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중형, 李 대표 또 ‘모른다’ 할 건가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중형,

李 대표 또 ‘모른다’ 할 건가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장련성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벌어진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에게 알선 대가로

받았다는 70억여 원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도전했을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측근이다.

김씨에게 직접 청탁받고 백현동 사업이

이뤄지도록 해줬다는 사람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했다.

이 대표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은

아니지만 핵심 측근이 두 명이나

연루된 그 과정을 이 대표가 몰랐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을 위한 부지 용

변경을 계속 거부하다 김인섭씨가

민간 업체에 영입된 뒤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분야 공무원들은 ‘전례도 없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특혜’라고 한다.

김씨 청탁에 따라 개발 방식도 민관

합동 개발이 아닌 민간 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민영 개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청탁을 받은 정진상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잘 처리해주라”

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과 정황을

재판부는 다 인정했다.

그 외에도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등 각종 특혜도 줬다.

이 덕분에 민간 업자는 이익을

1356억원 봤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나.

믿기 힘든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김인섭씨에 대해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

이라고 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자신은

백현동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 대표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씨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 선거를 여러 차

지원하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씨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고 했다.

그런데도 가깝지 않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이 대표와 정진상씨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다.

[100자평]1

무수옹

세상 살아가다 스치지 말아야 할 인간이 바로

재명이 같은 이런 부류의 인간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유리하면 알랑거리고,

불리하면 모른 체하는 인간 말쫑들!

이젠 어디로 도망치고 회피하는지 똑바로

살펴보자.

Hope

이제는 뭐라 구라 거짓말로 모른다고 할지

궁굼하다.....

워낙에 말 바꾸고 남탓으로 살아온 인생이라....

입만 열면 뱀 같은 혓바닥을 놀려대는 사악한

중대범죄자 재멍이의 변신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참으로 사악하고 교활한놈이다....

측근들의 죽음도 모른다고 한놈인데....

내나라는내가지킨다

불리하명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게 이재ㅁ씨의

특기가 아니던가?

이제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할 자이다.

밥좀도

이번 총선에서 범죄 집단 민주당 두목과 그 일당

모조리 척결하고 패배 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북한산 산신령

이재명 이자는 아는게 없다 판사들 이제 잘 판단하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레오까미

이런자가, 시장,도지사,국회의원을 할수 있는

나라라면 아프리카정도?

오병이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그 죄가 밝혀질 것이다.

오리발을 내밀고 모르쇠 작전을 하며 뻔뻔하게

정치를 하는 모습에서 할말을 잃을 뿐이다.

정치에 혐오감을 주는 그를 볼때마다 피로감에

찌든다.

자서

넷플글로벌 스타 형보수지의 부친 이찢형보개죄명씨는

세계적인 배우시다 생활비도 안든다

개죄명암컷과 혈세로 싹다 훔쳐먹는다

창조경제 부부 개죄명사랑커플

빛고을 샘

자 슬슬 올가미를 잡아 챌때가 되었다.

모른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

산천어

이재명이 김인섭을 몰랐을 리가 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양사

성남 관련 사건 기사가 많고 이제야 결과가 조금씩

나오네요. 하도 많으니 누구?

했는데 죄명군. 사법부 판사의 업무 처리 방식은

이런 거구나?

힘없는 국민이 참아야지 하며.

duvent

김인섭이 징역5년에 63억 추징금이면, 결재권자

리짜이밍은?

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쓰레기당은 434억

토해놓고 폭망하라!

총선전에 폭망하라!!!

마하반야바라밀

어쩌다가 저런놈이 대선 주자까지 나라가

망쪼에 들지않고서야 ㅉㅉㅉ

신훈요십조

걸어다니는 범죄 백과사전 리짜이밍.

이를 지지지하는 30%의 인간들은 무지렁이이거나

범죄자를 존경하는 잠재적인 범죄자일까?

편한사람들

로비스트 김인섭을 이재명은 당연히 모를 것이다.

아는게 없는자니까.

뻔뻔한 이재명의 얼굴을 언제쯤 안볼수 있을까?

제발이지 빠른재판으로 이재명구속을 기다린다.

청진Kim

유창훈이가 만든 분열의 범죄잡당, 4.10 총선에서

국힘당이 승리한다면, 유창훈이 1등 공훈자다.

증거인멸이 농후한 중대범을 풀어 주었으니

표창은 안되고, 사레금이나 좀 지급하라.

송정환

이재명의 거짓말 진실은 이미 들어났고 재판의

판결 언도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초류향

재명아.. 점점 "살인자ㅇ난감"의 죄수 처럼 될

날이 다가 오는구나...

無影塔

저 인간만 나타나면 꼭 조선시대 3대 간신 임사홍,

유자광, 김자점이가 생각 나더라~

남한산성1

이재명 왈 느들이 나를믿느냐 나도나를 몰라

개딸에게 물어봐 멍멍

Thinking

이재명이가 아는 것이 있나요?

당연히 모른다고 하것지.

대한민국 법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상황이다.

범법자는 조속히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하는데 정치인이라고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법조계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 큰코 다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