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북·미 불가침조약 | 일본 집단자위권 | [窓]

[小巖 李永熙]

showTitle("http://www.boseong51.net/user/ftp/Java/", "viewTitle.swf", 550, 50, "한국 미사일 방어망 우주로 확대 ... 대기권 밖까지 요격 10월 6일 ", "/88", "left", "0x0eed31");

  한국 미사일 방어망 우주로 확대

… 저층 벗어나 대기권 밖까지 요격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MD의 핵심 장비를 도입,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우주가 시작되는 외(外) 대기권까지 요격 능력을 넓힐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이 맡는 고도 30㎞ 이하 저층 방어체계를
고도 150㎞까지 요격할 수 있는 상층 방어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공군은 그 일환으로 미국 MD의 주력 장비인 중 · 고(高)고도 방어체계(THAAD)
구입을 위한 소요를 조만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도 아울러 고도 500㎞까지 요격 가능한 SM-3 블록2A 요격미사일에 대한 소요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들 장비를 구입할 경우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에 배치돼 있는 요격 지휘부
‘셀’의 방어 능력이 대폭 향상돼 미국과의 MD 협력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조치는 지난 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전후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권 환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MD다.”
“한 · 미 MD가 같을 필요는 없으며 상호 운용성이 있으면 된다.
지휘통제억제 능력이 중요하다” 고 언급한 대목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런 조치는 KAMD를 미국 MD에 일부 연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한 · 미 MD 연계’에 반대해 온 중국 쪽의 민감한 반응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의 핵심이 MD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 A씨는 최근 “지금까지 미사일 방어는 패트리엇 3 미사일을 위주로 한
고도 30㎞ 이하 저층 방어였으나 최근 국방부 기조가 바뀌었다” 며 “국방부는
상층 방어가 필요하며 관련 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북 미사일 방어를 맡는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조만간 THAAD 소요를 제기할 것이란 얘기다. THAAD는 미국 MD에서 하강 단계의 중 · 상층 고도(40~15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1개 포대에 약 2조원의 비용이 든다.

해군은 이지스함 장착용 SM-3 미사일 구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합참 및 해군 지도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방안을 거론했다” 며
“지난 2~3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5~6월부터 SM-3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 B씨는 “해군 관련 기관이 SM-3의 요격 능력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도 이지스함 세 척의 추가 건조를 위한 타당성 평가 예산안을 편성했다. SM-3 미사일은 미국 MD의 핵심 주축으로 요격 고도 70~500㎞, 사거리 500㎞로 THAAD보다 고도·거리 측면에서 훨씬 더 성능이 우월하다.
해군은 세 척의 이지스함 성능 개량과 SM-3 구입에 2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THAAD와 이지스 시스템은 미 록히드 마틴사의 제품이며 SM-3는 레이시언사의 제품이다. 이 가운데 록히드 마틴은 이미 해 · 공군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미국 해군대학의 SM-3, THAAD, PAC-3를 대상으로 한 요격 실험에서 SM-3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도 SM-3가 THAAD보다 성능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내놓아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공군 갈등도 예상된다. 군 관계자 C씨는 “두 개 장비를 대상으로 이미 해·공군 사이에 은근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THAAD나 SM-3 미사일을 구입할 경우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된다”고 평가될 경우 중국 측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 한·중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 ‘한·미 MD 연계’에 반대해 왔던 중국이 미·일 관계 밀월과 한국의 MD 장비 구입을 한·미·일 삼각동맹의 압박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중앙일보 안성규 기자·김병기 객원기자 2013.10.06

