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에 `無籍주민`늘어난다

빚독촉에 `無籍주민`늘어난다 금융권, 무단전출자 주민등록말소신청 속출 재등록해도 각종 금융거래ㆍ취업등 불이익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김모(34ㆍ서울 중구) 씨는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채무 독촉을 견디다 못해 잠시 거주지를 이전했다 돌아와 보니 주민등록이 사라져버렸다. 동사무소에 자신의 거주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다. 이제 신용불량자 겸 주거부정자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김씨는 "주민등록 말소를 요구한 신용카드사가 야속하지만 빚 때문에 항의조차 할 수 없다. 더 이상 집도 절도 없다"며 허탈해 했다.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을 웃도는 난세로 접어들면서 채무문제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무적(無籍) 주민`이 늘고 있다. 사망ㆍ국외 이주가 아니라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남녀가 해마다 20%씩 증가하는 추세다. 무단전출자 누적인원은 2001년 16만 4000명, 2002년 17만2000명, 2003년 7월 현재 11만3000명이다. 지난 한 해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시의 주민등록 말소자 월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년 동안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월 3662 명이 12월에 이르러 6918명으로 급증했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무단전출은 대개 주민신고나 금융권의 말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검찰, 경찰의 요구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다.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는 해당 주민이 빚독촉에 쫓겨 거주지를 이탈했다는 의미다.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곳은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이 대부분이다. 채무자가 거주지에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빚독촉을 견디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가족이 나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와중에 동사무소는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의 주민등록 말소 의뢰로 골 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어느 동사무소 측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최근에만 6명이다. 카드사 등 금융업체의 무분별한 말소 의뢰를 매일처럼 접하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기초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거래에 제동이 걸리고 신용평가마저 악화되는 탓에 재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마련이다. 추후 재등록하더라도 `주민등록 재등록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 2004.1.10 (토) 13:01 [헤럴드경제] 장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