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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유승준 사건
우리시바 추천 0 조회 68 24.04.19 15: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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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6 07:29

    첫댓글 유승준 사건에서 행정절차가 문제된 건 거부처분입니다.

    입국금지결정은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승준에게 통지했다면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만 있기에 처분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작성자 24.04.26 12:12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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