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22)

[뒤에서 보면]

제목: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22)

목 차

1.글의 취지

2.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총론적 분석

3.국제경제위기의 원인, 전망, 대안

4.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1)경제시스템의 문제

2)정책방향의 문제

(1)우리나라산업구조의 문제

.......

(13)금융산업의 부가가치확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4)재벌의 87조원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5)고용과 국민경제의 관계

(16)노동 및 임금정책과 고용의 관계

(17)역대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기조의 문제점

(18)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종합)

3)주요현안문제

5.국가개혁추진을 위한 전략과 전술

6.국가의 발전과 시스템의 관계

7.민주주의관료제행정시스템

[(15)고용과 국민경제의 관계]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 50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이 고용확대정책이라고 내어 놓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고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용을 축소하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들이 고용을 확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국민경제(생산=소비)를 보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기업(생산)의 입장에서만 경제를 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변화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이명박 정권의 고용확대정책들이 효과가 없고, 이명박의 경제정책들이 고용을 축소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고용과 국민경제의 관계

1)고용과 국민경제의 사이클

GDP= 총생산= 총소비+수출-수입 이고, 수출과 수입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한 국가의 국민경제는 생산=>소득분배=>소비=>생산이라는 순환과정(사이클)으로 이루어지며, 국민소득은 생산과 소비가 소득분배를 연결고리로 해서 균형(생산=소득분배=소비)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다.

생산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비가 지속되어야 하고, 소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지속되어야 한다.

소득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지속성이 있는 소득은 노동소득이다. 그러므로 노동소득의 원천인 고용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도 없고, 고용이 지속되지 않고서는 경제안정도 이룰 수가 없다.

2)소득과 고용의 관계

한 국가의 고용수준은 장기적으로는 소득의 분배정도에 달려있다. 소득분배가 확대되면 고용수준이 상승하고, 소득분배가 축소되면 고용수준이 하락한다. 소득분배가 확대되면 고용수준이 상승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확대되면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득분배확대>소비확대>생산확대>고용확대>소득증가>다시소비확대

고용은 단기적으로 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는 생산성향상으로 인해서 고용증가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한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소득분배가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증가는 지속되지 않고 종전의 고용수준으로 되돌아간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소득분배를 축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3)무역(수출·수입)과 고용의 관계

수출이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한다. 수출이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한다.

반면에 수입이 증가하면 고용이 감소한다. 국내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내생산에 대한 소비가 감소해야 한다. 국내생산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도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도 감소하고, 소득도 감소한다.

수출과 수입은 자유변동환율제에 있어서는 자본수지의 변동이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수출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확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수준을 상승시키지 못한다.

2.고용감소의 원인과 해결방법

1)과학의 발달과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배분비율확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성(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개발되었고,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고, 자본투자가 확대됨으로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배분비율이 확대되고, 자본의 부가가치배분비율이 확대되면 노동소득이 줄어들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생산에 비해서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함으로서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다시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생산확대>자본의 부가가치배분확대(소득분배악화)>소비축소>생산축소>고용축소>소득축소>다시소비축소

또한 생산성이 증가함으로서 (같은 단위를 생산함에 있어서도) 고용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노동소득이 축소되었고,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었고, 소비가 줄어들어 생산이 축소하고 있고, 고용도 다시 축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는 종전과 같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부가가치분배비율을 종전(일정한)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에 대한 부가가치의 배분비율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으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증가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조세로 환수하는 방법이 부작용이 가장적다.

기업의 고용인(정규직) 1인당 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차등화하면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하면 자본으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의 배분비율을 일정수준 줄일 수가 있고, 정부도 소득재분배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하지만 국제경쟁의 격화는 자본에 대한 부가가치배분규제를 어렵게 하여 소비확대를 어렵게 한다.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생산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국민소득의 산식은

GDP=국민총생산=국민총소비=기업소비(투자)+개인소비+정부지출+(수출-수입)이다.

