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그리고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

1935년 4월 28일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고용확대 프로그람에 관한 노변 담화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1932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3년 뒤에 행한 연설입니다. “제가 자주가는 해안에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배 한 척을 건조 할 때, 먼저 철골 뼈대를 세우는데 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엉성한 철골작업만 보고는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배가 바다에 나가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엔진과 수많은 주요 부속품들이 나중에 합해져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유용한 대양 수송 수단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도 그러 합니다.” 훌륭한 정책은 처음에는 엉성해 보이지만 설계도에 따라 계획된 공정이 완성되면 공동체에  유용한 도구로 탄생하게 된다고 루스벨트대통령은 듣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에 되기 전 1928년 뉴욕주지사로 당선되었다.  주지사에 당선 직후인 1929년부터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루스벨트는 뉴욕주 최고책임자로 일하는 동안 불황과 연계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를 만들었다.  브레인 트러스트는 불황에 대처하는 혁신 적인 프로그람을 만든 콜롬비아 대학 교수들의 모임이 었다.  루스벨트가 1932년 현직대통령인 허버트 후버를 물라 치고 미국 제 3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데 뉴욕주지사시절 브레인 트러스트 들이 주축이 되였다. 정권을 잡은 후 100일 동안 루스벨트는 전면적인 구제프로 그램들을 도입했다.  금본위제를 포기 함으로서 수출업자와 채무자들에게 숨돌릴 틈을 제공 했다.  그리고 의회를 설득해 주정부와 지역 기관에 보낼 연방 정부의 구제 보조금 5억 달러의 지출을 승인 받았다.  연방긴급 구제국, 토목사업국, 시민자원보존단, 주택융자 공사, 공공 사업국을 창설했다.  뉴딜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규모로 실시되었다.  긴급구제조치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개혁 프로그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방 예금 보험공사는 은행 파산에 대한 안전 장치로 은행의 예금을 보장해 주었다.  증권거래 위원회는 갑작스런 시장 붕괴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식거래 운영 규정을 제정 하였다.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는 홍수를 조절하고 값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거대한 다목적 댐을 건설했다. 취임 50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정은 좀 산만하고 어수선하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 가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윤핵관이라는 측근들이 이너서클(Inner Circle)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들린다.  의회 권력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데 다 윤핵관은 이준석 대표와 치고 받고 격투기를 하느라 대여 협상과 정책입안에 몰두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 연루의혹을 심의하던 당내 징계위원회가 연기되자 “기우제” 운운하며 언론을 통하여 자신의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책지원과는 거리가 먼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 의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자유언론실천연대 이사장으로 있는 이부영씨가 어제 오전MBNTV의 정운갑 앵커와 대담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패배의 책임은 문재인 전대통령에게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이부영 의장이 대답에서 한말은 분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업자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일등 공신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종인 씨도 그런 말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사체에서 발광체로 변신해야 직업 정치인 반열에 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호위 무사로서 윤핵관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급선무이다. 윤희숙 전의원은 자신의 저서 “정치의 배신”에서 좀 독특한 주장을 펼쳤다.  윤 전의원에 따르면 옛날에는 집권세력의 구상을 펼침에 있어 전문 관료들과 협의를 하고 그 의견을 중하게 고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는 정치가 정치에 머물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정책까지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윤전의원은 정치는 호통을 쳐서 표를 낚아 채는 쇼가 아니라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고 좋은 정책이란 우리 삶을 선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전의원이 정리한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판별하기 위한 점검리스트’는 아래와 같다(“배신의 정치” 237및 238쪽 참조): 01,  경쟁 세력의 궤멸을 외치는가.02.  사람에게 적폐라는 말을 붙이는가.03.  갈등상황이라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가.04.  대립되는 이해 관계 중 일부만 편드는가.05.  자기편은 잘못해도 감싸는가.06.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닫아 버리는가.07.  국가 제도를 공격하는가.08.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운영에 간섭하는가.09.  우리나라가 어떤 잘못을 해도 최고라고 우기는가.10.  젠더, 세대, 지역갈등을 증폭시켜 이용하는가.11.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틀리다’하는가.12.  자기도 안 지킬 일을 정책으로 만드는가.13.  정책 실패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밝히고 사과하는가.14.  국민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지 정책의 근거를 대는가.15.  국민을 내려다보고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려 드는가.16.  다음 세대 돈을 당겨와 쓰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가.17.  자신이 도덕적이고 개혁적이라 늘 우기는가.18.  일관된 원칙을 가진 국가로 국제사회에 신뢰를 쌓는가.19.  우리 안의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지는 쏙 빼놓고 달콤한 미래를 말하는가.20.  미래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을 방치하는가. 정치는 합리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감성의 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세종대왕이 보위에 오르면서 무려 7년동안 혹독한 가뭄에 시달렸다.  세종은 백성들이 고초를 함께 나누는 단안을 내린다.  세종은 대궐 안 경회루 동쪽에 초가집을 지어 놓고 몸소 거기서 기거하면서 백성들과 고초를 함께 나누었다.  정승과 판서들은 연일 세종이 기거하는 초가 마당에 꿇어 앉아 침전으로 들것을 간청하였고 소헌왕후 또한 이를 눈물로 호소하였다고 한다. 