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할 때 함보세요(무궁화3호 5억에 팔린게 ABS사에선 매년 150억매출을 올린다네요)

[banj]

[사회]KT의 부패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 인공위성판매 2016.01.11. 22:34                                                                   지난 2010년 4월, KT는 위성 방송용 통신위성인 '무궁화 3호(KOREASAT 3)'를 홍콩의 신설법인체인 ABS(Asia Broadcast Satellite)에 헐값에 매각했다. 이는 ‘국가전략자산 불법매각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동안 세간을 시끄럽게 했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이후 이 사건을 꾸준히 문제 제기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2015년 국감에서 문제를 지적하여 또다시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해마다 기사화되지만, 큰 이슈를 끌지 못하고 이슈가 되풀이되기만 하는 ‘무궁화 3호 통신위성 매각문제’의 전말을 재조명해보자. 1. 배경과 주요 등장인물 1995년, KT는 통신위성으로 무궁화 1호를 발사했다. 당초 설계수명은 10년이었으나 로켓 이상으로 궤도 진입에 많은 연료를 소비하여 수명이 5년으로 단축되어 버린다. 이에 KT는 1년 후에 무궁화 2호를 앞당겨 발사하였고, 99년 더욱 성능이 강화된 무궁화 3호를 발사했다. 문제는 무궁화 2호, 3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500억을 투자한 무궁화 2호는 40억에, 3,019억을 투자한 무궁화 3호는 5억에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궁화 2호보다 성능이 더 좋고 수명도 남아있었던 무궁화 3호가 5억 원에 매각된 것이 ‘국고 손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특히 국감에서 유승희 의원이 ABS사의 매출을 근거로 무궁화 3호가 연간 150억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750억 원, 2017년까지 1,050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무궁화 3호의 불법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로 우선 KT 김원철 박사를 살펴보자. 김원철 박사는 우리나라 통신위성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인공위성 소재연구로 석,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귀국 후 무궁화 1~6호 인공위성의 개발을 총괄하였다. 그런 그가 무궁화 2, 3호 위성의 ABS 매각 협상에서 KT 측 실무 책임자로 매각 서류를 작성하다가 매각 직전에 돌연 ABS 부사장으로 변신하였다. 한국 통신위성을 진두지휘했던 KT 위성사업단의 김원철 박사, 무궁화 3호 매각 당시 ABS 부사장 출처 - <한국일보> 의혹을 주장하는 이들은 당시 KT 회장이었던 이석채 씨가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음을 지적하며, 여러 국부 유출사건에 결부시켜 이석채의 지시, 내지는 묵인하에 몇몇 KT 고위직들과 위성사업의 총책임자인 김원철 박사가 공모하여 중요한 인공위성을 ABS측에 매각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석채 회장은 인공위성 매각과 관련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 KT에게는 법규위반을 근거로 75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것이 전부다. 이제 인공위성을 구입한 ABS에 대해 알아보자. ABS(Asia Broadcast Satellite)는 2006년에 설립된 홍콩 업체이다. 폐기 직전의 위성을 매입하여 다양한 위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ABS의 사업계획이라고 한다. 사장인 토마스 최는 미국 서든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우주공학과 우주경영학을 전공한 위성사업 전문가이다.   