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인터넷을 찾아봐도 서로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 많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p><p>에듀윌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p><p><br></p><p>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p><p>에 따르면, '아동등' 의 나이는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으로 개정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p><p><br></p><p>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p><p>의 경우에는 법률개정과는 별개라, '가출인' 의 나이는 신고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고</p><p>'가출청소년' 의 나이는 만 14세이상 19세 미만</p><p>'가출성인' 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p><p>인가요?</p><p><br></p><p>3. 아니면, '가출청소년' 의 나이도 만 18세이상 19세 미만</p><p>인가요?</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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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기존에 훈령과 법률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 훈령과 법률 모두 개정되어 '14세'라는 연령은 없어졌고, '18세'로 변경되었기에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미만), 가출인청소년(18세이상 19세미만), 가출성인(19세이상)이되네..그럼, 정리 잘되고 시험공부 잘되게^^
첫댓글 기존에 훈령과 법률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 훈령과 법률 모두 개정되어 '14세'라는 연령은 없어졌고, '18세'로 변경되었기에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미만), 가출인청소년(18세이상 19세미만), 가출성인(19세이상)이되네..그럼, 정리 잘되고 시험공부 잘되게^^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열공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