  패트리엇만으론 北 중·고 고도 미사일 요격 불가능

해 · 공군서 THAAD 와 SM-3 구입 왜 거론되나…

저고도 요격하면 낙진 피해 고스란히 … 중 · 고고도 EMP탄에는 속수무책

北 핵실험 뒤 고층방어 기조로 선회

국방부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접근’으로 비칠 수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방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맡는다. 그런데 KAMD가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북한이 두 방식으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군은 현재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가정 1=핵탄두를 실은 노동 미사일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는 상공 15~30㎞일 때 패트리엇-3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한다. 그런데 파괴해도 의미가 작다. 핵탄두 폭발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한에 떨어져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상과 너무 가까워 1회 요격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가정 2=북한이 핵탄두를 실은 노동 미사일을 고각도(로프트 사격 방식)로 발사한 뒤 경기도 중부 상공 80~100㎞에서 폭발시켰다. 소위 전자기파(EMP) 폭탄이다.
폭발의 영향은 남한을 강타해 전자장비는 온통 마비되고 전투력은 급상실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막을 중 · 고 고도 요격 무기가 없다.

올해 초까진 이스라엘제 애로 미사일이 유력 후보

한국 국방연구원(KIDA) 국방획득연구센터 김병용 연구원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한 제언(2013년 7월 22일)’은 “저층 방어 위주인 KMD는 방어 영역이 좁고 요격 확률이 낮다”고 지적한다.

북한 미사일은 대개 사거리 1000㎞ 이하인 중 · 단거리 미사일이며 KN-02 · 스커드 ·
노동 미사일이 있다. 이들을 이미 도입한
패트리엇 미사일과 신규 도입할 PAC-3
미사일로 30㎞ 이하 고도에서 요격한다.
그것이 저층 방어다.

그런데 저층 방어는 요격 시간이 짧고 요격도 어렵다.
고도 100㎞ 이상, 보통 우주라고 말하는 외(外)대기권의 중간-상층 단계에서
요격한다면 방어 확률이 높아진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저층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며 “완벽한 KMD 구축에 드는 돈이 너무 크고 중국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상층 방어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조가 변했다”고 말했다.

그럴 수 있는 무기가 THAAD와 SM-3다.
올해 초까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합동회의에선 이스라엘제 애로 미사일이 유력했지만 북한 핵실험 뒤 제외됐다.
THAAD와 SM-3 중 공군이 미는 THAAD가 소요제기 속도에서 앞선다.
THAAD는 탐지거리 2000㎞ 이상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와
요격고도 40~150㎞, 사거리 약 150㎞인 미사일(발사대 6기, 각 8발)로 구성된다.
본지가 확보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1개 포대에 약 2조원이 드는데
우리에겐 4개 포대 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전력화엔 5년 정도 걸린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할 수 있는 SM-3에 마음이 가 있다.
군 관계자는 “해군 지휘부는 한마음”이라며 “보유 중인 이지스함 세 척에 탄도탄 방어시스템을 추가하는 성능 개량 뒤 미사일을 구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SM-3블록2A는 요격 고도 70~500㎞, 사거리 약 500㎞여서 THAAD보다 성능이
높다. 이지스함 성능 개량에 8000억원이 들고 미사일은 한 기에 150억원이다.
함정마다 20기를 실으면 총비용은 2조원 정도다.

해군은 공군보다 소요제기 속도에서 뒤지지만 해·공군엔 벌써 THAAD와 SM-3을 둘러싼 은근한 논쟁이 벌어진다. 상대 주장에 대응 논리까지 만들었다.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을 자극하느냐 여부다.

중국의 ‘MD 민감증’은 이미 2008년 3월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중국 인터넷
언론은 선양(瀋陽) · 난징(南京) · 베이징(北京) · 산둥(山東) 군구 대표가 중앙군사위에 ‘미국이 한국에 MD를 하면 역내 불안정이 야기되며 이는 한 · 미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도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지만 중국을 고려해 한국의 미국 MD 가입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도 “고고도 방어용인 SM-3는 단거리 위주인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며 중국이 일본·미국(괌이나 하와이)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중국이 경계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떨어지지 않는 궤도로 비행하는 중국 탄도탄을 요격할 능력을 갖춘다면 중국을 자극할 것이란 논리다.
요컨대 ‘THAAD는 KMD지만 SM-3는 MD’라는 것이다.

