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다모여라]

■ 政, 경자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 완화' 추진

○ 정부가 의료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관련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8일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료, 교육, 관광분야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KDI는 이날 보고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국내 서비스산업 분야의 발전 정도가 미흡한 것은 이념적 대립 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등의 의료산업 육성 시도가 의료영리화를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KDI는 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5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비율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병원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외국 투자자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병원에 대해서도 외국인환자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경자구역 내 국내병원이 진출할 경우 총 병상수의 5% 이내에서만 외국인환자를 받을 수 있다.

○ 청와대는 이번에 보고받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 조사 및 정책제언’과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다음달 열리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 인증 의료기관 300곳 돌파…서비스 질 향상

급성기 180개·요양병원·127개·정신병원 27개 등 총 334개

○ 전국에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300개소를 넘었다. 2주기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거둔 성과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최근 급성기 병원 8개소, 요양병원 19개소 및 정신병원 15개소 등 총 42개소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 이로써 전국에서 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334개소로 늘었다.

○ 인증 의료기관 수는 11월 말 기준으로 급성기병원 180개소, 요양병원 127개소, 정신병원 27개소이다. 급성기병원으로는 대구보훈병원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전국의 5개 보훈병원이 모두 인증을 받게 됐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울산대병원 등 종합병원 6개소와 척추전문병원인 대전우리병원 등 2개소가 이달에 인증을 획득했다. 요양병원은 광주와 부산, 경북, 서울 등 전국에서 고루 인증을 받았다. 정신병원 15개소도 인증 의료기관에 포함했다.

■ 내년도 공공의료 예산 369억 축소

○ 2014년도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6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은 4,755억원으로, 올해 예산 5,124억원보다 7.2% 감소했다.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4,973억원과 비교하더라도 218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공공의료 예산 5,132억원과 비교하더라도 377억원이 축소된 것이다.

○ 세부사업별로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에서 150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서 148억원 등 공공보건정책관 관할 50개 사업 중 29개 사업이 감액 또는 순감됐다. 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22억8,000만원(45억6,000만원-22억8,000만원)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 10억5,000만원(24억원-13억5,000만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사업 50억3,000만원(78억원-27억7,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융자사업 93억원(전액삭감) ▲119구급대 지원예산 40억원(247억원-207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 올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특히 국회는 앞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특위를 구성,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 특위에서 제기된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바 있지만 정작 정부는 공공의료 예산을 축소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회가 채택한 공공의료특위 보고서가 무색하다”며 “과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로 가려고 하는지 ‘공공의료 축소’로 가려고 하는지 정책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 총액은 약 358조 수준으로 2013년에 비해 4.6% 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1.8% 증가한 가운데에 세부 분야로서는 유독 보건의료 예산만 9.1% 줄었다. 내용은 더 심각하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공공의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은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대폭 삭감됐다. 반면 일부 병원과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 해외진출과 해외환자유치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치는 대표적인 항목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관련 사업이다. 국회가 여야 합의까지 도출했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662억원으로 올해 647억원보다 1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34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관련 예산은 4억원 증가에 불과하고 5개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은 되레 38억원이 줄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출연금 삭감에 따라 내년도 운영지원비가 50억원(20%)이나 삭감됐다. 각종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예산도 올해 28억원에서 23억원으로 16.9% 깎였다.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에서도 보건의료 부문이 홀대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 규모를 연평균 3%씩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보건의료 부문이 유일하다.

○ 반면 복지부는 보건산업과 의료 해외진출 관련 예산의 증액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63억원에서 내년도 215억원으로 239%가 증가한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항목을 보면 서울지역에 ‘글로벌 인재양성센터’란 이름의 교육용 건물을 매입하는 데만 150억원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교육 대상자가 대부분 수도권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인력 확대를 위해 전용교육장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정지는 물론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는 상태다. 중소병원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펀드에 정부 예산 100억원을 책정한 것도 수익성에만 치중한 예산안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글로벌인재양성센터는 매입이 아니라 임대만 해도 될 것”이라면서 “전문펀드 역시 기존 제도를 활용해 간접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제약협회, '1원 낙찰 거부 소송' 패소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9일, 저가 낙찰 업체에 대한 공급거부 등 사업활동 방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제약협회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 앞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총 1311개 품목에 대한 입찰을 진행, 35개 도매상들로부터 84개 품목에 대해 1원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세 차례의 임시위원회를 개최해 1원으로 낙찰받은 도매업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회원사들을 단속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했다.