한 국가의 GDP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되고, 국가의 자원을 생산부문에 많이 배분하면 생산은 늘어나지만, 소비는 축소된다. 정부의 역할이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수준이 감소하는 이유도 국가의 자원이 (공급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생산의 주체인 기업으로 과다하게 배분됨으로서 소비(내수)가 축소되고, 다시 생산이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원배분을 생산을 지원하는 공급경제정책에서 소비를 지원하는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직접세위주로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을 저소득층국민에게 직접 분배(급여)하는 소득재분배정책과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복지정책,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있다.

3)국제경쟁과 고용과의 관계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확대되어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가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그만큼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생활수준도 하락하게 되며, 단기적으로 고용도 축소하게 된다.

국제경쟁력은 산업의 생산성에 달려있고, 생산성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과학기술을 이용하게 하는 자본의 투자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국제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산업의 경쟁력(생산성향상)이 요구되고,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자본투자가 더 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 노동에 대한 자본의 부가가치배분비율이 확대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고용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수준을 떨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1)생산부문(기업)지원정책과 고용의 관계

정부는 기업(산업)의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 결과 국가의 자원이 생산부문에 과다하게 배분되고, 소비부문에는 과소하게 배분되어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심해지고, 그만큼 재고로 남아 생산이 감소한다.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과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생산부문에 대한 배분은 줄이고, 소비부문에 대한 배분은 확대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2)노동유연화정책과 고용의 관계

국제경쟁력은 생산원가를 줄이는 것이고,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크고 쉽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전경련과 경영자협회)는 수출확대, 고용확대를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정책인 노동유연화정책을 주장한다.

하지만,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노동소득을 줄인다는 것이고,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배분함에 있어서 노동으로 배분되는 부분을 축소하고, 자본으로 배분되는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동으로 배분되는 부가가치가 축소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전반적인 고용수준이 떨어진다.

노동유연화정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지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는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소비를 감소시키고, 생산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키고, 다시 소득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고용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임금을 하락시키는 노동유연화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3)고환율정책과 고용의 관계

환율이 인상되면 내국상품의 수출가격이 하락하므로 국제경쟁력이 향상된다.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므로 수출이 증가하고, 단기적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지만(실제는 고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음), 그만큼 국내화폐의 구매력이 약화되므로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축소하게 되고, 다시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또 환율인상으로 수출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고, 일정한 환율에서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환율인상은 노동의 부가가치는 대폭 감소시키고, 자본의 부가가치는 증가시키므로 소득분배수준을 크게 악화시킨다. 소득분배수준이 악화하면 전반적으로 고용수준이 떨어진다.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환율인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4)국가의 자원배분과 소모적인 경쟁

국가의 자원이 국민의 후생증가나 국제경쟁력강화에 사용되지 않고, 소모적인 경쟁에 사용된다면, 국가의 국제경쟁력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후생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불균형정책을 사용하게 되고, 불균형정책을 사용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고용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게 된다.

장기적으로 고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원이 입시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경쟁에 사용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배분(사회시스템설계)해야 한다.

(5)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국제경쟁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각국정부와 개개기업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목표달성(경쟁력확보)과 효과(비용대비)의 문제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목표달성뿐만 아니고 국가자원의 적정한 배분의 문제고, 소득분배의 문제다.

국가자원의 적정배분의 문제는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소득배분의 문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자본(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보다는 노동소득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을 말한다.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노동부문의 소득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낮추고,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고용수준을 낮추게 할 것이다.

노동부문에서도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유·무형의 인프라는 생산원가절감에 영향을 준다. 무형의 인프라(시스템)는 국가의 자원배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유형의 인프라구축(SOC투자)은 정부의 막대한 직접투자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자원배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국가의 SOC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는 부채확대와 건설부문의 초과이윤발생과 맞물려 국가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국가발전에 장애로 등장하고, 생산과 소비를 불일치시키고,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장·단기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킨다.

국가의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하고, 현재는 소비를 확대해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SOC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축소되어야 하고, 부채확대를 통한 SOC투자만은 막아야 한다.

