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강사님</p><p>좋은강의와 교재 항상 감사드립니다.</p><p><br></p><p>당사자소송 공부중 해당 사례가 떠올라서 봤는데</p><p>상기 사례가 당사자 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p><p>판례에는 명시적 얘기가 없어서 혹시나 질문드립니다.</p><p><br></p><p><b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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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통보 (대상적격에서 기타 처분성을 부정한예)
배만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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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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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0.07.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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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통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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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연퇴직통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