해군 “중국 문제는 고려 대상 아니다”

해군은 ‘SM-3 구입과 미국 MD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해군은 ‘우리
안보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은 예산과 기술의 문제일 뿐 다른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해군 관계자는 “일본처럼 가입했다고 하려면 미군이 자위대의 이지스함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은 돼야 하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중국도 군사력을 확장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중국은 레이더에도 민감하다. THAAD 시스템의 AN/TPY-2 레이더는 고출력·고성능이어서 한반도 배치 시 중국 내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미국은 가능하면 한반도에 TTPY-2 레이더를 배치해 중국 미사일 발사를 조기 탐지하고 싶어 한다”며 “이 레이더는 특히 중국 핵전력의 핵심인
발해만 배치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을 완벽하게 추적해 조기 요격하는 데
핵심 장비”라고 말한다.

해 · 공군은 다른 쟁점에서도 은근히 신경을 곤두세운다.
한 해군 장성은 “지난 6월 미 해군대학원이 주최한 요격 실험에서 SM-3는 북한의 여러 미사일을 100% 요격했는데 THAAD나 PAC-3의 요격률은 낮았다”며 “SM-3는 최대 고도 94㎞인 단거리 스커드B 미사일도 요격하고, 북한 상공에 대기시켰다가 요격할 수 있어 THAAD보다 안전한 요격이 가능하다”며 성능 문제를 부각시킨다.

레이더도 논쟁거리다. 해군 관계자 “지상 배치 TPY-2 레이더는 산에 가리고 지상의 전자파 장애 때문에 낮은 고도 감시가 불가능하며 미사일이 90㎞는 상승해야 탐지할 수 있는데 이지스함의 레이더는 30~40㎞ 고도에서 탐지할 수 있어 THAAD보다 탐지가 빠르다”며 “올해 초 북한이 다연장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지스함 레이더는 모든 미사일을 추적했지만 지상 배치 그린파인 레이더(이스라엘제)는 가장 높이 올라간 미사일 하나만 추적했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돈도 SM-3가 더 적게 든다는 주장이 있다. SM-3는 이지스함 부대와 병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며 운용 중인 함정만 개량하면 되고 전력화도 3년이면 되는데 공군의 THAAD는 현역 수백여 명과 33만㎡의 땅이 필요해 예산이 더 든다는 것이다. 공군은 이에 대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요격을 위해 이지스함은 연안에 근접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양에서 함정을 지휘한다는 이지스함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대응한다.

중국 측은 여러 채널로 경계심을 드러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장비 구입만으로도 미국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년 초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다”며 “우다웨이는 한·미의 MD 연계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고 중앙당교 연수부장은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그러느냐’고 말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국면일 때 중국이 대화 채널로 나서는데 그렇게 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도 “중국은 MD 자체를 중국 미사일의 무력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 간의 어떤
협력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공군 측은 ‘미국 MD에 편입된 일본은 SM-3 미사일을 미국과 공동 개발 · 제작하고, 미군이 운용하는 TPY-2 레이더 두 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지휘 · 통제도 미국 결정에 따르지만 한국은 장비를 구입하고 상호 협조하는 수준이어서 결코
편입이라고 말할 수 없다. KMD는 북한 핵 방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한국의
안보문제’ 라는 입장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결성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유로 EMD를 추진 중이다. EU는 터키에 미군이 운용하는 TPY-2 레이더를 배치하고 폴란드·루마니아에 SM-3 배치를 준비 중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재창 한국국방안보
포럼 회장도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것은 상식인데 이는 중국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예민하게 볼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안성규 기자·김병기 객원기자 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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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타결 힘들어진 분담금 논의 ...