○ 공정위는 이로 인해 관련 도매상들이 계약유지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해 납품하거나, 계약파기에 따른 보증금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정부 입찰 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제약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 그러나 제약협회는 보훈병원과 도매업체들간의 저가낙찰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될 우려가 없으며, 1원 낙찰을 강요하지 않아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병원이나 약국과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한편, 업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할 시장질서 유린행위로 지목한 바 있는 저가낙찰 행위에 공급거부로 맞선 제약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내년 부활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두고 다시 저가낙찰의 망령이 되살아 나지는 않을지 업계의 우려가 크다.

○ 정부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로 저가낙찰을 지목한 바 있으나, 이번 판결로 제약계의 공급거부 카드도 더이상 활용할 수 업게돼,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내년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부활되면 저가낙찰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 적자 누적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 만성적자에 허덕였던 강원도 소재 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원도가 발표한 '의료원 3분기 경영개선 및 의료원발전방안용구용역 추진상황 보고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5개 의료원 총 진료환자 수는 59만309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만6501명(10.5%) 늘었다. 진료를 통한 수입은 398억5700만원으로 43억1100만원(12.1%) 증가했다.

○ 5개 의료원 중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곳은 속초의료원이다. 속초의료원은 환자 수가 12만1082명으로 2만7043명(28.8%), 의료수입은 90억1800만원으로 23억600만원(34.4%) 늘었다. 영월의료원은 환자 수 12만8373명으로 1만2181명(10.5%), 수입은 78억1200만원으로 5억8200만원(8%) 증가했다. 강원도는 경영수지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친절운동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 병원계 3대 비급여 추진에 폭발…"폭탄 맞았다"

○ 병원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진료제 등 3대 비급여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포함한 5개 병원계 단체(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사립대병원협회)는 27일 마포병협회관에서 '비급여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이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들은 정부의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제도 수행 주체인 병원가 참여하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 및 재정 확충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병원계의 책임을 전가하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 김윤수 회장은 "폭탄을 맞은거나 마찬가지"라며 "현재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 및 확충 방안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제도가 개편된다면 병원들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 이에 따라 이들 5개 단체는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 개편 방안 철회 및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재구성 ▲제도 개편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제도 개편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결책 제시 ▲원가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급여수가 우선 보전 후 비급여제도 개편 방안 강구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만약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정부에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실제로 병협은 궐기대회를 개최할 장소까지 알아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학계-시민단체 심지어 산업계도 “원격의료 실효성 없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협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원격의료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 원격의료의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온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계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정책의 실효성에는 부정적이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원격의료로 대면진료를 대체해 의료체계를 뒤흔들려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의료계 “찍어내기식 진료 등 편법 성행할 것” 우려

