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뉴스 인천시 국정감사현장> 정치자금, 부동산투기 조장발언 등 집중추궁

[푸르미대학생단원]

인천시 국정감사현장> 정치자금, 부동산투기 조장발언 등 집중추궁

이건학 기자 press@incheonnews.com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상수 시장이 부동산투기 조성 발언과 정치자금 후원금 등으로 집중 공세를 받았다.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있는 안상수 시장과 집행부 수뇌부들 <2006 ⓒ이건학기자>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여에 걸쳐 실시된 이날 인천시 국감에서 안상수 시장은 최규식 의원, 홍미영 의원, 양형일 의원 등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조성 발언과 정치자금 후원금 등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최규식(열린우리당, 서울강북을) 의원은 “안상수 시장은 5.31 지방선거 당시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등 단체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단체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후 특혜논란이나 행정적 배려 등의 우려가 낳을 수 있다”며 “단체장뿐 아니라 가림환경개발과 가천길병원장 등으로부터도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고액의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법상 후원금 자체를 후보 개인이 이용할 수가 없다. 또 그런 단체나 사람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책임회피가 되지 않는다. 후원금과 관련해 철저하고 확실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미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양형일(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의원은 지난 13일 ‘바이인천 투자설명회’에서 안 시장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한데에 대해 추궁했다.

홍 의원은 “본인은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 활동에 있어 암세포이자 불공정행위라고 생각한다. 지난 안 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은 성실하게 일하고 착실히 저축하며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찢는 발언이다”며 “투기 바람을 조장하는 식의 발언에 대해 안 시장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 의원 역시 “인천시는 현재 대대적인 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송도 지역 등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치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이는 곧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며 “지난번 안 시장의 발언 역시 균형감이 상당히 부족한데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기사 내용 중 일부분은 다소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 그 자리에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 듯 한데 결코 부동산 투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정 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한 것 또한 향후 땅 값 변동액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듯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행정 수장과 실무진으로써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발언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신중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업자들이 모여 있는 투자 설명회에서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점이다”고 연이어 질책했다.

이외에도 권경석, 최인기, 정두언, 김낙순, 황우여 의원의 질의도 있었다.

다음은 국감에서의 의원들 질의를 정리한 것이다.



▲ 홍미영 의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홍미영 의원 <2006 ⓒ이건학기자>

인천 출신으로 환경과 도시하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미 사전에 굴포천을 수차례 방문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 채취물을 전문 기관에 의뢰, 상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시는 굴포천을 비롯해 도시 하천 정화를 위해 많은 재정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권경석 의원 (한나라당, 경남 창원 갑)

권경석 의원 <2006 ⓒ이건학기자>

2003년도 이후 사회적일자리 만들기 사업계획을 실시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기적 일회성 사업에 불과했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해 만들어지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기업의 투자와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울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기업투자활성화 방안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최인기 의원 <2006 ⓒ이건학기자>

인천 3개의 민자고속도로는 돈먹는 하마나 다름없다. 연간 130억의 시민혈세를 퍼부어야하며 통행량 수요예측도 잘못해 추정통행료 수입의 90%까지 운영적자부분을 재정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해 민간시행사업자에서 보면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다.

이러한 민자사업이 자금조달 등에 실패했을 때는 그 피해를 모두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과 구도심 뉴타운 개발 사업등은 인천시민만으론 추진이 어렵고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은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민자사업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두언 의원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을)

정두언 의원 <2006 ⓒ이건학기자>

아시안게임이 내년 3월 중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 유치 가능성은 있는가? 또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지원이 필요할텐데 지원은 많이 받고 있는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전국민의 축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천공항 명칭을 ‘킹세종인터네셔널에어포트’로 개명하는 것이다. 그래야 전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명칭 개명에 대해 시장은 심도 깊은 논의를 해달라.

▲ 김낙순 의원 (열린우리당, 서울 양천 을)

김낙순 의원 <2006 ⓒ이건학기자>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서 인천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인천은 국제공항, 항만,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도시로 재난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안 시장이 너무 큰 것만 신경 쓰다 보니 이런 작은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 최규식 의원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최규식 의원 <2006 ⓒ이건학기자>

도시 개발에 있어 교통영향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인천시는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모두 113건의 용역업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심의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특정 업체가 전체 심의 안건의 절반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위원회 심의 결과, 특정 업체의 용역결과의 대부분이 가결됐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용역업체 대표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자와 스승 관계라고 한다. 심의회 구성에 있어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할 것이다.

▲ 양형일 의원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양형일 의원 <2006 ⓒ이건학기자>

인천은 도시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도시 개발에는 교과서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간의 이윤 가치가 상충되는 것을 해결해야 하고, 개발가치와 보존가치간의 대치, 단지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간의 충돌, 백화점식 개발 지양 등이 바로 그런 요건이다.

그런데 인천시의 발전계획과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인천시의 도시 개발 자체가 백화점식이고 균형감이 부족한 듯 싶다. 265만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되야 할 것이다.

▲ 황우여 의원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황우여 의원 <2006 ⓒ이건학기자>

인천이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허브도시 인천의 청사진을 그릴 때, 경제적 힘의 상징인 건물만 조성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의 얼과 국민들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바로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등이 좋은 예로 그 건물 하나로 호주는 일약 문화국가가 됐다. 인천시 개발 청사진을 그릴 때도 그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선진국의 경우, 자전거 보급률이 매우 높은데 이는 자전거 도로망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역시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을 확충해 자전거 보급률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오후 2시부터는 송도국제도시 개발현장과 인천대교 건설현장을 방문,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ㅁ이건학기자

입력 : 2006년 10월 20일 13: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