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08/07/29 공동주택 조합원 모집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특히,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69번지는 보전녹지로 건축 불가능

[성기화 요셉]

공동주택 조합원 모집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특히, 오포읍 신현리 산69번지는 보전녹지로 건축 불가능

광주투데이 기자 gjtoday@naver.com

광주시가 최근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 일부 기획부동산 등에서 주민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29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건립등과 관련한 조합원 피해관련 공지사항 알림’을 통해 특히 오포읍 신현리 산69번지 일원의 경우 주거지역도 아닌 원형보전녹지이므로 공동주택의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한데도 일부 사업자들이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 실제로는 수년이 지나도록 공동주택 건립을 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알림을 통해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축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약사항이 많다’며 ‘도시 관리계획 상 주거지역일지라도 오염총량 관리계획 등에 반영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건립 등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든 오포읍 신현리 산69번지 일원은 1999년 당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 시부터 원형보전 녹지용지로 이미 구획된 지역이므로 관계법률 상 공동주택 건설 및 이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주택조합 승인, 오염총량 배정 등을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와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지경이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팔당호 인근 시ㆍ군에서도 기획부동산 광고 등 유사한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행정력으로 이 같은 행위를 모두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기타문의은 광주시 건축과(760-2971), 도시계획과(760-2957)로 하면 된다.

2008년 0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