2010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KT 김성만 부사장(좌) - ABS 토마스 최 사장(우) 출처 - <KT> ABS는 여러 국가에서 매입한 중고 위성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위성 중에서는 수명이 다되어서 폐기된 것도 있고, 아직 활동 중인 것도 있다. ABS의 매출현황을 살펴 보면 무궁화 3호(현 ABS-7) 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단돈 5억에 헐값 인수한 무궁화 3호가 수백 배의 부가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ABS사가 운용하고 있는 위성들, ABS-1A는 무궁화 2호, ABS-7은 무궁화 3호였다 출처 - ABS 매각 당시 무궁화 3호의 잔존 수명은 2년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정지 위성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연료량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최소 5~6년은 더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묵과되고 폐물 취급을 받던 무궁화 3호는 ABS사로 가서 ‘ABS-7’이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당한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해외 판매한 무궁화 2, 3호 위성의 관제를 아직도 우리나라 KT 위성 관제센터에서 대행한다는 것이다.   KT의 위성국, 현재 ABS-7(무궁화 3호) 위성은 KT에서 통제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주력 통신위성인 올레 1호에 문제가 생기면 백업 위성이 필요한데 무궁화 3호가 백업 위성으로 선정됨. - 백업 위성 예약비로 해마다 KT가 ABS측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아직까지는 쓴 적은 없음). - 우리 것도 아닌 위성의 관제를 KT가 공짜로 대신해주고 있다는 문제. - KT는 여전히 무궁화 3호의 일부 채널을 사용 중이고 매년 십 수억 원을 사용료로 ABS에 지급. - 국가자산이며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배정한 일부 주파수도 통째로 넘어가서 국제적 문제 야기. - 한국에 배정된 소중한 정지위성궤도 주차권을 한 장 상실. 등등 이 사건과 관련한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다. 김원철 박사 문제나 KT의 불법매각, 스리슬쩍 내비치는 MB 가카의 그림자 등은 당장 확인할 수 없으니, 본 글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정지위성궤도 통신위성들 정지위성궤도란 지구의 자전 속도와 일치하도록 설계하여 위성이 중지한 것처럼 일정 고도와 위치에 정지한 위성의 궤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위성궤도 통신위성으로는 무궁화 1호가 있었다. 문제의 위성은 정지위성궤도 통신위성 무궁화 2호, 아니 ABS-7 위성이다. ABS-7는 연료가 거의 고갈된 상태였으므로 자리를 무궁화 3호에 물려주고 궤도를 바꿔서 경사궤도위성이 되었다(정지궤도위성과 경사궤도위성의 차이는 매우 크다. 자세한 설명은 본편에서는 생략). 무궁화 3호(KOREASAT 3 -> ABS-7) <font face="굴림, gulim"></font> 지금은 ABS-7호 위성으로 창씨개명 된 무궁화 3호 1999년 9월에 적도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4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다. - 위치: 동경 116도(최초) -> 동경 116.1도(현재), GEO (정지위성궤도) - 무게: 2,790kg (공중량 1,332kg) - 장비: 24개의 Ku-Band 통신용 중계기(FSS), 6개의 Ku-Band 방송용 중계기(BSS), 3개의 Ka-Band 중계기 - 수명: 12년 - 제작사: 미국 록히드마틴(제작비용 : 3,000억 원 + 발사비용 : 1,000억 원 이상). 무궁화 5호(KOREASAT 5) <font face="굴림, gulim"></font> 2006년 8월에 태평양의 적도 상에서 제니트 로켓(씨런치)에 의해 발사되었다. 한국 최초의 민간/군용 겸용 통신위성, 무궁화 5호 - 위치: 동경 113도, GEO (고도 3만6천km의 정지위성궤도) - 무게: 4,465kg - 장비: 24개의 Ku-Band 통신용 중계기(FSS), 8개의 SHF-Band 중계기(BSS), 4개의 Ka-Band 중계기 - 수명: 15년 - 제작사: 프랑스 알카텔 올레 1호 (무궁화 6호 : KOREASAT 6) <font face="굴림, gulim"></font> 2010년 12월에 적도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5 로켓으로 발사되었다. 현재 한국의 주력 통신위성, 무궁화 6호 (올레 1호) - 위치: 동경 116도, GEO - 무게: 2,622kg (공중량 1,129kg) - 장비: 24개의 Ku-Band 통신용 중계기(FSS), 6개의 Ku-Band 방송용 중계기(DBS) - 수명: 15년 - 제작사: KT & 프랑스 탈레스 (제작비용 : 천억 원 가량, 위성제작비와 발사비는 경쟁으로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다) 위 3개의 통신위성(무궁화 3호, 5호, 6호)이 현재 활동 중인 위성들이다. 