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중 관세전쟁 휴전으로 한숨 돌리는 한국→협상에서 낮출 수 있다는 뜻

[황사 人-박준호]

미-중 관세전쟁 휴전으로 한숨 돌리는 한국... 협상에서 낮출 수 있다는 뜻 / 5/14(수) / 한겨레 신문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으로 휴전에 들어가면서 한국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한국과 미국이 7월 초까지 도출하겠다는 '줄라이 패키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주요 교역 상대의 타협 분위기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세도 꺾이고 있어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미중 합의에 대해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이 타협하는 것은 한국에도 누구에게나 바람직하다며 미중, 미영 합의를 분석하면서 한미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대로 당황하지도, 늦추지도 않고 우리 페이스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교역상대인 미중의 대립 격화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문제 압력과는 별개의 수출 전망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90일간 각각 115%포인트 내린 뒤 협상해 나가기로 하면서 먹구름은 다소 걷혔다.

트럼프가 마약류 '펜타닐' 단속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2월과 3월 중국에 대해 각각 10%포인트 관세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1분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여기에는 한국산 중간재를 쓰는 중국 기업의 대미 판로가 좁아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관세전쟁 과열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율은 30.4%, 대중 수출 감소율은 20.1%에 달했다.

미중 합의는 또 8일 미영 합의에 이어 미국의 실제 기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한미 협상에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저율관세할당 방식으로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로 낮추는 동시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품목별 관세는 국가별 상호 관세와 달리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태도가 변화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는 4월 2일 이후 실시된 비관세 보복 조치 유예나 철회 외에는 별다른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서로 같은 폭의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는 미국과 무역을 할 수 없어 매우 어려워졌다며 여유를 보였지만 자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타협으로 돌아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원장은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 10%를 유지하고 중국에도 상호관세 34% 중 협상기간 동안 10%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은 기본관세 명목의 10%는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 원장은 한국도 협상에서 (미국이 25%로 정한) 상호 관세율을 10%로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가 최대 대미 수출품인 한국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영 합의 발표 때 "롤스로이스는 수백만 대를 생산하는 거대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국은 비교적 소량의 고급차를 수출하기 때문에 예외로 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 관세율과 같은 10%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한 영국에는 제공할 수 있는 카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미끼로 '첫 합의,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도출할 수 있다.
이 보 영 선임기자 (문의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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