유형의 인프라구축보다는 무형의 인프라구축을 통해서 생산성향상을 지원하여야 생산원가를 줄이면서도 고용수준을 축소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7)공정경쟁과 악화의 양화구축(정부의 개입)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모든 지원과 규제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생산과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부문과 기업은 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부문과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또 국가의 규제를 받는 부문과 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규제를 받지 않는 부문과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그 결과 경쟁력이 향상되는 부문과 기업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되고,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과소이윤이 발생하게 되어 산업이 불균형하게 된다. 불균형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게 된다.

정부의 경쟁에 대한 개입은 산업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만연시키고, 지나치면 좀비기업만 양성하여 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

(8)정부와 민간의 비용증가

정부의 모든 지출은 국민의 세금이고, 세금은 국민경제의 비용이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낭비된다면 그만큼 국민경제의 비용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시행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추가부담을 주거나, 정부의 정책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하거나, 정부의 기구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의 보수와 같은 행정경비를 증가시키는 것들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와 비용(민간과 정부의 비용)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고, 정부조직과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조직이나, 유명무실한 정책, 중구난방적인 정책들을 통·폐합해야 하며, 국민의 혈세가 흘러가는 길목과 자원배분의 길목을 장악한 기생충(전문가들, 정부지원이나 시책사업의 운영자 등)들에게 너무 많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산업구조와 고용의 관계

한 국가의 고용수준은 산업의 구조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산업구조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고용수준이 높고, 산업구조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지 못하면 고용수준이 낮다.

고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적정하게 구성되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1)중소기업과 대기업

매출액이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고용율이 대기업의 고용율보다 월등하게 높다. 우리나라의 고용수준이 낮은 이유도 우리나라중소기업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총액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비중을 축소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힘의 균형을 잡아줘야 하고, 그 첫 번째가 납품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가인하결정을 막는 것이다.

(2)부품기업과 산업의 고도화

우리나라의 대일본무역적자를 해소하기가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의 산업이 일본의 소재, 부품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을 위하여 대기업위주의 장치, 조립산업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출확대지원정책은 대기업의 하청기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를 묵인하게 했고, 그 결과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편법들이 난무해서 하청중소기업이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었다.

대기업의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착취는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대일본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것, 우리나라의 산업의 고용수준을 높이는 것, 소득의 양극화를 축소하는 것,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 수출의 외화가득률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은 부품·소재산업을 발전시켜야 가능하고, 부품·소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를 막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3)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나누면 서비스산업은 3차 산업이다. 산업이 발전하면 1차 산업의 비중보다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2차 산업의 비중보다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 1·2차 산업에 비해서 3차 산업이 부가가치대비 고용인원도 많다.

그래서 정부는 3차 산업을 발전시켜서 고용을 확대하려고 시도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고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고용을 더 축소시키게 된다.

3차 산업은 1·2차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2·3차 산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3차 산업은 1·2차 산업이 발전하면 1·2차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도 같이 발전하게 되고, 1·2차 산업이 발전하면 1·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 후생, 위락, 관광, 문화 등 3차 산업에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므로 3차 산업이 1·2차 산업보다 더 크게 발전하게 된다.

또 1·2차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영합리화, 전문화가 필요하고, 그 결과 1·2차 산업의 많은 부분들이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된다. 외부의 용역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대부분이 3차 산업(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므로 그만큼 1·2차 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3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3차 산업 중 제조업성격을 가진 것 외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도 그 부분의 3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부가가치가 증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고용도, 소득도 증가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의료산업, 복지후생산업이 낙후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낮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높고, 노동시간이 길어 관광을 즐길, 건강과 문화생활에 투자할 시간과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관광산업매출의 대부분도 결국 우리나라사람들의 소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관광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나라국민의 소득을 높이고, 분배를 확대하고, 법정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지 말고,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분배를 확대해야 한다.

(4)금융 산업의 부가가치확대와 고용증가

금융 산업은 국민경제의 자금의 조달, 관리, 공급기능과 위험회피를 위한 보험기능을 수행한다. 금융 산업의 자금의 조달, 관리, 공급기능을 통한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상관없는 이전소득이므로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가 확대하더라도 명목상의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여타 부문보다 높으므로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가 확대하면 국민경제의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확대는 소득분배를 악화시켜서 소비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여타부문의 소득까지 축소시켜(약탈하여) 소비를 축소시키므로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가 확대되면 실질국민소득이 축소되고, 고용 또한 축소하며, 고용수준까지 하락시킨다.