무궁화 3호는 매각되었고, 무궁화 5호는 통신전용위성이 아니라 민간/군용 복합통신위성이다. 그리고 주력 통신(민간)위성은 무궁화 6호(올레 1호)이다. 당초 명칭이 무궁화 6호였던 올레 1호는 KT가 올레 어쩌구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팔려간 ABS-7(무궁화 3호)이 올레 1호 위성의 백업위성으로 대기 중이다. 위 그림은 국제기구에서 각 국가에 배정한 정지궤도 위성의 주차장 배치도이다. 정지위성궤도는 매우 특별한 곳이며 한정된 궤도이다. 위성들이 2차원적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서로 너무 근접하면 전파 간섭이 생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각 국가들에게 특정 경도(위도는 무조건 적도)를 할당한다. 우리나라는 동경 127도에 해당 하지만, 이미 일본에게 배정되었기에 후발 위성국인 우리나라는 간신히 동경 113도와 116도에 통신위성 주차권을 배정받게 되었다. 즉, 지금 우리나라의 정지궤도위성은 무궁화 5호(동경 113도), 올레 1호(동경 116도)가 있다. 매각된 ABS-7은 원래 위치였던 동경 116도에서 살짝 이동하여 ABS가 임대 사용하는 동경 116.1도(파푸아뉴기니 소유임)에 머물고 있다. 이 와중에 생겼던 골치 아픈 국제 분쟁은 생략한다. 참고로 지금 활동 중인 정지궤도위성은 전 세계적으로 500개 미만이라고 한다. 수많은 위성이 있는데 정지궤도위성만큼은 궤도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매우 제한적인 위성들이다(한국은 기상위성까지 합쳐서 3개를 운영하고 있다). 정지궤도위성은 최근에 더욱 수요가 많아져서 각국이 계속 쏘아 올리려고 하지만 좁아터진 궤도 상에 빽빽하게 채우기도 어려워서 국제협정 등으로 서로 인공위성의 안테나 각도를 조금씩 조절하고 주파수 대역을 나눠 쓰는 등, 통신 간섭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3. 이번 문제의 핵심, Ka-Band 무궁화 3호 위성이 떠 있는 동경 116도, 고도 3만6천km 정지위성궤도에서 바라보이는 지구면  출처 - 구글 어쓰 자~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자. 정지궤도위성은 항상 지구의 같은 면만 바라보게 된다. 위 그림은 ABS-7(무궁화 3호) 위성이 바라보는 지구의 현재 모습과 동일하다. 저기에 보이는 곳들을 향해서 통신 중계를 할 수 있다. 현재 파푸아뉴기니 상공에 머무는 ABS-7은 지향성 안테나를 통해서 과거에는 한반도 쪽을 향해서 통신위성 업무를 수행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중동지역을 향해서 활동한다. 아래 그림들은 정지궤도 통신위성들이 커버하고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사이트(출처)에서 ABS-7의 업무 분야를 발췌한 것이다. 모두 국제기구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마구잡이로 통신 중계하면 통신간섭 생긴다). 파키스탄 방송 위성 업무(BSS) 아프가니스탄 통신 위성 업무(FSS) 중동지역 위성 서비스 Ka-Band 중동-북아프리카 군사용 아까 위에서 ABS-7(구 무궁화 3호) 위성의 통신장비 내역을 기재했었다. 보면 24개의 통신용 Ku-Band, 6개의 방송용 Ku-Band, 3개의 Ka-Band 라고 적혀있다. Ku-Band (10~14GHz)는 주파수대역폭이 작아서 통신 속도가 느리지만, Ka-Band (18~30GHz)는 주파수대역폭이 커서 통신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Ka-Band는 군사용 통신채널에 애용되는 주파수대역이다." 무궁화 3호는 제작 당시, 국제통신기구에서 Ka-Band를 쓰도록 허락받은 특별한 위성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무궁화 3호를 군용 위성이라고 발표한 적이 없다. 이후 무궁화 5호에 이르러서야 Ka-Band를 사용해 최초의 군사용 위성이 탄생한 것이다(무궁화 6호는 최신 기종이지만 Ka-Band를 사용하지 못했다). 4. Ka-Band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여기까지의 사실을 정리해보자. 무궁화 3호가 홍콩의 모 회사에 헐값에 매각되었다. 그 위성은 ABS-7이라는 이름을 받고 중동지역을 감시하고 있다. 이는 Ka-Band를 쓸 수 있는,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위성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궁화 3호를 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다. “Ka-Band를 쓸 수 있었음에도 무궁화 3호를 군사용으로 쓰지 않았던, 아니 쓸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 실마리는 무궁화 3호의 제작사에서 찾을 수 있다. 