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간단속제’, 대형사고 예방이 그 목적이다!

[백향목]

 

“결국 구간단속제 시행되면 네비게이션 기능만 강화할 뿐인데…”

지난 8일 '단속카메라 피해도 구간단속제 시행으로 과속 적발한다'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들이 소개됐다. 구간단속제란 일정 구간에 카메라 두대가 설치되어 시작시점을 지날때의 시간을 기억하고 두번째 카메라를 지날때 통과시간을 측정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즉, 두대가 설치된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지나려면 적정속도로 일정한 시간이면 되는데 그 시간보다 빠르게 지나갔다면 과속을 한 것으로 포착한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다. 포털에 전송된 기사에는 1000여개에 육박하는 댓글들이 달리며 성화다.

▲ 네비게이션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 되겠군...
▲ 아 정말 쓸데없는 잔머리로 단속만 더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
▲ 이걸두고 바로 탁상행정의 폐해라고 하는 것이다. 어째 장비사는 돈은 혈세인걸 모르나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 단속을 하면 또 다른 방법이 계속 나오는 것을 모르는가. 악순환이닷
또한 일부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현실적으로 맞추고 실시해도 늦지 않는다. 이건 단속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도 있었다.

반면, 구간단속제를 찬성한다는 네티즌들은 "과속에 대한 경고나 안전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목숨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경찰청 제공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에 전화 연락을 해 보았다.
담당자는 "그렇게 우려할 일만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꼭 단속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서 "고속도로에서 과속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서 채택된 것이 바로 이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번 서해대교의 대형 참사처럼 과속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골라 시범실시하는 것이다"면서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사고를 막겠다는 원칙이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어찌됐든 단속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대책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구간은 일부 터널구간이거나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처럼 휴게소에 들어간다거나 갓길에 (차를)대고 쉴 공간이 없다"고 답변했다.

일부 네티즌들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 논란에 대해 묻자 "그것은 국회에서도 몇번 논의된 것으로 알지만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현재 교통안전에 관련된 것이지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늘려서 실시한다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혈세인 예산도 걱정하는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들여와 수명이 보통 6년정도 인데 그것을 바꾸는 예산, 이미 정해진 예산안에서 하는 것이다"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따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닌 만큼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
한편, "구간단속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 네티즌은 "무언가 단속을 실시하면 꼭 그것을 벗어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온것이 GPS 네비게이션이 아닌가"라면서 "이것은 진짜 대형 참사를 막고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 안전대책을 어찌 뭐라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네티즌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언론의 탓도 크다"면서 "언론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두고 '과속 카메라 피해도 적발된다'식의 보도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경찰청의 '구간과속단속방식 운영'에 대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서해대교 등 위험구간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부터 구간과속단속방식 운영
경찰청은 금년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로 과속단속을 할 때 현행 지점단속방식에서 벗어나 구간단속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간과속단속방식 :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속도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

이는 지난 2006. 10. 3. 07:50 짙은 안개속에서 발생한 서해대교 교통사고 등과 같이 긴 교량이나 터널내에서 과속이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사고현장의 접근이 어려워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사례》
- '06. 10. 3(화) 07:50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 279.8km 지점 서해대교 북단에서 25톤 화물차량이 선행하던 1톤 화물차량을 추돌한 후, 뒤이어 진행하던 차량 27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고(사망 11명, 부상 50명)

- '06. 7. 1(토) 07:10 중앙고속도로 242.2km 지점 죽령터널에서 춘천방향으로 진행하던 덤프트럭을 뒤이어 진행하던 승용차량이 과속하여 뒷범퍼를 충격한 사고(중상 1명)

또한 현행과 같은 지점단속외에 구간과속단속을 병행할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그 지점을 벗어나면 또다시 과속하는 심리적 경향(일명, 캥커루효과)을 억제하여 어느 곳에서나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 2천965대 운용
경찰청은 금년도에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7.5km, 편도3차로)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4.6km, 편도2차로)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3.3km, 편도2차로) 등 3∼4곳에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구간평균속도에 의한 과속단속시스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용역의뢰 하여 기술적 법적으로 가능하고 특히 구간단속의 경우 지점단속까지 가능하므로 대형교통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결론을 얻은바 있다.

* '07년도 무인단속카메라 구매(142대) 예산 50억4천만원중 일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