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을 타고 환경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 <사진제공=강정마을회> |
제주해군기지 해상 불법공사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이번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국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과 제주해군기지사업단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인천광역시에서 진행될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일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와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계획이며,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인 변남석 준장(51. 해사 39기)도 23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1일 오후 5시 10분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오탁방지막 훼손과 이에 대한 항의과정이 검증될 계획이다.
즉, 송 박사측의 불법 채증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이에 묵과한 당시 상황에 대한 원인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해군과 시공업체 등이 오탁방지막 설치 등 해상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의무사항 등을 어느정도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 중점 논의될 에정이다.
이에 앞서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난 4일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의 신용인 교수와, 윤용택 교수, 이정훈 목사와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 송강호, 박도현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국회의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오는 28일 인천광역시에서 해양경찰청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한 동해 및 서해, 남해 등 4개 지방청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상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해군측 공사업체 바지선이 오탁방지막 없이 공사를 벌이는 모습. <사진=강정마을회> |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