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 저출산인데... 文은 저출산위 회의 한번도 주재 안했다

[누구도]

세계 최악 저출산인데... 文은 저출산위 회의 한번도 주재 안했다

2017년 간담회만 한차례 참석
바이든, 출산율 높이기 직접 지휘
기시다는 “차원 다른 대책 낼것”

도쿄=성호철 특파원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3.28. 21:07
업데이트 2023.03.29. 08:19

대통령실은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위원들과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를 한 차례 여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 인구 문제에 관심이 컸지만, 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저출산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단기간에 회복이 쉽지 않은 과제였기 때문이다.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부위원장(장관급)과 상임위원(차관급) 등 민간위원, 정부위원인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저출산 대책은 사회·경제·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와 연결되는 데다 예산도 수조~수십조원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전면에서 지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4월 유급 출산 휴가, 3~4세 아동 프리스쿨(어린이집)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아동 세액공제 확인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아메리칸 패밀리(가족) 플랜’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366만여 명의 아기가 탄생해 2020년에 비해 출생아가 1% 정도 깜짝 증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 초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름)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결혼하면 대학 때 빌린 학자금을 절반 면제하고, 출산하면 완전 탕감하는 ‘학자금 면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출산율 1.26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국가 차원에서 합계출산율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북한과 인구는 일본의 2대 국난”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의 반발을 감내하면서까지 연금개혁을 하는 원인 중 하나로도 출산율 하락이 꼽힌다. 미래 세대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에게 부양할 연금액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이 파탄 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신생아 72만3000명이 태어나, 전년보다 1만900명 줄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 때 딸 지네브라(6)를 대동하며 ‘친출산’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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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복
2023.03.28 21:51:23
이사람은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대단한 기술자다. 아마 시골 동네이장을 대통령 시켜도 나라가 이렇게까지 곪지는 않았을 것이다. 5년 짧은 시간동안에 나라를 100년은 퇴보시키고 군데군데 다 작살내논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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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2023.03.28 21:17:16
자질과 역량도 게다가 의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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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3.28 21:18:13
만들고 뭐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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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
2023.03.28 21:51:15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태우고 운전수 노릇만하다 끝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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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11
2023.03.28 22:01:41
무능,위선,불통,고집,종북의 5년이 나라를 망쳤다. 문재인은 아마 김영삼보다도 못한 최초의 인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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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3.29 00:14:15
관심 밖의 일이지 문통에겐 그저 종전 선언 태양광 뭐 이런것에 매달려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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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여울
2023.03.29 00:18:33
역시 뭉가는 비싼 월급 받고 아무 일도 안했다는 거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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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3.29 00:18:01
사진만 봐도 양옆에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둘을 앉혀놓고 뭐하자는건가. 문재인 5년간 K페미 창궐하고 출산율이 올라간적이 있딘한가 남녀 갈라치기로 싸움 붙여 결혼 자체를 안하고, 거기에 집값 폭등시켜서 세종시같은 공무원 부부 많은 곳 아니면 출산은 커녕 결혼도 힘들게 하고. 만혼으로 그나마 애를 갖고 싶은 사람들도 갈수록 임신율까지 떨어지는데 실질적 대책이나 도움은 1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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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3.03.28 23:56:52
나는 문가가 이런 회의를 안한게 천우신조라고 생각한다. 만약 했더라면 어떤 재앙이 우리 사회를 덮쳤을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가의 지지자들만 출산우대정책을 펴야하는데 양심이 털끝만큼 남 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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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의추억
2023.03.28 23:55:53
5년간 뭐 한게 있나 북에 퍼준거 외엔 없다 여적죄로 다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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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3.29 02:44:02
문재인은 무능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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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기)사냥꾼
2023.03.29 01:28:55
정은이한테 아첨 하고 나라재정말아먹은 만고역적 문재인간첩놈 공개 처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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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
2023.03.29 00:02:34
저출산은 첫째가 주택이다 세상에 집값이 비싸니 결혼이 늦어진다 대출이자 1%로 해주라 현금주는니 대책을 현실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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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2023.03.29 05:47:55
뭉가가 직접 지휘했으면 1인장 집 한채씩 주었을 겁니다 국가부채 1000조는 더 늘게 하고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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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Guy
2023.03.29 05:39:36
이넘한테는 매달 주는 연금도 아깝다. 당장 취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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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3.29 00:34:43
마치 바지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 거시기 하네.. 혼밥에, 삶아 논 소대가리.., 골병든 강아지들.. 뭐 하나 탁월한 뭐는 없고 에이4징에 떼떼거림이 먼저 떠오르더니.. 결국 사진만 찍는 샌드위치맨 까지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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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sro
2023.03.29 05:11:22
지지율에만 신경쓰는 저질.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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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있으라
2023.03.29 04:55:09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데 잘될턱이 있었겠나. 그동안 헛질한 예산 배상하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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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드오구구
2023.03.29 05:22:55
문재인 전 대통이라고 이름이 아까운인간 동네 이장 깜도 안되는 무능한 인간이였을 뿐이지 오죽하면 노무현이 당신은 정치하지 말라고 했을가 민정수석으로 일 시켜보니 답답해서 환장 했겠지 아무튼 문재인 정권은 태어나지 말아서야할 귀태정권 이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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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있으라
2023.03.29 04:50:46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정부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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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선사
2023.03.29 01:57:38
머리 속에는 오로지 북한정권과 돈 만 밝힌 고첩 개버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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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
2023.03.29 08:11:19
문재인은 실제 필요한 정책은 안하고 원전폐쇄 한전공대 태양광 김정은 꼬봉 국민갈라치기등 하지 말아야 할 정책만 쓰다가 결국 개만 버린 대통령 이었지 다시는 저런 대통령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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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2023.03.29 07:28:07
문재인 개x끼는 도데체 한게 뭐야? 대한민국은 어째 이런넘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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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rab
2023.03.29 02:36:35
문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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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3.03.29 00:57:09
그때는 개버린 뭉가가 풍산개 똥 치우느라 시간이 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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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구렁이
2023.03.29 07:54:21
文...그게 대통령이었나? 밥만 축내는 식충이었지. 히죽히죽 웃기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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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2023.03.29 07:53:55
뭉가는 탈원전 종북 종중 굴욕외교 저출산 방기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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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3.29 07:44:12
문제인 , 그라도 봉급은 줘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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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w4147
2023.03.29 07:30:02
나라를 거덜내기로 작정하고 대통령이 되었으니 저출산 대책은커녕 속으로 쾌제를 불렸을거다 썩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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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3.29 07:27:22
철저히 표되는곳에만 기웃기웃 다시 돌이켜봐도 노답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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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구
2023.03.29 04:36:32
이 멍멍이 새끼는 대？령으로써 한일이 뭐야! 외국나가서 천대나 받고 북한 종간나에게 욕이나 처먹고 근데 아직도 지잘못을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 잡 노. ㅁ 을 인간이라고 따라다니던 분들도 한심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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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3.29 08:19:35
전라도지지를 바탕으로 좌파흥행 국민들 편가르기에만 바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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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3.29 08:18:35
"입양아도 마음에 들지않으면 바꾸라"하는 자에게 뭘 기대한다는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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