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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ezez@kbanker.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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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중기대출③]
일률적 금융지원 개선 의견 잇달아
“지원 옥석가리기로 효율성 높여야”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01월 14일 13:41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올해 잠재 위험 현실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함께 불확실성 요인들이 커짐에 따라 취약차주발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영업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상승까지 더해지면 이들의 대출 부담과 부실화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5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금융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려져 있던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해왔지만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달았다.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부채 위험을 키워 부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와 동시에, 금융지원 대상과 한도 등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해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단 금융지원 포함 대상인지, 회복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인지 등을 선별해 맞춤별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비용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웠음을 나타내는 통계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 대비 14.2%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9.7%)을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비자영업자(9000억원)의 4배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이용자는 30%대에 불과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KB 자영업 보고서’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소상공인 대출자 가운데 50%(중복)는 개인 신용·담보대출로 자금을 빌린 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이어 가족과 지인에게 빌리는 경우는 34%, 사업자 대출은 31%로 집계됐다.
금액 규모로 살펴보면 지인과 가족에게 빌린 금액은 평균 7130만원이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빌린 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380만원이었다.
올해 금융당국은 앞서 시행했던 금융정책들을 발판 삼아 취약층 지원과 부채관리에 방점을 두는 금융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고 은행이 자체 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중소기업대출도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기업부채의 차주별·신용도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금융기관별 ‘리스크 관리계획’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기업금융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업금융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시점에 과도한 상환부담이나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기 위해 차주가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상환하거나 재정 상황에 맞게 연체를 유예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방식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