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인수를 구속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우라 !

[상생21]

[성명서] 이인수를 구속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우라 !


수원대 비리 이인수가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2014년에 TV조선 관련 배임 등 14건과 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 34건의 불법⦁부적정행위로 두차례에 걸쳐 고발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범죄인데도 17개월만에 내놓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단 한 건외에 모두 불기소처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과거 중앙대 총장이 은행에서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비하면 너무나 편파적입니다.

보다 못한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검찰의 망신입니다. 그 결과 작년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는 총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사임했음에도 여전히 실세로서 학교경영의 막후조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검찰의 봐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울고검의 ‘직접경정’에 의한 ‘교양교재대금 6억원 배임’건에 대해 공판검사가 기소방향을 틀어서 ‘배임’이 아니라 ‘횡령’혐의로 기소하였고, 그러자 법원은 ‘횡령’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임’이라면 유죄였을 터인데, 봐주기의 의심이 큽니다.

그러던 작년말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수원대 실태조사를 한 결과 110억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인수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조치와 함께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올해 5월 21일, 또다시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이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인수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수에 대해서는 4년간 네 차례의 고발과 수사의뢰가 진행되어왔고, 그 어느 하나 무겁지 않은 혐의가 없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지금껏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너무나 형평이 기울어집니다. 다른 사립대학이라면 벌써 구속에다가 무거운 중형의 처벌을 받을 만한 사건들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큽니다.

사학 비리 문제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학생들도 3,200여명이 나섰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밤낮으로 알바 하며 힘겹게 마련한 등록금은 고스란히 총장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수원대는 상아탑이 아닌 총장 일가의 개인사업장으로 전락했으며, 그렇게 수천억원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2015∼2016년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아 부실 대학으로 전락했다”고 그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중 50여명은 등록금환불소송을 2심까지 승소중이고 대법원 최종선고를 2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원대 비리를 바로 잡는 일은 사학문제 해결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졸업생까지 벌써 수만명의 학생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가 구속되지 않는 동안에 수원대 비리는 쌓여가고 학생들의 소중한 황금기가 멍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초리에 검찰도 멍들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그를 구속하여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2018년 7월 2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 수원대 교협은 오늘(11:30~13:00)부터 대검찰청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이인수의 구속수사를 촉구할 것입니다.

[자유영혼]

이인수는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혐의에도 구속기소되지 않고 있나?
특히 배임을 횡령이 아니라고 무죄선고라니, 형령이든 배임이든 보통사람이 볼 때는 엄연히 범죄가 아닌가?
횡령이 아니라 무죄라면, 배임도 죄가 아닌가?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면, 바로잡으면 되지 않나?
검찰이 문제긴 문제구나?
이놈의 검찰들 어떻게 할 수 없나? 민주주의를 실천해온지가 얼마인 데, 검찰은 국민의 권익을 포기만 하고 있나?
개혁하라! 개혁하라! 무능하고 썩은 검찰!

[자유영혼]

참, 교수님들 이 장마철에 일인시위를 이어가려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더럽고 치사한 놈이 여러사람 골탕을 먹이는 구나.

[자료실]

어둠에 묻힌 악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며 승리입니다.
어둠과 악은 빛과 소리로 밝게 드러내는 것으로 무너집니다.
릴레이 일인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