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尹 대통령 재가 수순

[일요서울]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尹 대통령 재가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위한

중재안을 제안했답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특별검사 요구건 제외

▲특조위 영장 청구 요건 강화

▲22대 총선 이후 특별법 시행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특조위의 구성 및

권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그 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조위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답니다. 

한 총리도 30일 국무회의에서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특조위 구성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고

지적했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로 환송될 시

독소조항이 수정된다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전례 없던 독소조항도 제거된다면

여야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특조위의 권한과 구성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의 재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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