯

[서초패왕 항우]

한쪽 방향만 맹신하는 건 좋지않음... 어디든 길을 열어둬야 함

[슈퍼킹]

22

[공공칠빵으악]

33그리고 미국도 믿을게 못되는 나라

[치타]

하쟈

[Daniel Agger]

프랑스가 한반도를 미끼로 미국에 시위하는 딱 그정도 같은데

[nhyg]

우리도 적당히 간보다가 미국꺼 받아야지
프랑스도 우리가지고 미국이랑 딜하려는 모양새지
진짜 줄 맘은 없어보이는데

[ImJY]

프랑스 기술을 받아오는 것 자첸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프랑스 놈들 KTX 사업 때 드러났듯이 장사에 있어서는 큰 신용도가 없어서..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해요.

[현빈]

ktx때 어땠었나요???

[ImJY]

기술이전 해주고 라이센스 생산 허용 해준다고 구라쳐놓고, 막상 계약할 때 되니깐 단종된 구형 기종 정도만 기술 이전 + 현지 기술진도 기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다는 말이나 했어요 ㅋㅋㅋ 결국 몇가지 기술 넘어오긴 했는데, 제공 거부한 기술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생산 ㅋㅋㅋ 완전 양아치들임.

[ENGLISH PREMIER LEAGUE]

22 이놈들도 믿을놈들아님

[현빈]

그랬었군요 ㅋㅋ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쫀떡]

기술이전이라는게 사실상 말장난이라

[정조이산]

못믿을 국가 프랑스

[유레카]

프랑스가 괜히 유럽의 중국 소리듣는게 아님
ktx도입할때 겪어봤으니 선택 ㄴㄴ 하길
다 니들 업보다 프랑스 쉐키들ㅋㅋ

[linuxer]

프랑스가 열 받아서 미국한테 보여주는 형태로 한국을 걸고 넘어가네요. 프랑스 이놈들도 신용 없기로는 알아주기에 한국은 중간에서 잘 보고 줍줍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