보험산업의 부가가치가 확대된다는 의미는 국민경제에서 위험회피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국민경제에서 위험회피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국민의 생활이 여유가 있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본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소비가 축소된다는 의미도 된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보험 산업의 부가가치부문을 흡수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위험회피비용이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용도 감소하게 된다.

5)소득증가와 고용의 관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고, 소비가 확대되면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다시 소득이 증가한다. 하지만, 소득증가는 원인에 따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소득증가가 국민소득분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면서도 장기적으로도 고용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지만, 소득증가가 국민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고용증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고용수준을 더 떨어지게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소득증가정책은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1)통화(부채)확대와 고용의 관계

통화확대는 곧 부채확대고, 부채확대는 적자재정을 통한 정부의 부채확대와 통화(저금리 등)정책으로 인한 기업과 민간의 부채확대가 있다.

부채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부채가 확대되면 부채를 확대한 부문으로부터 소비가 확대되고, 소비의 확대는 반대편의 생산증가와 소득증가를 의미하고, 다시 한계소비성향에 의해서 소비확대와 소득(생산)증가가 되풀이된다. 생산이 증가하는 것만큼 고용이 확대된다.

그러므로 부채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확대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서 생산이 확대되어도 고용이 확대되지 않고, 고용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소비 또한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부채확대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면, 부채의 확대는 물가와 자산가격의 상승을 동반한다. 디플레이션 시기는 물가와 자산가의 하락을 방지한다. 물가와 자산가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노동소득을 하락시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자산가의 하락방지는 소득분배확대기회를 막는다.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소비축소>생산축소>고용축소>소득축소>다시 소비축소라는 악순환을 거쳐 장기적으로 고용수준을 낮춘다.

특히 부채는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부채를 축소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부채축소는 부채확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증가나 고용증가보다 더 많이 소득을 감소시키고, 고용도 감소하게 할 것이다.

(2)외국자본의 유입

-외화표시부채확대: 정부, 기업, 금융기관이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환전하면 (그만큼의 환율이 상승하여 국내화폐의 구매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금을 도입한 곳에서부터 소비가 확대되고, 생산과 고용이 확대된다. 하지만 그만큼의 통화가 확대된 것이므로 소득배분을 악화시키고, 고용수준을 낮추게 되고, 부채를

상환하면 종전보다 더 많이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한다.

-외국인의 자본투자: 외국인이 채권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직접투자를 하면 투자대상의 반대쪽에서부터 소비가 확대되고, 생산과 고용이 확대된다. 하지만 외국자금이 투자된 만큼 통화가 확대된 것이므로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고용수준을 낮추게 되고,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어 돌아가게 되면 종전보다 더 많이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한다.

-외국자본의 기업(공장)신설: 외국인의 투자가 바로 소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직접 고용도 증가시킨다. 반면에 통화가 확대되므로 소득분배는 악화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배분율이 국내기업의 평균부가가치배분율보다 높다고 한다면, 고용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낮다면 고용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인 만큼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투자자본회수에 따른 소득감소, 고용감소효과는 거의 없다고 본다.

(3)주식시장의 활황

주식시장에 활황이 오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소비가 확대되므로 생산도 확대된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활황이 국내기업의 부가가치확대가 아닌 유동성의 증가 때문이라면, 또는 외국자본의 유입 때문이라면 통화확대나 외국자본의 유입과 같은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부가가치확대가 원인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의 확대가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온다면 소득분배의 악화와 같은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4)부동산시장의 활황

부동산시장의 활황은 부채확대로 발생하고, 부채확대의 가장 나쁜 형태가 부동산시장의 활황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시장의 활황은 일시적으로 소비확대와 고용확대를 가져오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의 자원배분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종전보다 더 많이 소득을 감소시키고 고용도 감소시키며, 고용수준까지 낮춘다.