무궁화 3호는 미국의 최대 군산복합체인 록히드마틴에서 제작했다. 그리고 무궁화 3호의 핵심통신 장비들은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심지어 ABS매각 당시에 해당 장치들 때문에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했을 정도다. 지금 ABS-7은 매년 15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로 임대 수입인데 주 고객이 바로 미국 국방성이다. 대강 그림이 나오지 않는가? 미국은 군사용 무인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지에서 프레데터, 리퍼와 같은 공격용 무인드론의 활약을 익히들 알 것이다. 그런데 드론들의 관제센터는 미국 본토에 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MQ-9 리퍼 무인드론 "군사용 드론 1기를 조종하려면 통신위성의 Ku/Ka-Band 중계기 1개가 필요하다." Ku-Band 중계기는 크기가 작고 경제적이며 유용성이 높아서 정지위성 통신 중계기로 널리 사용된다. 다만 미사일 발사 등을 위해선 순간적으로 드론과 매우 고화질, 다량 데이터 통신이 필요하므로 Ka밴드의 초고속 중계기가 유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Ka-Band 중계기가 무려 3개나 무궁화 3호에 장착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유일한 군사(민간 겸용)위성이라는 무궁화 5호 조차도 Ka-Band 중계기를 4개만 장착하고 있다. 물론 무궁화 5호는 SHF-Band 중계기를 8개 더 장착해서 군사용으로 전부 12개 중계기라고 하지만, 성능 면에서 Ku/Ka밴드에 비해 떨어지니, 글쎄다. 항시 지구의 같은 지역을 볼 수 있는 한정된 정지궤도위성들, 그중에서 Ka-Band를 사용 가능한 일부 위성들, 중동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지궤도위성 중에서 미군이 직접 사용 가능한 위성은 과연 몇 개나 될까. 미군은 현재 수백 대 이상의 무인드론을 사용 중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무인드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성의 Ku/Ka밴드 중계기가 필요하고, 특히 정지궤도 위성의 Ka밴드는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미국은 매년 수백억 원을 주고 ABS에서 고작 3개의 Ka밴드 중계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군은 위성중계기 40% 이상을 해외 업체 등에 임대해서 쓰고 있다. 아무리 힘센 미국이라지만 다른 나라의 정지궤도위성들을 쫓아내고 궤도를 몽땅 점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서 만든 우리나라 통신위성에 마침 미군이 갖고 싶어 하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다.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고, 해당 통신위성은 한국계 미국인들과 일부 내국인의 공모로 추정되는 일련의 사건 하에, 수명이 남았음에도 해외 매각되었다. 그리고 그 위성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을 향해 무인드론이 미사일을 쏘는 데 이용되고 있다(매각과정에서 정부기관들이 불법매각을 용인한 건지, 몰랐던 건지도 헷갈리고 있다). 분명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리라 본다. 그래서 언론들이 파고들어도 금방 튕겨져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 정도 분석까지만 하고 글을 마치기로 하겠다. 글을 쓰다 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필자는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고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니. 끝. 이제 개인적인 견해이다. 결국 이 긴 말은 미국에서 인공위성 만들어 팔아 돈 벌고 헐값에 자기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을 도와준 KT의 고위직 인사들은 그 헐값을 받아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생쥐에게 치즈 파먹히듯 파먹힐때의 일이다....

[터미네이터]

매국노,개자식들...

[banj]

여튼 몇 번을 봐도 김원철과 미국방성의 농간에 휘말린 것 같아..퍽이나 찝찝합니다.
젊은시절 한 때 위성관제센타에 무던히도 가고싶어 했었는데..^^

[피디에프]

banj님 아직도 미련이...ㅎㅎ