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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지지율이 열흘 사이에 69%에서 56%로 급락하고있다. 10월 재보선에서 기초연금 약속부활이 언급되지 않는한 그간의 경합지역은 여당의 참패가 예상된다. 기초연금/무상급식/군복무기간은 지난해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였으며, 여당 야당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때 위 세가지 이슈는 99%유사했다. 그리고 같은 약속이라도 신뢰가 더가는 박근혜후보가 당선/여유승을 가져왔다고 장담한다.
각설하고 이번 100%기초연금건은 기재부와 청와대 복지비서실의 의견이 수용되고 복지부 진영은 힘에 부쳐 나갔다. 모두 그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있으나, 나의 견해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진영편이다.
새정부의 90%의 정책을 지지해 왔지만, 위의 세가지 사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최선책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국민정서를 고려한 정치적 총체적 종합적 관점에서는 최선책이라고 본다. 위 세가지 이슈에서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정권은 잡을 수 없다. 정권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 그래서 새정부 적극 지지자의 한사람으로서 만인이 꺼리는 고언을 하고있는 바이다.
역대 기재부와 복지부의 총체적 파워는 80:20으로 기재부가 우세하다. 이는 점증주의 예산체계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복지정책 100%시행 곤란이유의 최대 장애이다. 새정부 관료들은 구시대의 철갑옷을 벗어 던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재 점검하고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공약을 신뢰의 교두보로 삼아서 top-down 식 정책기획예산체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것으로 본다. 이는 새정부를 대표하는 박대통령님의 결단을 요하는 사항이다. |
출처: korus21c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korus21c
첫댓글 저는 반대이다 있는사람은 주지말고,~~~ 없는 사람만 골라서 보태주는게 맛다고 봅니다
이석기사형 ..
채동욱 파멸
민주당해체
그래도 100프로는 안나옴
투표에연연하지 않으시고
나라와민족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우리대통령각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