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1년 끝나던 날의 명과 암

[이정우]

민선자치 11년 끝나던 날의 명과 암

이정우

   어제(2006.6.30) 민선자치 11년의 한 막이 내렸읍니다.
 
   필자는 경남 밀양시청 건설과 토목7급으로 근무합니다.
 
   아침부터 시청 마당에 전투경찰의 차량들이 들어오고 정문이 닫혀지고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오늘 경찰 진두지휘가 밀양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시청 마당 정문에 전투경찰버스 2대로 가로막고 소방차를 대기시키며 철통같이 막아 놓았다. 주인인 시민은 길바닦에 나 앉아 한발짝도 들여놓지     ©이정우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나는 왕이로 소이다"의 한 장을 장식했던 합천의 심의조 군수와 이상조 밀양시장중 이상조 밀양시장의 이임식에 시청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세상 보기 부끄럽게도 시청 바깥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이상조 시장을 우사 시키겠노라고 집회신고를 끝내고 잔뜩 모였고, 시청 마당에는 이것을 막겠다고 밀양경찰서장을 필두로 경찰과 전투경찰이 외곽방어를 치고 시청공무원 뿐만 아니라 읍면동 전체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청 대강당 주변을 에워싸고 이상조 시장의 이임식 행사가 열렸읍니다.
 

▲시민의 분노를 뒤로하고 화려한 이임식을 끝으로 민선자치 11년을 끝마친 이상조 시장 연단의 시장 장자 밑의 흰머리 검은양복 입은 사람     © 이정우

 
   시청 출입문은 시의회가 있는 동문, 정문인 남문,  그리고 시민이 민원실 볼일보러 주로 출입하는 서문 이렇게 3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세곳을 경찰과 전투경찰들을 동원하여 철통같이 막고 그것도 모자라 시청 공무원과 읍면동 공무원들을 총 동원하여 이임식을 행사를 합니다.
 
 
   "나는 왕이로 소이다"에 나왔듯이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산간 오지에 지하수 생수공장을 시장 일가족이 인허가를 받아서 물공장을 짓고 지하수 고갈이 우려되자 주민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있었읍니다,  시장은 자기 일가족을 임원 명단에서 빼고 자기와 상관 없다고 강변하지만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얼음골 생수" 물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것이란 의혹을 시민이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퇴임했으니 실질적으로 물공장을 운영하던가 아니면 제 3자에게 토지 공장건물 인허가 사례비등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각을 하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게 되었읍니다. 물론 재임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방자치의 전권을 행사하는 시장이 자기 물공장을 자기가 인허가 한다는 자체에 대한 도의적 비난 때문에 주춤했지만 이제 어떠한 수단을 거쳐서라도 물공장이 가동되면 감물리 산간오지의 주민은 당장 지하수고갈의 고통을 격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시청 서문에 모인 평촌 3리 주민들 한국화이바 엑스 공장 이전을 위한 발파로 집들이 금이가고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못받고 시장이 인허가 연장을 해주고 퇴임했다     © 이정우

 
   지금 사진에 나온 상남면 평촌3리 주민들은 (주)한국화이바 엑스 공장(그라스 파이버 유리섬유 공장으로 공해산업에 속한다) 확장을 위하여 석산 발파를 심하게 하므로 동네 집들이 전부 금이가는등 피해를 입었는데 적절한 보상도 없이 계속 발파가 강행되므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상조 시장이 재임중 중재를 거쳐서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차일 피일 시간을 미루다 시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보상은 커녕 다시 적지복구 명목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데 대한 항의 집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랑진 지역 낙동강 하상모래 채취건도 적절한 대책없이 시장이 퇴임 이전에 자기가 모든 문제점을 쓸어 안고 간다는 대승적?인 차원의 허가를 내어 준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2차로 초등학교 앞 좁은도로인 송지리 주민들의 주 통행로를 25TON 덤프트럭이 하루에  수백대식 강모래를 흩날리며 지나다니길 십수년이 넘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였으나, 자기가 퇴임 이전에 다시 인허가를 해주겠다는 망발을 일쌈고 있는데, 이는 덤프트럭이 다닐수 있는 우회도로개설 또는 도시계획도로 4차로 확장개설 등으로 모래장 인허가시 일어날수 밖에 없는 주민통행 불편이나 등하교시 어린학생의 안전등 문제점은 해결해 주지 않고 또 행정편의주의식 내지 개발지상주의식 인허가만 남발하는 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것이며,
 
   재악산 표충사 앞 구천리 석산개발은 자기가 인허가 해 주고는 직원들이 올린 전자결재를 자기도 모르는 새 결재가 되어서 그렇다고 발뺌을 하고, 원전 765KV 송전선로와 송전탑 문제등 현안 문제들을 해결 하기보다는 방치 내지 악화시키는 행정을 하고 그 욕은 고스란히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었읍니다. 
 
