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검사들의 법과 원칙

[기라성]

내용이 긴데 한번 읽어보실만한 글이라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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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되돌아온 작은 공

나는 검사들의 법과 원칙은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직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타인에게 강요하는 규범일뿐, 자신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지.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으시죠”라

고 이야기를 꺼내 노 전 대통령에게서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나오게 한 김영종 검사를 기억

할 거야.

여기서 김 검사가 얼마나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았는지를 알아보자고.

2017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이었던 김 검사는 건설업자 김모 씨와 4억원에 이르는 돈거래를 하고,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1년간 경찰 수사를 받았어.

김 검사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여 동안 빌리고 갚은 돈은 모두 4억원 정도였는데, 문제는 해당 건설업

자가 김 검사와 돈거래를 시작할 당시 모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야.

2011년 검찰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저축은행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2011년 한 해 동안

총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당하는데, 이런 와중에 부실·불법 대출, 횡령, 퇴출저지를 위한 정·관계 로

비 등 광범위한 비리가 적발된 거지.

건설업자 김 씨는 모 저축은행 행장과 공모해 수백억 원대 부실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 2012년

2월 김 씨에 대한 내사가 개시되는데, 김 검사가 처음으로 돈 거래를 한 때는 그로부터 한달 후인 3월 8일이었

어. 김 씨가 조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김 검사의 부인이 운영하던 충남 공주 소재의 테마파크에 2억 5000만

원을 보낸 거였지.

이 수상한 돈 거래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

“피의자 김영종은 피의자 김OO의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검 합수단장과 팀장을

접촉하였으나, 2013년 3월 22일 대검 합수단에서 김OO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등 수사 진행을 막을 수 없는 상

황이 되자 2012년 4월 12일 2억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그 후에도 특목고 입시에 실패한 아들을 유학보내면서 김씨로부터 3500만원을 빌리는데 말

이야. 김 검사는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변명했지만 김 씨는 경찰 수사에서 “차용증을 쓰지도 않

았고, 이자 없이 그냥 여유가 되면 나중에 갚으라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해.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갚고 만약 여유가 없으면 안 갚아도 되는 이 돈은 진짜 차용금일까?

게다가 김 전 검사는 김 씨의 건설회사가 지은 용산의 아파트에서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월세로 거주해. 김 전

검사는 먼저 입주 제안을 받아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입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건설업자는 경찰 수사에서 “김

영종 검사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제공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했지.

그 아파트의 다른 입주자는 김 전 검사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해 이렇게 말해. “미분양 세대에서 수도와 전기

를 왕창 쓰고 있었다. 그래서 시행사 측에 ‘(불법 입주가) 말이 되느냐? 그리고 (불법 입주한 사람이 쓴) 공과금

을 왜 시행사에 청구하느냐?’고 항의했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도, 두 관련자의 대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김 전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다가, 의원면직도 무사히 수리되었지.

2003년 검사와의 대화 자리에 있었던 다른 두 검사, 이석환 검사와 김병현 검사는 어떨까.

이석환 검사는 2017년 6월 14일 일어난 영장회수 사건 당시 제주지검 검사장이고 그 일로 검찰총장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았어.

해당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은 김인원 변호사였는데, 이 검사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였거든.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하라는 이 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미 법원에 접수한 영장을 보완을 해서 재접수하겠

다는 거짓말을 하고 반환받아 온 거지.

한편 김병현 검사는 후배검사인 추형운에게 최인호 변호사의 횡령사건을 잘 봐주라고 청탁했다가 2018년 경고

의 징계처분을 받게 돼. 추 검사는 선배검사의 부탁에 너무나 잘 호응하여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

자료를 넘겼고, 결국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

그런데 검사들이 이프로스에서 와글와글 댓글놀이를 하는 2020년은 2003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야. 그들의

행적이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말이야.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을 남용한다고 비판한 이환우 검사는 인천지검 강력부에 있던 시절 불륜협박을

받던 동료검사를 위해서 보복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댓글에 참여한 서효원 검사는 사기죄의 주범 또는

공범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두번째로 품위가 없다는 점에서도 2003년과 2020년의 검사는 닮았지.

이환우 검사의 본글에 달린 다음의 댓글을 봐.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권력과 그들의 권력행사를 어떻게 바라보

는지 딱 알 수 있는 댓글이지.

“후배검사님의 용기있는 글에 어떤 응원을 할까 고민하는 사이를 못 참고 전장관과 현장관이 어이가 없다없다

이젠 웃음만 나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할 텐데, 그마저도 안 하고 먹튀할까 걱정입니다. 이 검사님의 용기와 신념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세상의 오욕을 견딘 난쟁이 아버지는 공장 굴뚝 끝에서 달나라를 향해 쇠공을 쏘아올리지. 그 쇠공은 슬프게

도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땅을 향해 돌아왔지만, 우리는 그 공이 비상할 때까지 끝없이 쏘아올릴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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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검사들의 법과 원칙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일 뿐 자신에겐 적용이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란 말이 나오게한 김영종 검사

2017년 김 검사는 건설업자 김모 씨와 4억원에 이르는 돈거래를 하고,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1년간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압수수색도, 두 관련자의 대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무혐의처분.

다른 검사들도 각종 혐의.

그런데도 검찰들의 내로남불 의식은 여전하다.

이명박의 입이었던 교수가 부산시장 출마를 한다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주말 대구 동성로 1인 시위

[바뀌지않는세상]

국민이 권력을 주었으면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닭싸움 보듯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되는지요

[나그네인생]

토착왜구외 왜놈편의 언론 조중동이 문제..

[참사람]

마지막 난쏘공의 글귀가 와닫는군요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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