5)최저임금인상과 고용의 관계

현재와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 자본자유화가 확대된 시대에는 우리나라 같이 정부가 국가할인정책, 불균형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임금은 협상력이 약한 부문부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에 수렴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수렴하게 되면 소비 또한 지속적으로 축소하게 되고, 다시 생산이 축소하고, 고용과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최저임금을 종전과 같이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면, 노동자대부분이 최저생계비이하의 생활을 하게 되고, 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게 되면, 노동자는 투잡, 스리잡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 되고, 전체적인 노동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을 1인 가족기준에서 4인 가족기준으로 재설정해야 하고, 4인 가족기준으로 재설정한다면 최저임금은 최소한 시간당 8,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인상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득분배가 확대되므로 소비가 확대되고, 고용수준도 확대된다.

반면에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식당, 슈퍼 등 여타자영업부문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비슷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고, 반발은 대기업인 전경련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1)식당과 같은 자영업

식당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인상되므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점이 있지만, 저임금노동자층의 한계소비성향이 0.9이상이라고 본다면 소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자영업의 전체적인 부가가치는 인건비인상분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2)SSM과 동네슈퍼, 재래시장

SSM과 같은 대형유통업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SSM과 같은 대형유통업의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인상과 관계없는 동네슈퍼나 재래시장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동네슈퍼, 재래시장의 SSM에 대한 대항능력을 상당부분 높일 수가 있다.

(3)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수준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최저임금과 비슷해진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대단히 악화된다. 하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원가를 대기업이 조정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기업의 납품가인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중소기업보다 재벌대기업단체인 전경련이 최저임금인상에 가장 심하게 반발한다.

유통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문제는 노동부문과 대기업(전경련)이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고, 지금까지 정부가 대기업의 손을 들어 줬다. 그 결과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도 어려워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지금과 같이 황폐해 졌고, 대기업의 저축률이 지금과 같이 늘어나게 되었다.

재벌대기업은 끝까지 중소기업을 볼모로 하여 버틸 것이라고 본다.

특히 최저임금제를 외국인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외국인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야 한다는 명분 자체가 없어진다.

(4)자영업부문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시장에 있어서 자본의 부담이 늘어나서 자본의 힘이 약해지고, 노동의 힘이 강해져서 자본과 노동이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자본과 노동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노동환경역시 지금보다 한결 좋아지고, 자영업의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도 상당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본다.

6)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과 고용의 관계

정부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소득분배확대나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채용기업과 취업희망자를 연결하는 것, 기업에 고용확대인센티브를 주는 것, 취업자에게 낮은 임금 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취업을 원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

(1)미스매칭해소 시스템

정부가 구인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인 간에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게 하는 것도 고용을 확대할 수가 있다. 정책의 효과는 정보의 분류·처리능력에 달려 있다. 구인과 구직에 관한 정보의 분류가 잘 처리되면 그 만큼 잘 연결하게 될 것이고, 잘 연결되면 취업률이 상승할 것이고, 취업률이 상승하면 미스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고용도 확대될 것이다.

특히 기술정보와 관련한 정보를 잘 처리함으로서 고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진 기술이 잘 활용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시킬 수가 있다.

(2)고용확대 기업이나 취업자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제공

고용확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고용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정책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본다. 인센티브가 적으면 고용확대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인센티브가 과도하면 초과이윤을 발생하게 할 것이다.

취업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근로환경이나 임금수준이 낮은 기업을 도태시키지 않아 시장에서 악화(나쁜 기업)가 양화(좋은 기업)를 구축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할 것이다.

(3)정부의 복지일자리, 사회적일자리, 희망근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고용정책에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고용확대목적보다는 다른 사회적 목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일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소득재분배차원이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소득을 보조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공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용확대목적의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다른 사회적 목적을 위한 고용창출이라야 한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재정의 한계 때문에 무한정 확대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사회적일자리 역시 가장 시급한 곳, 형평성, 효율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맺는 말

이상으로 살펴보면, 한 국가의 고용수준(고용율)은 생산능력과 소비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고, 생산능력과 소비능력의 차이는 소득의 분배정도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수준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이유도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지속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자본의 부가가치배분비율확대와 노동유연화정책, 부채(통화)확대정책 때문이다.

