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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企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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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03 | 조회수 | 154 |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이 적발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중인 30,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년 10월부터 세 달간 조사를 벌인 결과, (주)삼표, (주)다우데이타, 팅크웨어(주), 유진기업(주), (주)한글과컴퓨터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습니다.
금번 조사에서는 SW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이 35%(26개 중 9개)를 차지했는데, 이는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12.5)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으로, ’13년도 474억원, ‘14년도 540억원이며, ‘14년 불법적으로 납품한 금액이 전년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시스원은 2년간 476억원을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하여 가장 많은 납품실적을 기록했으며, 남동레미콘(주) 247억원, 남부산업(주)(레미콘) 88억원 순서로 많은 물량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인 (주)케이씨씨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위장 중소기업인 (주)시스원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여 최근 2년간 476억원의 사업 물량을 따냈으며, (주)삼표 252억원, 유진기업(주) 89억원, 쌍용양회공업(주) 60억원, (주)다우데이타 56억원, (주)고려노벨화약 50억원 등이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별 최근 2년간 납품 상위 업체 현황>
중견 대기업 명 | 위장 중소기업 수 | ‘13년 납품현황(억원) | ‘14년 납품현황(억원) | 합계(억원) |
(주)케이씨씨홀딩스 | 1 | 197 | 278.5 | 475.5 |
(주)삼표 | 5 | 161.8 | 90.3 | 252.1 |
유진기업(주) | 2 | 19.2 | 69.3 | 88.5 |
쌍용양회공원(주) | 1 | 34.6 | 25.3 | 59.9 |
(주)다우데이타 | 2 | 15.4 | 40.3 | 55.7 |
(주)고려노벨화약 | 1 | 28.4 | 21.2 | 49.6 |
위장 중소기업을 앞세워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위장 형태로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사례가 8건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있거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삼표는 삼표그룹 회장의 친족이 위장 중소기업 지분의 최대 출자자가 되는 형태로 5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유진기업(주), 팅크웨어(주) 및 (주)다우데이타는 각각 2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향후에도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판로지원법 제35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허위·거짓으로 확인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견·대기업의 위장 중소기업 보유현황 및 조달시장 납품현황>
중견 대기업명 | 위장 중소기업수 | 위장 중소기업 명단 | 업종 | 2년간 |
(주)삼표 | 5 | (주)알엠씨,(주)유니콘(대전공장,공주공장),남동레미콘(주)(광주공장,연천공장) | 레미콘 | 252.1 |
팅크웨어(주) | 2 | (주)비글,(주)파워보이스 | 소프트웨어개발업 | 3.6 |
(주)다우데이타 | 2 | (주)미래테크놀러지, (주)다우인큐브 | 소프트웨어개발업 | 55.7 |
유진기업(주) | 1 | 남부산업(주)(화성공장, 아산공장) | 아스콘 | 88.5 |
(주)서울가든 | 1 | (주)비지에이치코리아 | 일반청소 | 1.6 |
(주)이케이맨파워 | 1 | (주)클루엠 | 소프트웨어개발업 | 0.1 |
(주)케이씨씨홀딩스 | 1 | (주)시스원 | 소프트웨어개발업 | 475.5 |
건설화학공업(주) | 1 | 강남아이텍(주) | 소프트웨어개발업 | 3.5 |
(주)유텍솔루션 | 1 | (주)인지모바일솔루션 | 소프트웨어개발업 | 0 |
(주)한글과컴퓨터 | 1 | MDS테크놀러지(주) | 소프트웨어개발업 | 7.4 |
(주)고아정공 | 1 | (주)코아룩스 | 전기전자 | 0 |
(주)네페스 | 1 | (주)네페스엘이디 | 전기전자 | 3.1 |
(주)대유에이텍 | 1 | (주)대유네트웍스 | 전기전자 | 0 |
(주)멜파스 | 1 | 엔엘티테크(주) | 전기전자 | 4.2 |
대동공업(주) | 1 | 한국체인공업(주) | 기계 | 0.6 |
(주)오텍 | 1 | 오텍캐리어냉장유한회사 | 기계 | 8.9 |
쌍용양회공업(주) | 1 | (주)화창산업 | 레미콘 | 59.9 |
(주)고려노벨화약 | 1 | (주)산양 | 레미콘 | 49.6 |
(주)에넥스 | 1 | (주)엔텍 | 가구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