이자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감소하고, 암호 화폐가 폭락하는 등 복합 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해 지고 있다.  필자가 부담 없이 다녔던 식당에도 최근 음식값이 20%나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공기업에 대해 호화 사옥을 팔고 허리 띠를 졸라 매는 내핍경영을 지시한 일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장 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도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상징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뭄 등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조선왕조의 임금이 근신하는 뜻으로 반찬의 가짓수나 식사 횟수를 줄 였는데 이를 두고 감선(減膳)이라고 불렀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군주의 감선(減膳)은 나라에 근심에 동참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민심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참고로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왕들의 감선(減膳) 횟수는 아래와 같다.태조 –정조 –태종 15회세종 16회문종 –단종 –세조 2회예종 1회성종 21회연산군 1회중종 28회인종 1회명종 17회선조 9회광해군 4회인조 14회효종 7회현종 11회숙종  18회경종 2회영조 89회정조 29회순조 19회현종 8회철종 5회고종 22회순종 2회 자료:  함규진 저 “왕의 밥상” 305쪽 참조 어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MBNTV 정운갑 앵커와 대담에서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심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다.   이부영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 “탈렌트의 비유”가 이부영 의장님의 말씀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율곡 이이가 쓴 돟호문답(東湖問答)의 첫머리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정도가 명쾌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동호문답은 선조임금 즉위 초에 율곡(栗谷)이 바친 정치이론서 내지 정책 서입니다.  이 책은 손님이 묻고 주인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  “고금을 통틀어 나라가 다스려 지거나 어지러워지는 것이 없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다스려 지고 어떻게 하면 어지러워집니까?”주인:  “다스려지는 경우가 두가지이고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두가지입니다.”손님:  “무슨 말입니까?”주인:  “임금이 재능과 지혜가 뛰어나서 호걸을 부린다면 다스려지고, 재능이 비록 부족해도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으면 다스려 집니다.  이것이 다스려 지는 두가지 경우입니다.  임금이 자신의 총명을 믿고 여러 신하들을 믿지 않으면 어지러워지고,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고 믿어 이들이 임금의 눈과 귀를 막으면 어지러워집니다.  이것이 어지러워지는 두가지 경우입니다. 다스려지는 경우가 두가지인데 다스려지게 만드는 방도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몸소 인의의 도를 행하여서 ‘차마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인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정치(不忍人之政)를 베풀고, 천리의 바른 준칙을 극진히 행하면 곧 왕도(王道)입니다.  인의(仁義)의 이름만 빌려 권모술수의 정치를 행하고 공리(공적과 이익)와 같은 사욕만 충족시키면 이는 곧 패도(覇道)입니다. 어지러워지는 경우는 두가지인데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욕심들이 마음을 흔들고 많은 감각들이 밖에서 마음으로 들이 닥쳐서, 백성의 힘을 모조리 이용하여 자신을 봉양하는데 사용하고, 충언을 물리치고 성인임을 자처하는 자는 폭군(暴君)입니다.  치세를 추구하는 의지는 있으나 간사한 자를 변별해내는 명철함이 없고, 믿는 자들이 현자가 아니며, 등용한 자들이 재능이 있는 자들이 아니어서 점차 위태로움에 빠지는 자는 혼군(昏君)입니다.  나약하며 뜻이 굳건히 서지 않았고, 한가하게 지내면서 정치를 진흥시키지 못하며, 낡은 인습만 따르고 눈앞의 편안만을 추구하니 날로 쇠약해지는 자는 용군(庸君) 입니다.자료:  율곡의 상소, 오세진 역해(36-38쪽) 취임 50일을 목전에 둔 현재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7%로 전주 보다 2% 빠졌고, 부정 평가는 38%로 지난주와 같습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참전 의향을 물은 결과 남성의 경우 82%가, 그리고 여성의 경우 57%가 참전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남성의 13%, 그리고 여성의 30%는 참전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5년동안 그렇게 친북 유화 정책을 펼치며 민족 공조에 심혈을 기울였건 만 국민들의 애국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벌써 4개월째 명분 없는 전쟁을 펼치며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상하는 푸틴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러시아의 스포츠맨과 예술인은 푸틴의 침략 전쟁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설자리를 잃고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우리는 지구촌을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 내가 잘못하여 타인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타인이 공동체 존립에 위협을 끼치는 야만행위를 할 때에는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집권여당의 내부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이준석 대표를 포용해야 하는 내적인 과제와 그리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경제적인 복합 위기를 선제 대응하는 정책을 입법화해야 하는 벅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아는 어려움과 위험 부담을 안고 국민적 신뢰 기반을 스스로 넓혀 나가는데 성공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반사체 대통령이라는 허물을 벗고 비로소 발광체 대통령으로 거듭 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취임 후 50일 이미지 그리고 취임 후 100일 이미지에 연연하지 말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노변담화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느리지만 확실한 국정 수행을 목표로 중장기전을 펼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선 철골로 튼튼하게 선체의 뼈대를 세운 후 공정에 따라 엔진과 주요 의장품을 부착하여 임기 3년쯤에 세계인의 칭송을 받는 명실상부한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국민들에게 인도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국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기본설계와 상세 설계를 담당할 브레인 트러스(Brain Trust)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확보했는지 정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필자의 질문에 대한 윤대통령의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대기만성(大器晩成)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