인건비(노동소득)의 감소와 통화확대가 소득불균형을 확대하고, 소득불균형이 소비를 축소시키고, 소비축소가 생산과 고용을 축소(경기침체)시키고, 다시 소비가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데, 그기에 더하여 (소비확대를 위하여) 다시 통화를 확대하여 소득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고용확대문제는 부채를 축소시키면서도 고용을 축소시키지 않을 수 있는(소비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득분배확대정책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을 다 사용해도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의 모든 경제정책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확대하고, 산업의 불균형을 확대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통화(부채)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의 임기동안 우리나라의 고용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2010.3.23 작성, 4.19일 정리)

[너브내]

뒤에서 보면님,안녕하세요,저는 님이 다쓰신다음 총정리 판 볼려구 대충넘어갑니다.이해하시죠? 마지막에 총정리 함 쫙 뿌려주시리라 기데하며.... 감솨~~~~

[뒤에서 보면]

ㅋㅋ 고객관리차원에서 답변을 연기합니다. ^^

[zorbajk]

자본에 대한 노동배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불균형은 해소되지않겠군요..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건강하사고요^^

[뒤에서 보면]

예 그렇지요.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과 옛날에 토지개혁한 것이나 비슷하다고 봐야겠지요. 옛날에는 토지와 노동이 생산수단이고 그래서 토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노동소득이 축소되지 않도록 했고, 지금은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율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또는 소득재분배정책으로...둘다 병행하면 더 효과가 좋겠지요. 조금 충격이 적도록 투약수준을 낮춰도 되고....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자체가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지요.

[뒤에서 보면]

노동의 생산성이라는 게 사실상 자본의 생산기여도이지요.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노동의 생산성이라는게 사실상 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청기업은 열심히 일해도 납품가를 후려쳐 버리면 생산성이 낮아지지요. 골드먼과 같은 금융회사는 한놈 눈팅이 쳐버리면 왕창 벌지요..

자본이 많이 투여된 곳에서는 노동의 생산성은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자본이 가져가게 되지요. 당연히 고용은 줄어들지요. 이게 현재의 현상이고, 노동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생산을 축소해야 하지요...그래서 노동자1인당의 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물리면 자본의 이익율이 낮아지고,

[뒤에서 보면]

자본투자는 현재보다 줄어들고, 고용은 확대되겠지요. 그것도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채용이 늘어나겠지요. 간단히 말하면 돈 많이 벌었으면 세금도 누진적으로 내라는 거지요, 장치산업의 부작용도 줄이자는 거고요. 옛날의 토지개혁과 비슷합니다.

[뒤에서 보면]

그림123/배당금과 성과금은 소득으로 배분되는 거지요...그것은 노동과 자본의 배분문제가 아니고...소득재분배의 문제입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요.노동과 자본의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해결책이고요....생산과 소비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의 문제입니다. 두개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니 다르게 해야했습니다. 소득재분배정책을 한 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로는 한 5-7번 정도 될 것이고, 목차에는 경제시스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자본이 적게 투자되어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했는데요..그것은 반대입니다. 부가가치 = 총매출 - 총매입 입니다. 자본에 배당되는 이자도 부가가치에 포합되고, 배당도 부가가치에 포합되고, 임금도 부가가치에 포합됩니다. 이자를 빼면 조금 다르겠지요. 감가상각은 당기에는 부가가치에 포합됩니다. 하지만 투자할 당시에 매입에 이미 포함된 것이지요.

당연히 자본이 많이 투자되면 부가가치도 늘어나야지요.

[뒤에서 보면]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이익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규직1인당 부가가치금액기준 법인세누진제는 과세표준은 당연히 법인의 이익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1인당 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예를 들면 1인당 부가가치평균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5%를 적용하고...등등 법인세를 차등적용하면 되고, 누진제가 가능하다면 차등적용보다 누진제가 더 합리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과세 대상은 법인의 이익이지만, 세율결정은 부가가치금액/정규직인원 이되는거지요.