  한·미 방위비 협상, 멀고 험한 길 … 미 셧다운 복병까지

[뉴스분석] 월말 타결 힘들어진 분담금 논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정하는 한 · 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양국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등
실무자들이 참여한 ‘소인수 회의’를 열어 방위비 총액 규모 등에 대한 조율에 나
섰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6일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11월에도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양국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이달 말을 협상 타결 시한으로 잡았지만 좀처럼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 8695억원 제시 vs 미, 1조원 요구

쟁점은 방위비 총액과 제도 개선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4만 명 수준이던 주한미군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감축돼
현재 2만8500명 수준으로 감축된 점 ▶평택기지 이전 등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 등 감액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2013년 분담금과 비슷한 수준인 8695억원 내외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 미군 주둔 국가는 약 75% 수준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 의회 지침을 들어 현재 40%대인 한국의 분담 비율을 50%까지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이 분담해야 하는 총액은 1조원을 넘기게 된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정세 악화로 인한 대비 태세 강화를 증액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북한 위협 대응은 주한미군 고유의
역할로 방위비 증액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서는 중이다.

제도 개선 부분도 입장 차가 크다. 정부는 현행 총액결정 방식이 분담금 전용(轉用)과 미사용액 문제 등을 낳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분야별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세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총 주둔비용을 ‘비(非)인적주둔비용(NPSC)’
으로 보고 미국이 총금액을 제시한 후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NPSC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미국은 비용 출처에 대한 부분은 ‘미군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총액결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분담금 미집행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체제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다.
협상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데는 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과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 등 재정적 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시퀘스터로 인해 미국의 국방 예산이 올해 46억 달러(약 5조원), 10년간 5000억 달러(약 540조원)가 삭감되게 됐는데 재정 악화 불똥이 분담금 협상으로 옮겨 붙은 측면이 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이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요구 등을 들어준 것도 일본이 재정 부담을 떠맡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재정 문제가 향후 3대 난제(전작권 전환, 방위비 협상, 원자력협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미국이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재정적인 기여를 바라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주는 대신 방위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률 높이되 투명한 집행 요구해야”

양국은 공식적으론 전작권과 방위비 협정 협상은 별개라고 밝히고 있지만
재연기를 요청하는 한국 측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열린 한 · 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SCM) 이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황 교수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작권 연기 요청을 방위비 분담과 미사일방어체계(MD) 등에
연동시키지 않더라도 추후 협상에 한국 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 미는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시작으로 총 여덟 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다.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 종료된다. 양국은 이달 말
서울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견을 재차 조율할 예정이다.

- 중앙일보 정원엽 기자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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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의 北 · 美 “불가침 조약 가능”에 … 北 은근한 화답 10-05

  [사설] 주목되는 케리의 북 · 미 불가침조약 발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용의를 표명했다.
케리 장관은 그제 도쿄에서 열린 미 · 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상을 한다면 우리는 불가침조약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발언이긴 하지만 미 외교수장의 입에서 평양과의 불가침조약 얘기가
먼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 대로 북핵 문제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미국은 지금 시리아와 이란, 팔레스타인 등 중동 문제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며 공을 평양에 던져놓은 상태다. 불가침조약을 언급하면서도 케리는 “과거처럼 양보와 합의, 파기를 거듭하는 협상의 악순환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란 말을 잊지 않았다. 케리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경우 미국이 줄 수 있는 거부하기 힘든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고차원 방정식이 무색할 정도로 복잡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2+2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방위비 증액에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군사대국화 행보에 날개를 달아줬다. 평화헌법 재해석을 통해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기반한 미·일 안보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셈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북아 질서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게 뻔하다.
미 · 일 대(對) 북 · 중의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할 경우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는 건 한국이다. 한 · 미동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동북아에 새로운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고도의 외교력을 요구하는 문제다.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이 내세우는 명분 중 하나가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임을 평양은 직시해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 확보도 주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풀리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북아 질서의 불안 요인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불가침조약 체결은 북한이 미국에 그토록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의 종식을 의미한다. 북한 체제가 존속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북한은 케리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중앙일보 [사설] 2013.10.05

신인균, 美國 '불가침조약'카드 왜 내놨나? / 일본의 자위권을 공식인정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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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 일 밀월 … 한국외교, 시험에 들다

