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되면 하야 길 막혀..연금 사라지고 퇴직금 삭감<br /><br />2016.11.27 16:18<br /><br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과 하야가 갖는 법적 의미의 차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후 박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 하야할 수 있는 길은 막힌다. 최종 탄핵 이후에는 박 대통령 퇴임 후 특권도 대부분 회수된다.<br /><br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151명)와 재적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로 간다.<br /><br />국회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헌재가 특검 결과를 기다린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탄핵 정국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박 대통령의 하야의 길도 막힌다.<br /><br />국회법 134조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탄핵을 당한 공직자가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려고 자진사퇴할 수 없도록 만든 규정이다.<br /><br /><b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 /><br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을 연결고리 <br /><br />정당들도 재편성 될 가능성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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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란 단어 부적절합니다. 자진사퇴, 물러나다, 퇴출 등을 경우에 맞게 씁시다. '하야'라는 말에는 당사자를 높이는 뜻이 있습니다. 위에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내려오지요. 대통령이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자진 사퇴'하거나 국민에 의해 '퇴출'되는 것이고, 구호로 외칠 때는 '물러나라'고 하면 됩니다.
첫댓글 어제자 뉴스룸 팩트 체크를 보면 탄핵가결되도 하야 가능합니다‥
어제..JTBC에서 대통령은 하야 된답니다.
개헌 하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의 죄를 사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하야'란 단어 부적절합니다.
자진사퇴, 물러나다, 퇴출 등을 경우에 맞게 씁시다.
'하야'라는 말에는 당사자를 높이는 뜻이 있습니다. 위에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내려오지요.
대통령이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자진 사퇴'하거나 국민에 의해 '퇴출'되는 것이고, 구호로 외칠 때는 '물러나라'고 하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 10표이상 김종인일당 국민당에서 10표 부결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