[youngdea kwon]

풍부한 경제지식에 감동했습니다. 많은내용 올려주셨어 감사합니다. 계속했어 잘읽고 있습니다.
국가는 소득분배를 잘하도록 제도적인 역활이 중요하군요.

[뒤에서 보면]

경제지식은 풍부하지 못하고요, 사고방식이 조금 다른 사람허고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글을 보면 처음에 상식의 저항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자원의 배분이고, 자원의 배분이 바로 소득분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다들 국가가 소득분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덩요...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 행정행위가 다 국가의 자원배분이고, 소득분배입니다. 그것을 현재보다 좀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나누자고 하는 것인데..

[팩맨]

님 블로그에 있는 글 전부 읽고 있는 중입니다.... ^^

[뒤에서 보면]

예 감사^^ 그기 보면 안봐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팩맨]

예 희석해가며 보고 있습니다..

[난바보]

반론 1 : 외국자본이 반드시 나쁜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자본이 도덕적이거나, 혹은 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것 아니고, 그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투자행위는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측면도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그들을 관리 감독할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선 초일류 국가 미국도 금융자본에 대한 관리 감독에 실패했으니... 그러나, 외국자본이 완전히 철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을 감안하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이익추구에 대해선 경고, 제재를 가할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

[난바보]

각합니다.

반론2 : 반론은 아니고, 보충적으로. 최저임금제만 시행한다고 해서 일반 저임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연계된 실업보험이 있거나 해야, 노동자가 노동을 할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 소득을 올려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국내의 최저임금을 높엿더니, 저임 3D업종 외국인 노동자가 더욱 늘어나고, 국내의 노동자 소득이 줄어들거나,
최저 임금을 높였더니, 아예 공장을 해외로 이전 시키거나, .. 신자유주의의 무서운 점중 하나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후퇴시켜서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 시킬수 있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에

[뒤에서 보면]

자본을 관리감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을 짤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짜 주어야지 감독기관의 감독으로는 하늘이 두쪽이 나도 나쁜 짓을 막지 못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아예 사업자체를 못하도록 하지 않는한 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적게 들어오도록..들어와도 큰 이익이 없도록 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장삿꾼 보다 더 지독한게 사채꾼이고...사채꾼이 바로 자본의 이익을 쫒는 자들입니다.

[뒤에서 보면]

반론 2:최저임금의 대상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되어야지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기업은 거의 없겠지요. 그러면 안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있는 거지요.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기업은 막을 이유가 없지요. 단지 그동안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은 부분은 토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가지 마라고 해서 안나갑니까?

[갈림길]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기업은 막을 이유가 없지요. 단지 그동안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은 부분은 토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가지 마라고 해서 안나갑니까?(짝!짝!짝!)


맞습니다.
온갖 특혜란 특헤는 다 받 아놓고 외국으로 가는건 안막는데 갈때 가더라도 특혜 받은건 토해내야지요.

[난바보]

매년 최저임금을 높이냐 마냐를 놓고 줄다리기 하지만, 핵심적인것은 빠진 앙꼬 없는 찐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라간다고 업주들이 지킬지도 의문이고,
단순히 약간의 제재만 당하냐 마느냐의 낮은 수준의 처벌만이 기다리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실업급여와 연계된다면,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임금 상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뒤에서 보면]

업주들이 안지키는 것을 왜 걱정합니까? 근로기준법이나 감독은 뭐 하려고 하빈까? 그런 것이야 규정에 있고, 편법도 하기 어려운건데...단속하기 쉬운것도 단속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왜 만든것인가요? 정부는 왜 있지요? 실업급여 문제는 그거야 노동자들과 기업주가 낸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일단 다른 문제지요. 실업급여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회안전망과의 문제고...소득재분배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득재분배문제를 풀고나면 실업급여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가 되고..약간의 조정만으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난바보]

현재의 고용보험과 같이 업주와 개별 노동자가 부담하고 , 실업시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처럼 실업수당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노동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가능케 하던가...

[뒤에서 보면]

실업수당을 개인과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한다면..그것은 실업수당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실업자위주로 하기 보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글 5-7번 정도에 나오는 소득재분배시스템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기에 소득50만원 이하인 모든 국민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