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독일식 체제로 가게 될가요?

[THE 내고향청주]

  노무현 대통령이 과감한 승부수로 상찬한 ‘아젠다 2010’

 2005.09.05 1

 노무현 대통령이 벤치마킹 하려는 독일,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 (1)

최근 거듭해 대연정론을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과 독일의 예를 대연정론의 주요한 논거로 삼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인즉슨 독일의 경우 슈뢰더 총리가 ‘아젠다 2010’이라는 개혁안에 대해 자신의 자리를 걸고 의회를 해산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다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산업 민영화’ 라는 개혁안을 내걸고 역시 의회를 해산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도 그런 ‘개혁안’을 내걸고 승부수를 띄워 국민들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대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내각제 개헌론까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감한 개혁 승부수’로 상찬한 독일의 ‘아젠다 2010’과 일본의 ‘우정산업 민영화’는 ‘낡은 국가운영 시스템의 개조’에서 ‘극단적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얼마 안 남은 양국 총선(일본: 9월 11일, 독일: 9월 18일)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에 참세상은 과연 ‘아젠다 2010’과 ‘우정산업민영화’가 무엇인지 또한 각기 자국에서 신세대 정치인으로 불리는 슈뢰더 총리와 고이즈미 총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노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젠다 2010’과 ‘우정산업민영화’에 대한 분석은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경제를 일으킨 ‘아젠다 2010’

2013.04.22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이끄는 ‘국가모델연구회’가 지난 11일 ‘왜 지금 독일을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열었다. 미카엘 푹스(Michael Fuchs) 독일 기민당 부대표를 초청해 ‘독일 어떻게 성공했나? - 통일, 경제위기 극복, 정치안정, 사회통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특별간담회도 가졌다.

모임 첫 날 남경필 의원은 “탄탄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독일에 대한 학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 정치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독일 사민당의 총수 슈로이더는 인플레와 높은 실업율로 고통 받는 독일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아젠다 2010’을 내놓았다. 아젠다 2010은 2003년 4월 독일 정부의 자문위원회가 ‘국가가 해야 할 것을 줄이고 개인의 자기책임과 자조 노력을 촉진’하는 ‘사회복지국가의 재건’안이었다.

독일 사회개혁 ‘아젠다 2010’의 내용은 ‘독일병’이라고 불리우는 과도한 복지, 방만한 연금구조, 노조의 사회적 권한 등을 축소하는 자유주의 개혁 방안이었다. 당연히 독일 노조는 중도좌파 노선인 사민당의 슈로이더를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슈로이더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사회적 시장경제 새롭게 펼칠 것"

 "경제활성화가 최우선 과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해야" "경제민주화, 남은 과제도 적지 않아…지속 추진할 것"

  입력2014.02.04 09:58

기사 내용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민생을 살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변화에 맞서 위대한 도전에 나설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뒤처지면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현상 또한 복지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총체적인 도전과 위협 앞에 놓인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문턱에서 이제 한발 더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법안

한기협

2014.05.02 (12:56:13)  
 

정책·제도

새누리당 유승민의원 외 66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4월30일 발의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수정사항_140400.pdf .

1910422_사회적경제기본법안.hwp

1910422_사회적경제기본법안.pdf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 : 10422
발의연월일 : 2014. 4. 30.

발 의 자 : 유승민․권성동․김기선김동완․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성찬․김세연김을동․김장실․김종훈김태환․김태흠․김한표김희정․류성걸․민현주박성호․박윤옥․박인숙서상기․손인춘․송광호송영근․신동우․신성범심윤조․심학봉․안덕수안홍준․염동열․유승우유일호․유재중․윤명희윤영석․이명수․이상일이에리사․이완구․이완영이이재․이자스민․이장우이재영․이재오․이종진이종훈․이채익․이헌승이현재․장윤석․정수성정의화․정희수․조해진주영순․진 영․최봉홍함진규․홍일표․황영철황인자․김정록․한기호 이한성 의원(67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

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함.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서울 초중고 '사회적 경제' 가르친다...중학교는 교과목 승인 

 2016.04.18 14:48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친다. 이를 위해 이달중 관내 모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74개교에 각각 교수·학습자료와 워크북을 보급하고 2학기부터는 중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우리 주변의 실생활과 밀착된 경제를 가르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서울시 '사회적 경제' 공동개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해 개발한 '사회적 경제' 교육자료를 이달중 관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이 '사회적 경제' 교재를 만든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다. 이번에 보급되는 자료는 초등학교 교사용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자료와 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워크북 등 2종이다. 초등학교 자료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5·6학년 학급 당 1권씩 7000여권이 보급되고 고등학교는 사전에 신청한 74개교에 1만4000여권, 나머지 학교에는 1권식 배포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신청 규모에 차등은 있지만 전체 학교중 3분의 1 정도가 참여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이나 교과연계지도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경제 과목에서 학습 보조자료로 쓸 수 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수학습자료와 학습보조자료로 쓰이는 것과는 달리 중학교에서는 실제 선택교과목으로 만들어진다

김종인·김성식·유승민·김세연 참여 '어젠다 2050' 출범

2016.06.05

김세연 주도 7일 초당적 입법 연구모임 등록…'미래입법 공론화' 추진
새누리 출신 거물급 의원 대거 포진…차기 대권 화두 '주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협치'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참여하는 초당적 입법 연구모임이 탄생한다.

새누리당 김세연(3선·부산 금정)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사회통합적 정책과 제도의 밑바탕을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형태의 연구모임 '어젠다 2050'(가칭)이 오는 7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임의 이름은 2000년대 초반 경제위기와 사회분열 위기 속 독일을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노동개혁 모델인 '어젠다 2010'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연구단체로 공식 등록될 이 모임에는 새누리당 5명(김세연·이학재·박인숙·오신환·주광덕), 더불어민주당 3명(김종인·조정식·이철희), 국민의당 3명(김성식·김관영·오세정), 무소속 1명(유승민) 등 총 12명의 의원이 이미 참여 서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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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독일식 정치체제가 이상적인 모델이긴 한데 일단... 그걸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할리가 만무하고요. 토양이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전에 대청소를 한 번 하고 넘어가야 가능할 듯.

[밝은달]

독일식체제를 하기엔 너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혼탁하죠,사회가...국회부터 검찰 언론 방송 할것없이 대청소부터 해야할 것 같네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말이죠. 그리고 독일체제보다 독일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부터 들여와야겠죠. 쓰고 보니 윗분과 같은 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