의협 노환규 회장은 “환자들이 의사 얼굴을 보기 힘든 핀란드나 호주, 캐나다 등에 원격의료가 부분적이나마 대면진료의 보완재로 도입됐지만 이는 주로 의사들이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건 이들 나라와 목적도 다르고 취지와 방법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를 도입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건 의료의 개념과 지형이 바뀌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 중소병원과 동네의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 섣부르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 회장은 “한번 법을 만들어서 허용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의료계가 보수적인 시각을 바꾸지 못해서 이런 주장(원격의료 허용 반대)을 하는 게 아니다. 원격의료가 실패했을 때를 걱정하는 것이다. 섣부른 법 개정으로 정부와 산업계,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원격의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미래까지 망가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유진목 부회장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구조적인 문제로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 기계적인 진료, 찍어내기식 진료 등 편법 진료가 성행할 수 있다”며 “대규모 환자 유치가 가능해져 과당경쟁을 촉진하고 의료가 상업화될 것이다. 또 대형병원까지 원격의료가 확대 시행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동네의원 붕괴로 의료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원격의료(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연세미소내과의원 남준식 원장은 “단언컨대 현재까지의 원격의료 기술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원격모니터링에 한정해 사용돼야 환자와 의료인 그리고 국가, 산업 등 각계각층의 요구와 수용성을 절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원격의료는 먼저 진료에 사용할 의사들에 의해 충분한 기간 동안 의학적 타당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를 최고의 돈벌이산업 투자처로 만들려는 것”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도 반대하고 시민사회단체도 반대하고 있다”며 “공급자도, 국민도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서 보험이사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에서 대기업과 ICT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팔아먹어도 되느냐”며 “원격의료를 국민이 원하는지 소수의 산업계가 원하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의협과 처음 손잡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일부 대형병원과 의료기기업체, 통신업체만 떼돈을 벌게 된다”며 반대했다.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부위원장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관련 기기업체나 통신업체 시장이 최대 3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다”며 “이 때문에 재벌회사들이 군침을 흘리며 원격의료시장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부위원장은 “삼성, SK, LG 등 재벌 IT회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의료에 필요한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원격의료 허용만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고속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집중해 온 ICT업체들은 건강관리 영역으로 눈을 돌려 보건의료산업을 최고의 돈벌이 산업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원격의료 허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계도 “정책 추진 신중해야” 부정적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면서 인용한 외국자료나 연구 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석일 교수는 “원격의료가 발달한 선진국의 지표를 그대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용하는 건 위험하다”며 “의료제도와 한경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의사 대부분이 전문의이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격지에 있는 환자 수도 적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건강보험 의료비 절감효과가 1조5,000억원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서는 방문 감소가 바로 건강보험 지출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부에서는 보험급여가 이뤄지면 건수의 증가로 보험재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개인에게 가장 민감한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는 건강정보가 원격의료 과정에서 가감 없이 유통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진방안에 근거해 원격의료 이용 가능 대상자들이 정신질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및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라면 정보보호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국내 시장 관심 없다”

원격의료 허용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ICT 업체 등 산업계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U-헬스협회 정책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IT기업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는 “IT기업들 대부분이 국내 시장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성공하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유헬스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이사는 “모든 제도가 정비되고 급여 문제도 해결된다고 해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렵다”며 “연간 500억원 중 70%가 진료 수가로 가고 나머지 30%가 의료기기업체 등의 몫이 될텐데 이것 때문에 기업이 법과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는 건 오해”라고 했다.

그는 “국내 의료시장은 미국 등 원격의료 주도국과는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산업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산업계는 굳이 시장도 작고 논란만 많은 원격의료를 조기 추진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이사는 “정부는 원격의료를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료계는 진료체계 및 의료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도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격의료에 대한 걱정이 확대 해석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UC계열 병원들 파업… 수술 등 차질

○ UC계열 대학병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0일 하루 파업을 벌여 병원 운영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20일 UC계열 대학병원 노조는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단행했다. 9개 캠퍼스와 UCLA 메디칼센터, UC 어바인 메디칼센터 등 대학병원 노조가 참여한 이날 파업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 오후 7시까지 계속됐다.

○ 이번 파업을 주도한 캐스린 리바거 노조위원장은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며 “UC 측은 지난 5월 이틀 간 단행했던 파업참여 노조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대학 측을 비난했다.

○ 이에 대해 UC 존 스토보 수석 부총장은 “지난 7개월간 노조가 두 차례나 파업을 해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했고, 환자들의 피해만 커졌다”며 “UC는 이미 이달 초 노조에 임금과 복지혜택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 UC 측은 이날 파업으로 예정됐던 100건 이상의 수술이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신장이식을 대기 중이던 한 환자도 수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올해 병원 해외진출 19개국 111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기준으로 총 19개국 111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91건과 비교해 약 22% 증가한 수치다.

○ 국내 병원 진출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이 다수를 이뤘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은 새로 추가됐다.

○ 진료과목 역시 기존처럼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방 등이 많았다. 진출 예정 과목 중에는 건강검진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 있었다.

○ 올해의 경우 단독 진출보다 현지 파트너와의 공동법인을 통한 합작 진출이 증가했다.