미국, 일본 앞세워 중국 견제 … 드론도 배치키로 … 중 반발

한국은 사이에 끼게 돼 부담 … "동북아 중재역 맡아 풀어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군사비
증액에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동북아 안보 구도에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미·일 양국은 지난 3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동맹국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
(집단적 자위권, collective self-defense)를 인정받음에 따라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과거 미국이 한·중의 우려를 고려해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데서 이같이 바뀐 이유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Pivot to Asia)’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4일 “ 재정 악화와 중동 문제로 여력이 없는
미국이 일본을 전략적으로 키워 동북아 역내 균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센터장도 “미국의 대중 견제망 구상의 일환으로 동북아 안보 구도의 전환 신호”라고 말했다.

일본은 미사일방어망(MD) 가입을 통해 미국과 군사적 보조를,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을 통해 경제적 보조를 맞추고 있다. 둘 다 중국을 겨냥한 체제다.
2008년 금융위기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미국으로선 일본의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미·일 공동성명 발표 직후 “일본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미·일 간 밀월에 중국이 반발하는 동북아 정세는 고스란히 한국의 부담으로 남았다. 대결 구도가 고착될 경우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공산이 커서다.
한국은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았지만 미국과의 갈등은 산적해 있다.
MD 가입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는 물론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도 미국과 온도 차가 있다. 올 초 북핵 위기 고조로 형성됐던
한·미·일 공조 기류는 일본과의 과거사·영토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을 포섭한 미국이 한국에 MD 가입 등의 선택을 압박할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은 미국의 질서재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진 센터장)고 관측한다.

북한 문제의 비중 감소도 걱정이다. 동북아 안보논의가 북한 문제 중심에서
미국을 배후에 둔 일본과 중국의 마찰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내년 1월 처음으로 일본에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드론)를 2~3대 배치하기로 한 것도 심상치 않다. 미 정부 당국자는 4일 미국 기자들과 만나 “드론을 일본에 배치하는 건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 위협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중국까지 노린 다목적 포석이다. 드론 등 첨단무기의 일본 배치는 중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걸 막고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한국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역사와 국민감정, 정치·경제·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아시아 패러독스’”라며 “APEC 등에서 한국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중재하는 역할을 통해 일본과의 갈등요소를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정원엽 기자 2013.10.05

  내년 봄 일본 올 드론, 북 · 중 감시 다목적

글로벌호크 '드론' (drone, 무인정찰기) … 日 전격배치

미, P-8 해상초계기도 배치, 미국이 노리는 건 …

‘글로벌호크 드론(무인정찰기)이 북한과 중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회
(외교·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전하며 드론 배치의 의미를 자세히 전했다. WP는
미 당국자가 수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라며 “내년 봄부터 배치될 드론의 주요 임무는 북한 인근을 비행하며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호크 드론은 현재 괌 기지에도 배치돼 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괌에서 북한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악천후가 잦아 작전을 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며 “일본 배치는 이런 고민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어느 기지에 배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미사일 요격기지를 괌에 추가 배치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드론의 일본 배치는 그 연장선이다. 미국은 또 P-8 해상초계기도 올 12월부터
일본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P-8 해상초계기의 해외 배치는 처음이다.
그만큼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에워싸고 있다.

특히 미 정부가 북한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지만 드론, P-8 해상초계기,
미사일 감시시스템인 X밴드 레이더 등의 일본 배치는 중국까지 겨냥한 다목적용이라고 WP는 전했다.

한번에 28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 드론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물론이고 중국 해상까지도 감시 범위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 지역에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미·중·일이 벌이는 무력시위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미·일 양국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다는 해석도 내놨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미·일의 외교·국방장관 회담(2+2)에서 미국은 융화를 모색하려 하고, 일본은 중국에 대항하려 하는 동상이몽의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센카쿠를 둘러싼 공동발표문 작성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중앙일보 워싱턴·도쿄=박승희·김현기 특파원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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