   또 고리 원전에서 출발하는 765KV고압 송전선로가 시의 북쪽 경북도계를 거쳐 176기의 송전탑이 지나갑니다. 반경 5Km의 지역을 전자파 피해가 미치는데 송전탑 주변으로 5개면에 걸쳐 수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송전탑 바로 아래 200m정도 되는 곳에 민가가 있습니다,  송전탑 주변에는 벼가 10월이 넘어가도 새파랗게 크기만 할뿐 잘 익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겉은 멀쩡한데 정자와 난자가 죽어서 자식을 볼수 없거나 아이를 낳아도 기형아가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민선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해줄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물쩡 넘어가는 행태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이임식장 로비를 경비하는 젊고 힘께나 쓰는 시청직원들, 늙은 평촌 3리 주민은 시청 마당에 발한번 못 들여 놓았다. 쓸데 없이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다     © 이정우

 

▲본관 현관을 경비하기 위하여 모인 시청 직원들, 행정력 낭비의 표본으로 보인다     © 이정우

 

▲시청 본관 현관을 방어?하고 있는 전투경찰들. 우측 램프에 시청직원들이 앉아서 무료함을 달래고 있다     © 이정우

 

▲시청 정문 옆 잔디밭에 앉아서 무료함을 달래는 시청직원들, 점심시간 후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듯 보이지만 살벌한 주민의 원성을 뒤로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며 죽치고 있다     © 이정우

 
   행정 내부로 들어와 보면 시장 친정체제로 줄서기 인사 관행으로 재경부 모피아처럼 밀양시청내 일종의 마피아 조직이 형성되어 소수의 혜택받은 자들만 줄서기로 승진을 하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소외되어 일할 의욕을 잃고 수동적인 업무형태로 조직의 활력을 잃게 만들었읍니다.  이너서클에 들어간 사람은 승승장구 하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일할 의욕을 잃고 수동적인 업무를 보는 형태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개인의 양심또는 업무능력과는 별개인 문제입니다.
 
   일 예를 들자면 가령 A라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여 9년만에 7급 승진을 합니다. 그날 B라는 공무원이 9급으로 신규 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15년이 경과하여 A가 7급 22호봉이 되는날 B가 6급 13호봉으로 계장급으로 먼저 승진을 합니다.   A가 일할 맛이 날까요?   A가 능동적으로 신명나게 열심히 일할수 있겠습니까?   인격이나 업무상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 비리가 있어 징계를 당한 것도 아닌 A가 단순히 특정인맥에 아부하고 충성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누락된다면 누가 애써 일을 하고 시민에게 봉사를 하겠습니까? 속이 쓰려도 마피아조직에 충성하는게 훨씬 편하고 이득도 많이 보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고 이것이 밖으로 불거진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 수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잘 뽑아야 하는 것을 오시범을 통하여 구구절절히 보여주는 것이 이상조 시장이고 심의조 합천군수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필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밀양시청에 83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합니다.  잘못은 이상조 전임시장이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욕은 전부 시청 공무원이 들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마냥 할일없이 시청마당 불려나와서 하루종일 빈둥빈둥 소일했던 전체 공무원의 행정공백에 대하여 시청 총무과의 행정행위가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조시장 이임식에 시청 공무원을 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 읍면동 전 직원을 시청에 불러모아서 경비를 서게 하는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행위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과 그 행정공백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시청의 실권자들이 이상조 시장의 인맥으로 구성된 인적구성원의 문제이긴 하나 사회적 문제로 볼때 830여 공무원이 하나같이 불려 나와서 시장 이임식 경비를 서는데 대하여 아무 불평불만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게끔 길들여 져 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우리사회의 무관심 무책임의 한 단면을 작은 시청내에서 또한번 목격한 하루였습니다.
 
   이때 노동 기본권을 가지고 바른말 할수 있는 공무원노조가 있어 반대를 하고, 시민소환제나 주민 청원제가 있다면 이렇듯 "나는 왕이로 소이다" 의 막가파식 행정은 못할 것입니다.
 

   실제 지방행정을 보면서 느끼고 속이 불편한점은 행정력을 시민에게 쏟기 보다는 조직내부로 향한 충성에 대부분 소진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부조리가 없는 행정시스템이면 뭐할려고 인사에 줄서고 상관에게 충성하는 행정도 아닌 행정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자나깨나 시민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시민에게 다가 가고자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욕먹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여다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잘하는 사람보다 실세에 줄서고 충성하여 실세를 승진시키면 자기도 따라서 줄승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보니 실제 실세에게 충성하고 아부하며 인간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맺는 일이 업무보다는 우선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고착화 되어 다시는 깰수 없게 되는데 민선 11년의 시간은 너무 잔혹한 시간이란 느낌이 듭니다.
 
   이제 7월 3일이면 열린우리당의 엄용수 시장이 취임하겠지만 새 시장도 어쩔수 없이 이상조 시장이 짜놓은 기존의 인사시스템에 의하여 승진자를 가려뽑고 승진 시킬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진 우선순위 대상자중 상위에 들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상조 시장이 가려 뽑아놓은 사람들이고 그들중 누구를 선택해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립니다.
 