■ 병원 야간약사 구인난…전담직 연봉 7000만원까지

○ 11/26일 병원 약제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반적인 약사 구인난과 더불어 저녁부터 새벽까지 근무할 야간직에 대한 취업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야간전담 약사는 통상 오후 4시~5시부터 다음 날 새벽 7시까지 하루 약 15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정규직 약사들에 비해 근무일수는 월 평균 12~15일 정도로 적지만 일평균 업무 강도가 커 지원하는 약사들이 많지 않다. 일부 병원에서는 정규직 약사들이 교대 근무로 야간 업무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는 것이 약제부장들의 설명이다. 정규직 약사들에게 야간 교대 근무에 대한 지시는 곧 이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부 대형병원은 야간 근무 약사 배치를 위해 다양한 채용방식을 마련하는가 하면 급여 인상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전담 약사 지원자가 없어 파트타임 약사나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야간 약사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정규직 약사가 야간 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서울 S병원의 경우는 최근 야간전담 약사를 고용하면서 경력에 상관없이 월 12~13회 근무 조건으로 연봉 6500~700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연장근무와 야간근로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지난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38곳 모두 '적자'

○ 지난해 전국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모두 적자를 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의료원 33곳, 적십자병원 5곳 등 총 지역거점 공공병원 38곳의 지난해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에는 청주·충주·서산·포항·김천·울진군·제주 등 7곳이 당기순흑자를 냈었다.

○ 복지부는 이들 공공병원 38곳의 운영 상황을 ▲질 높은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책임 등 4개 영역에 걸쳐 평가했다. 그 결과 평균 총점이 69.6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점 높았다.

○ 총점이 80점을 넘는 A등급 기관은 청주와 김천의료원 뿐이었다. 서울·부산·이천·수원·포천·파주·충주·공주·홍성·군산·남원·순천·목포·포항·안동·울진의료원은 B등급(70~80점)에 속했다. 아울러 대구·인천·안성·의정부·원주·강릉·영월·삼척·천안·서산·강진·마산·서귀포 의료원과 서울·상주·통영 적십자병원은 C등급(60~70점)을 받았다. 속초·제주 의료원과 인천·거창 적십자병원은 최하 등급인 D등급(60점이하)이었다.

○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번 평가 결과를 통보해 경영개선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을 배분할 때도 평가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 빅4 병원마저 미달과 속출…수도권도 정원 못채워

○ 예비 전문의들의 ‘서울 지상주의’는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전공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기피과 위주의 전공의 기근 현상은 소위 말하는 빅4병원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외과와 비뇨기과가 정원을 못채웠고 서울대병원은 외과, 비뇨기과, 병리과가 미달됐다. 서울아산병원(흉부외과, 비뇨기과, 임상약리학과)과 세브란스병원(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단검사의학과, 임상약리학과) 역시 기피과 위주의 미달과가 속출했다. 하지만 일부 기피과를 제외하고는 지원자들이 몰리며 정원 초과 현상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 모집기관 중 유일하게 총정원제를 적용받고 있는 가톨릭의료원의 경우 259명 정원에 326명이 지원, 1.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지난해보다는 낮아졌다. 삼성서울병원도 122명 모집에 150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1.23대 1, 서울대병원 역시 205명 모집에 234명이 지원해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29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서울아산병원에는 155명이 지원, 경쟁률이 1.20대 1로 나타났고, 세브란스병원은 207명 모집에 220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1.05대 1로 마감했다. 이 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1.30대 1), 강북삼성병원(1.12대 1), 경희대병원(1.14대 1), 중앙대병원(1.02대 1) 등이 정원을 초과했다.

○ 반면 건국대병원(0.91대 1)과 길병원(0.90대 1), 고대구로병원(0.98대 1), 고대안산병원(0.93대 1), 고대안암병원(0.94대 1) 아주대병원(0.92대 1), 한양대의료원(0.90대 1) 등 수도권병원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특히 지방대인 강원대병원 0.79대 1 ▲경북대병원은 0.93대 1 ▲경상대병원은 0.90대 1 ▲고신대병원 0.62대 1 ▲단국대병원 0.74대 1 ▲부산대병원 0.89대 1 ▲영남대병원 0.80대 1 ▲울산대병원 0.94대 1 ▲원광대병원 0.64대 1 ▲전남대병원 0.93대 1 ▲전북대병원 0.81대 1 ▲제주대병원 0.74대 1 ▲충남대병원 0.90대 1 ▲충북대병원 0.90대 1 등은 올해도 ‘미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