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3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30일자

 

1. 광주고법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적법” 
 
 광주고등법원이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북구의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년 넘게 끌어온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는데요 30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주고법이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진해된 파기환송심에도 북구의 건축허가 취소의 적법성이 인정돼 2010년부터 시작된 매곡동 이마트 입점 추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5월 단체·기념재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촉구 
  
정부 여당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이 국정화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5월 3단체와 기념재단은 29일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정교과서 조치 단행은 정부가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반시대적인 독재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와 국가에 충성하는 신민을 양성하겠다는 국정교과서의 취지는 5·18가치인 민주·인권·평화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고 밝혔는데요, 5월 3단체와 기념재단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부의 향후조치를 지켜볼 것이다”며 “국정화를 강행할 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각계각층과 연대해 중단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광주NGO "대규모 전투기 훈련 소음대책 실효성 없다"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 반대 여론에도 공군이 광주에서 한미 연합 대규모 전투기 훈련을 강행하기로 하자 주민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 등 16개 시민단체는 29일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군이 내놓은 소음대책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과 시민에게 소음피해 고통을 주는 한반도 전시 지속 작전 훈련(PenORE)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대책위 등은 "소음 발생 시간을 줄이려 급격하게 이륙하려면 지상에서 활주하면서부터 엔진 출력을 최고로 놓고 급격 상승을 준비해야 하므로 기지 주변에 굉음이 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이들 단체는 "밤 시간대 항공기 체감 소음이 낮의 10배인 점을 고려하면 군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수능을 코앞에 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광주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사업 '진일보'

광주시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Complex·복합)조성 사업이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최대 난관이었던 구치소 대체부지 확보문제가 일단 국회서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 등은 29일 법무부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건이 부대의견으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구치소 대체부지가 해결되면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 민주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훈련센터, 세계인권미술관, 인권평화기념공원, 인권유스호스텔 등을 세울 계획인데요, 특히 법정체험, 모의재판 등 일반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법 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Law Park)'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착공, 2022년 완공됩니다.

5. 광주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조례' 추진

'흙수저', '헬조선', '삼포세대' 등 신조어가 양산될 만큼 상실감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안정화 토대가 될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찬, 임택, 전진숙 의원은 최근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조례안은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에게 5년마다 세우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요, 특히 생활안정과 관련해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 지원, 부채경감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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