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명령 추가 발동...미복귀 화물차주 첫 고발"

[꼭이기자]

https://v.daum.net/v/20221207192216946

정부 "내일 명령 추가 발동...미복귀 화물차주 첫 고발"

정부 "내일 명령 추가 발동...미복귀 화물차주 첫 고발"

최기성입력 2022. 12. 7. 19:22

내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불응한 미복귀자 경찰 고발
화물연대, 국회와 국토부 앞에서 선전전 진행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본격적인 선전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 차주를 처음으로 고발한 데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명령 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장관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았습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일선의 화물차 기사분들과 (화물연대) 지도부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부는 내일(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철강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미복귀자 한 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입니다.

화물연대는 도심 곳곳에서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유 3사 앞,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파업 정당성을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에 반대하는 선전전과 농성을 매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갈등을 풀려면 당사자인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마주 앉아야 하지만, 지난달 30일 2차 협상 결렬 이후 만날 약속을 잡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국토부는 "파업 철회가 먼저다"라고 밝혔고, 화물연대는 "교섭 진행을 촉구한다"면서 서로 입장만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가 가장 길게 파업했던 기간은 2003년 당시 16일.

이번 주 안에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최장 기간 파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