   지방행정에서 승진인사가 왜이리 중요한지 일반 시민은 의아하게 생각하실수 있습니다만, 승진은 곧 월급이 오르며 근무년한이 3년 연장되며 업무의 주체가 됩니다. 하위직은 시키면 시키는데로 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5급 사무관은 주체적으로 일을 할수 있고 행정 결정권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을 20여년씩 하고 막판에 자녀들 대학가고 가정형편이 다급한 실정에 월급이 오르고 직위를 보장받으며 3년을 더 벌어 먹을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또 퇴직금이라고 할수있는 공무원 연금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고서라도 승진에 목멜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까짓거 일년 안벌은 것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하고 승진하면 그보다 더한 이득을 취할수 있는데 여기에 유혹당하지 않을 지방직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이고 지방행정이 발전하기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논제이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필자가 이런 지방자치행정의 폐혜를 거론한다고 하여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거나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하여는 단호히 배격합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한미 FTA와 관련 국가 통제력을 발휘하여 통짜배기로 나라를 양키에게 갖다 바치고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임명건을 법률화 할 움직임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경거망동 말것을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합니다.
 
   시민이 자생적으로 민주화되어서 더 나은 후보가 선출되어 지방자치가 튼튼해 질수 있도록 시장과 시의회에 대한 견제장치를 더 만들어 주어야 하며, 특히 정치바람으로 선출된 엉터리 시장에 대한 견제장치로 하위직 공무원의 결사체인 전국공무원노조를 활성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시장과 그 참모들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NO, "아니요"라고, 당신들이 틀렸다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시정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과감하게 제동을 걸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며, 그 바탕자리를 까는 역활을 하는곳이 행정자치부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보인 행태는 부정한 자본과 양키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시민을 못살게 굴고 괴롭혀서 민심이 분열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 욕은 지방정부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들어 먹도록 하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임을 잘 압니다. 행정자치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방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민선자치를 가만 보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양립하며 이나라가 잘 살수 있는 해법이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권력독점의지와 지방정부의 무능과 적절한 부조리 시스템이 덧대어 지면 행정은 갈짓 행정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사회로 돌아갑니다.
 
   행정 내부 부조리를 고발하려고 하여도 조직의 특성상 입밖으로 꺼내기 어렵습니다. 필자는 전국공무원노조 창립대의원이고 중앙위원이었으며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냈지만 전임자의 부정현상을 거론하는데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읍니다. 실제 실정법 위반사항을 가지고 고소 고발장을 작성하고도 검찰청에 고소 고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합천의 심의조 사건에서 보듯이 분명히 실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고소 고발장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수사를 하지 않거나 여론에 밀려 수사를 하더라도 시간 끌기를 하다가 불기소 처분을 내려 버리고 수사종결을 해 버리면,  문제점을 제기한 본인만 지역사회에서 천하에 몹쓸놈으로 생매장되고 공직사회에서 버텨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가 맑혀지려면 아직 시간이 더 지나야 하며,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노무현이란 특정인을 대통령에 뽑아놓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이나라가 맑아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지리란 개혁에 대한 기대를 했읍니다만, 참여정부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혀 실패한 정부가 되었듯이, 이나라가 투명한 선진사회로 가자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투명해 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학습되고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갈수 있는 행정가가 나와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해야 하며,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민주화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부정한 특권을 누리고 싶고 남들보다 더 나은 이익을 위해 이익집단이 되어 시정을 어지럽히면서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이며 사상누각이 될뿐입니다 .  시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정직한 사회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희망이 있는 사회를 물려 주고자 한다면 개개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부정한 특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촉구합니다.
 
 

▲평촌 화이바 대책위원장이자 전농 밀양시 농민회 이영학 부회장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이날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새삼 새로 보였다. 한마디도 틀린말 한했다.     © 이정우

 
    인구 11만 3천의 조그만 지방 소도시에 그나마 진실을 말하고 부정부패를 제어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 소수의 노동조합원과 지역사회 소수의 깨어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나라의 희망이며 빛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정의의 길을 꿋꿋이 가는 이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 조합원 이정우

[들길]

우린 새시장 취임하는날 길가에 국기달고 참석한 넘들 밥멕이고 하려다 부산일보에 한켠 내는 바람에 다 취소되었지 6급이하 동원하는것 동원금지령까지, 새 시장 좀 별나네, 불합리한것은 떠들어서 없에야 되는데, 그넘 이상조는 막날까지 악어 빽으로 퇴임까지,

[이정우]

속이 쓰리다. 되는 것은 없고 안되는 것만 있네 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오는 사람이 더 문제다 비서실장 별정 6급을 총무과에 추천해 달랬다네, 그나물에 그밥인데, 노조에서도 손놓고 있고, 새시장이 이상조 물에 푹 담겨서 쩔어서 어쩔수 없는 상태로 가게 생겼는데, 야시 피하자 호랑이 만난 꼴이라고나 할까.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